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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현문즉답] 경남 편 ③ 정책토론 생생후기

대한민국 교육부 2013. 5. 14. 15:00

서남수 장관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공감토크 “현문즉답”

첫 번째 콘서트: 경상남도 창원 ③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는?


오후가 되자 가랑비가 걷히고 조금씩 햇살이 구름 틈에서 기웃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오전에 열린 토크콘서트의 열기가 빗방울을 말려버린 것 같아요. 5월 10일 하루 명예 경남도민을 자청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일행은 예정됐던 토론 프로그램의 녹화를 위해 KBS창원총국으로 이동했습니다.

KBS창원방송총국 시사토론 프로그램 <포커스 경남>은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는?’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장관,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영석 경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요, 진행순서에 따라 언급된 이슈에 대한 서남수 장관의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1. 토론에 앞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정부가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을 전 정부와 무조건 차별화하기보다는 전 정부의 정책을 잘 계승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입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에 걸맞게 학교구성원인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학교교육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2. 집중토론 ①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자유학기제 도입과 운영]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나중에 자기 꿈에 대한 회의에 빠지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손해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중학교 시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 한기 정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보완하면서 201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세웠습니다. 체육교육은 체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2016년까지 모든 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서 각급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 교실을 늘려서 날씨 등에 상관없이 일 년 내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실천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겁니다.”

3. 집중토론 ②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정책]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적당하게 조절할지는 모의실험 등을 통해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 유지에 쓰이지 않도록 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새 정부 중요한 정책원칙 중 하나가 다른 부처 사이에 협력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마련한 대책들을 살펴보니 기능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6개 지자체에서 통합연계 방안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 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여러 기관들이 협조를 잘 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비슷한 내용일지라도 현장을 찾아 직접 들어보니 그 느낌과 강도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은 학부모들의 공감이 있어야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열 교수는 서남수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교육부에서 일한만큼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처럼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부의 16개 지역별 토크콘서트 ‘현문즉답’의 멋진 결과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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