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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대한민국 교육부 2010. 4. 26. 11:32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한,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6일(월) 서울남부교육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교직문화 확산”을 주제로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 및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 업무경감 방안]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기관의 중복요청이 있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각종 통계공문은 처리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국회와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대신 통계처리전담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별 교육정보원 등)을 통해 처리하고,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도 기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단위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공문은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함으로써 학교로 보내지는 총 공문 건수를 50% 이상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업무가 일부 교원에게 편중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는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순회교사 ‘09년 7,000명→’11년 15,000명)하여 활용하고, 

금년 하반기 인턴교사 3천명을 증원(현재 7천명)하고 ‘11년부터 1만명을 유지하여 수업과 교무행정 보조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간 업무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 승진체계가 관리직(교장·교감)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은 수업 전문성보다 관리직 승진 요건 충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계속 평교사에 머무르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잘 하는 교사’를 관리직과 같이 우대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수석교사제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전국 333명의 수석교사를 2011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이후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석교사는 최고 수업전문가이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업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 파견 등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학습연구년제를 도입(‘10년 하반기 120명 시범운영, ’11년 500명, ‘12년 1,0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미흡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 외에도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1년), 학교-대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지원,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가 추진된다.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과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여전히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고, 조직구조 또한 180개 지역청 모두 ‘관리’, ‘학무’의 획일적인 계층 구조로서, 시대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기능․개편방안은 지역교육청이 권위적인 행정청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단위학교와 일선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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