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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추가선발 관련 교과부 입장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관련 교과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21. 10:00

교과부, 유치원교사 시험 일주일전 

선발인원 변경“졸속행정 논란”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 : 2012. 11. 20, 인터넷판
■ 주요 보도내용 
“예비교사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어기고 있다”며 교과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주장



■ 설명 및 교과부 입장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경쟁시험규칙을 어기고 있다”라는 주장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 규칙 제9조 제2항은 시험 7일전까지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항의 모집인원에 대한 조항은 다른 교사에는 해당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기 2010년 상담교사 선발에서 동일 방식으로 채용 인원을 추가하여 선발한 바 있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북, 충남은 변동 없어 서울, 경기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세졌다.”라는 주장 관련
 ⇒ 교과부는 당초 행안부로부터 156명의 교사 정원에 대한 1차 가배정 시 유치원의 설립 상황을 고려하여 전북 22명(선발공고 29명), 충남 25명(선발공고 19명) 배정한 바 있으며, 배정 이후 설립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당초 배정 정원을 감조치하여야 하나, 
 ⇒ 이미 선발 인원이 공고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응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기 배정정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에 응시한 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응시자들의 기회 균등과 평등권을 박탈”이라는 주장 관련
 ⇒ 기 응시한 수험생들은 시·도별 기존의 채용인원(203명)을 염두에 두고 응시한 수험생으로 어떤 시·도에 응시한 수험생들도 기존의 203명의 채용인원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타 시·도의 경쟁률이 완화되어 불이익을 받아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 시도의 경쟁률이 변화한 것으로써 법률적 보호이익이 아닌 반사이익에 불과합니다.

