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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2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2

대한민국 교육부 2008. 9. 23. 23:2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독도 홍보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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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o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다.
 -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o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o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o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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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6>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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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o 대일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o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o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o 연합국이 제2차 대전 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 즉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o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UN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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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7>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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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o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o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는가 하면, 1952년 당시 거듭된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 다음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山本) 의원과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의 발언내용이다.

    -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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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8>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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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o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o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江戸)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시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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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9> 만기요람(1808년) :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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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o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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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0>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시금석,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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