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Q8.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현행 학자금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연 450만원)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이 없으므로 ‘C학점’ 이상 기준은 사실상 현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학부모․학생의 학자금  조달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 커지게 되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대학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우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