[참고 사항]
※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추가 선발을 실시하는 이유
⇒ 동 유치원교사 추가선발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신·증설을 추진한 749학급 중 3월 개원 예정인 618학급에 우선 배정할 계획으로 3월 이전에 교사 선발을 완료하여 배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원을 이른 시점에 확보하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접수 기회와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겠으나, 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11월 16일에야 수시정원이 확정되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공고를 시행한 것입니다.
⇒ 만약 이번 시험에서 교사 선발을 못할 경우 공립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게 되어
- 임용시험에 따르는 최소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원서 접수, 문제출제 소요기간, 출제기관 선정, 신규예산 확보, 시·도 조율 등)임을 고려할 때 추가선발  인원의 실제 배치는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 따라서 13년 3월 공립유치원 개원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 및 유아 약 1만여명의 교육서비스 기회 제공이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선배려 계층의 유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위하여 금번 임용시험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 Comments
  • 프로필사진 박창훈 2012.11.21 13:43 ⇒ 따라서 13년 3월 공립유치원 개원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 및 유아 약 1만여명의 교육서비스 기회 제공이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선배려 계층의 유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위하여 금번 임용시험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1만 여명의 학부모 및 유아의 교육기회서비스 제공 기회를 박탈하게 생겼군요,,,ㅠㅠ너무 슬프네요!!!
    아,,,근데 잠깐만!! 먼가 이상한데요,,,?!!
    교육기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가시험 등의 방법을 강구안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담 광주광역시에 필요하여 증원한 5명의 교사 티오는 왜 다시 가져간거에요???네????아~~광주 광역시의 학부모 및 유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보네요~그쵸? 그들에겐 교육서비스안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광주에는 우선 배려계층이 없는 게 아닐텐데 왜이러실까요,,,?
  • 프로필사진 은정 2012.11.21 14:04 법령에 인원도 정확하게 인정한다고되어있나요? 두배수넘는 인원 증가도 포함된대요? 그럼 그
    사항이 국가로서 공정한행위신가요? 그럼 수험생들 이겪고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권리와 인권은 어떻게 해명하실껀가요? 당신들같았으면
    시험다되서 두배수넘게 증원 될것이다 예상하고 한달 전에 지원하나
    요? 우리가 신인가요 점쟁이인가요? 황당하고 어의없는 논리로 법령
    위배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마십시요 끝까지 저법령도 어떻게된것이
    냐 물을것이며 정신적보상까지 물을것입니다 시간만 지나가길바라
    시줘? 끝까지갑니다!!!!길가는사람보고 물어보십시오 황당하고 어의
    없는 교과부 행실에 차마 눈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사과와
    뒷수습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너무하시네요!!각성하십시요!
  • 프로필사진 민선 2012.11.21 15:34 주요 보도내용은 한줄로 요약하고 자신들의 입장은 엄청난 정성을 들여 공개하는 것은 이미 교과부의 불공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피맺힌 민원은 복사 붙이기로 일관하고 자신들의 편의를 찾는 일에는 법적 자문을 구하고 밤 11시 59분에 올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둘러대는 것이 공무를 행하는 자들이 할 일인가?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조항에는 인원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그 외 필요한 사항 이라고 등재되어있을뿐인데 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는 것은 수험생뿐만아니라 법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또한 같은 규칙3항에 중등교사 모집에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음에도 중등교사에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중등교사에 비해 유아교사들의 위상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며 월권행위이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을 공기관에서 마음대로 해석할거라면 뭐하러 법전이 그렇게 두꺼운가 그냥 갑 편한대로 하라 고 하면 될 것을.
    상담교사 사례로 선례가 있다고 하는것은 먼저 실수로 접시한장 깨먹었으니 설거지하기 싫은데 접시 30장 다 깨버리자고 하는 것과 같다.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실수를 가장하여 더 편리하게 살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전북 충남의 경쟁률이 변함없다는 말을 하고있으나 그러면 사전에 서울 경기지역의 채용인원이 반토막이라 연고지를 버리고 내려온 학생들과 그 학생들로 인한 경쟁격화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상대평가에서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는 의미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이는 반사이익 운운 에도 해당한다. 교과부는 임용고사가 상대평가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시험을 주관했으면 한다.
    당초 배정정원을 감조치해야한다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우리는 이미 민원을 통해 해당 도교육청에서 필요 인원에 맞게 인원을 배정받았으므로 더이상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필요인원만큼 받아간 것을 줄일수도 있는데 늘려줬다고 하는 것은 응시생들을 협박하는 것이며 증원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교과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속히 인정하길 바란다. 이미 교과부로 인하여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교사는 운으로 된다는 치욕스러운 명함을 얻었다.교과부 스스로가 교사 위에 군림하길 원한다면 예비교사부터 교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프로필사진 신상호 2012.11.21 17:32 교과부에서는 정말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괴변을 늘어놓고 있군요
    본인들이 당사자라면 과연 그런 입장일까요
    최소한 공무원의 양심선언을 했다면 너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프로필사진 윤선희 2012.11.22 11:16 지원자 모집이 끝난 이후 선발 정원을 늘린 이 경우
    입시 경쟁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점수에 대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 경쟁에 의한 선발이므로 경쟁율이 의미하는 건 합격의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키칩니다.
    실제로 서울 9명 모집인원을 보고 합격 가능성이 희박함을 예측해 서울 외 먼지역까지 지원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과 다행히도 갑자기 넓어진 문으로 들어오게 된 지원자는 복권과도 같은 행운을 잡게 된 것입니다.
    복권은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므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공고하고 시험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진정합니다.
  • 프로필사진 다니엘 2013.03.18 21:53 교육공무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이라고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개전형이란 모든 사람에게 열어준다는 것인데 인원을 증원하면서 원서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 공고한 것은 공개가 아닌 특별전형으로 바꾸었다고 봐도 되지요? 그래야만 이 고시가 적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언제 고시방법을 바꾸었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고자하나 모든 국민이 이제 이 사건의 진실과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어요. 늦은 댓글이지만 이 글을 올린 홍보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심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진솔한 반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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