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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현문즉답] 대구 편 ②정책토론·공감토크 생생후기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8. 18:00

서남수 장관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공감토크 “현문즉답” 


다섯 번째 콘서트: 대구광역시 - 새정부, 대구교육의 미래는? 

 

7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KBS대구방송총국에서 교육부의 행복교육 공감토크 다섯 번째 '현문즉답‘이 진행됐습니다. 정책토론의 주제 “새정부, 대구교육의 미래는?”을 놓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신상명 경북사범대 교수 등이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론에 앞서


서남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수준에 비해 교육 당사자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자율과 차별화가 지난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면, 새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구교육과 많은 부분 일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교육 당사자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세심한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신상명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본질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쌓이고 쌓여서 현장의 큰 짐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TV정책토론 

 

쟁점 1: 학교교육 정상화

[문?] 일선고교 교장: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등으로 우수학생이 편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답!] 장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한 제도의 부작용인데, 현재 지역별로 학교들의 현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이 받아들여야 할 학생들의 적성과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치화해서 줄을 세우는 수직적 다양화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수평적 다양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 사회자: 교육부가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열화 경쟁이 만연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답!] 장관: 선행학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강요받으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구나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만연하고 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교육을 전제로 여기고 있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선행학습이 강요되는 행태를 고치는데 여러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바꿀 것입니다. 

 

[답!] 신상명 교수: 선행학습은 심화학습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계와 특목고나 자율고 등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손발이 묶인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답!] 교육감: 지난 정부 고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많이 설립하도록 지원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는 특히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계 고교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답!] 김정금 실장: 명문대학들이 논술 등에서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 전체가 대학입시에 좌우되다보니까 선행학습 행태가 초등학교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특목고·자사고를 위한 제2의 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답!] 장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모순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부딪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말 정도에는 개선된 입시정책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쟁점 2: 입시제도 

[문?] 고등학생: 입시제도 전형이 3천 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부담을 느낍니다. 간소화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장관: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준비하던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역시 큰 변화에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대입제도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대학이 반응하고 여기에 맞춰 다시 학생과 학부모가 대응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따른 결과를 신중하게 따져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 신상명 교수: 과거에도 간소화된 입시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는데, 간소화만으로 입시부담을 덜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단순한 경쟁을 가속시킬 수도 있,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 장관: 대학배치표에 의해서 서열화 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 위주의 입시 정책이 관행이 됐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학부모: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관: 입학사정관제 역시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로 나타낼 수 없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입시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투명성이나 공정성에서는 아직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히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문?] 신상명 교수: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교육여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거나 교무지원 행정인력을 배치한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교사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비용 등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답!] 장관: 학생수를 줄이거나 교사를 늘리는 것 모두 결국은 수업질을 높이기 위한 같은 해결 방법이겠죠.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상의해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입시준비를 하지 않도록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입니다.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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