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Q6.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면서 사실상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수혜자인 학생 본인의 미래 소득 능력에 따라 지원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정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학생이 대학 졸업후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큽니다.

 

새로이 개선된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자금 조달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받은 등록금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은 오히려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한 등록금 조달이 어려워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친 중산층·서민 정책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