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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삭감’ 및 ‘유치원 담합’ 관련 교과부 입장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누리과정 예산 삭감’ 및 ‘유치원 담합’ 관련 교과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2. 7. 17:04

 ▶ 누리과정 예산 삭감 시·도 재정효율성 진단 실시

 - 12월 10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긴급소집 

 ▶ 원아 추첨 담합유치원 공정위 제소 및 시정조치

< 누리과정 예산 삭감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교과부가 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출발점 단계에서의 교육 평등,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 감소 등을 목적으로 도입·확대된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관련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하여 해당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누리과정 예산안이 유보되거나 삭감된 시·도의회는 조속히 법정기한 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정·의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과부는 3-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성격의 예산인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유아 교육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육아부담 감소 등의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분야가 국가차원에서의 재정투자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가 소홀했던 부분임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소요예산에 대한 시·도의회의 삭감 움직임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오전,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재차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교육청이 재정운영을 적합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는지 엄밀한 재정진단을 실시(지방재정법 제55조)하고, 동 조사에 기반하여 방만함이 확인된 시·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치원 추첨 담합 관련 >

또한 유치원 추첨 선발과 관련하여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온 유치원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인 유치원이 유치원 추첨일시를 동일하게 하거나 유아를 동반하게 하는 등 유치원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 부분 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교육청 차원의 시정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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