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Q5.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제 개선제도에 대한 수요를 아직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재정부담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개선제도는 부모와 학생의 학자금 조달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주는 만큼 제도운용에 필요한 재정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출자가 현재 40만명(전체 대학생의 20%)에서 50% 수준인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10～’14년 5년간 연평균 1.5조원 부담 예상 (09년 교육 예산 : 43조원)

 

그러나, 현행제도도 무상보조금, 이차보전을 위해 재정부담(09년 4,657억원)이 있고, 계속되는 제도 확대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06) 1,240억원 → (07) 1,199 → (08) 2,067 → (09) 4,657

 

개선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크게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늘어나지 않게 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부모․학생의 학자금 조달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은 중산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가정책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되며, 여타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