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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보도 관련 설명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13. 14:56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 제목 및 보도일자

  - 학교 CCTV 97%가 '있으나마나' (조선일보/서울신문, 11.13)

  - 차 번호판도 못 읽는 학교 CCTV (동아일보/한국경제, 11.13)

  - 학교 CCTV 있으나마나 (국민일보/서울경제, 11.13)

■ 주요내용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1,707개교)의 CCTV 중 97%(50만 화소 미만)가  화질이 나빠 식별이 불가하고, 18.7%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장애물 때문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12.2%는 모니터가 당직실에만 설치돼 있어 낮 동안 사고 대처가 어려움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교과부는 지난 7~9월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원 지적 사항('12.10)을 반영하여「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12.11.5)하였습니다.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포함


앞으로 동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교 내 CCTV 설치 시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사각지대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도록 시‧도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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