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교육부,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교육부는 2월 23일(금)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제1차(2003～2007), 제2차(2008～2012), 제3차(2013～2017)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업무방식,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져, 2020년 이후에는 지금 축적한 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 (2017.7, 대한상의)

※ 2017.9월 기준, 한국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이상)로 진입

 

또한, 온라인 교육 등 교수‧학습 혁신과 자발적 학습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평생학습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차~제3차 기본계획(2003~2017) 추진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운영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방송중‧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학력보완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한 대학 우수강의 공개, 지역 평생교육 강좌를 연계한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 수준 제고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35.8%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2008년 26.4% → 2017년 35.8%)

※ OECD 평균 평생학습 참여율 40.4% (OECD(2016), Education at a glace)

 

 

그러나 학력별, 소득별 참여율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 평생교육 참여율(2017) : (대졸이상) 44.2% vs. (중졸이하) 23.0%(월소득 500만 원 이상) 42.3% vs. (150만 원 미만) 20.9%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 지자체별 격차 완화, 재원투자 확대 등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토론회,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평생교육진흥 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립근거) 「평생교육법」 제9조

 

 

 

주요 추진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1) 전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첫째,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합니다.

유급학습휴가제 확산을 위해, 유급휴가훈련 지원*,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용부).

*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限)‧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훈련 후 근로자의 복귀 유도(2018년 20억 원 규모 시범 운영)

 

인생 전환기 성인의 진로와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등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둘째,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대상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사‧지도사 등 양성과정을 활성화하고, 생활만족 영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학업의지가 강한 노년층 대상의 대학(원) 학위과정 적합분야를 발굴‧지원합니다.

고졸취업자 대상의 국비유학 자격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단축(5년→3년) 등)하고, 전역 예정 장병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제공, 취업‧진로설계를 지원합니다(국방부).

다문화 가족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여가부)하고,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족 여건에 맞춰 개선하여 보급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강화하여 제공합니다(여가부).

 

 

2)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

첫째, 문해‧학력보완 기회를 확대합니다.

향후 5년간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2022년까지 누적수혜자 64만 명을 달성하고,

 

※ 2017년 조사 결과, 문해교육 대상자는 311만 명, 문해교육 참여 희망 국민은 약 34만 명으로 조사(2006～2017, 누적 30만 명 지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미 개발된 생활(정보·금융, 교통‧안전) 문해 교과서를 개선‧보급하고, 다른 생활영역(건강, 시민참여, 환경 등) 교과서를 추가 개발합니다.

방송중‧고의 수업연한 다양화, 학점제 도입 등 학업중단학생이나 성인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합니다.

 

둘째,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2018) 24억 원(5,000명 내외) → (2019년 이후) 국고 투자 확대 및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지원 인원 및 금액 단계적 확대(2022년까지 누적 45,000명 목표)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장애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방송중고 교육지원 확대,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 (2018) 학력인정 맞춤형 프로그램(4종 :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중도(重度)‧중복(重複)) 개발 연구 → (2019) 시범 운영 → (2020～) 전국 운영

평생교육제도(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서비스 등

※ 운영 프로그램 수: (2018) 650개 → (2022) 1,130개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1)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변화에 대비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선합니다.

전문대학 등과 연계해 직업교육 이론 무크(MOOC) 강좌를 개발하고,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에서 무크(MOOC)(이론)+실습이 이루어지는 융합교육 모델을 활성화합니다.

 

※ 2018년 시범 10개 강좌 → 2019년 이후 매년 30개 내외 신규 개발

 

2022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및 로봇 등 관련 무크(MOOC) 강좌 300개를 개발합니다.

 

※ 2018년 이후 매년 50개 이상 개발, 2022년까지 누적 300개 이상 강좌 운영

 

둘째,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유·무료 콘텐츠가 공유·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을 개선하여 오픈마켓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학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학습자에 맞춤형 콘텐츠와 학습지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학습 빅데이터 : 그간의 학습이력, 개인이 입력한 학습계획 및 포트폴리오, 역량진단을 통한 이해수준 등

 

2)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첫째, 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 운영 목표(누적) : (2018) 10개 → (2019) 20개 → (2022) 50개

 

핵심직무능력 발굴 및 과정 개설, 최종 인증평가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기업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성을 높이고, 매치업(Match業) 이수를 학점은행제 및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둘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직업교육정책 청사진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합니다(2018.7).

 

* 산업계, 현장관계자,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체계

 

3)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첫째,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을 확대합니다.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정개설 희망대학에 운영을 지원합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 2018년 12개교 내외 113억 원 지원

‘(가칭)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위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성인‧재직자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제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 마이크로디그리 : 기존의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정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

학점은행제는 산업변화에 따라 산업체 등과 함께 표준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하고,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점은행 과정을 확대합니다.

 

※ 2018년 표준교육과정 시범 개발 → 2019년 이후 과정 운영 추진

 

둘째,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합니다.

중등-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전문대학의 교원‧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기관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부기구에 평생‧직업교육 기획을 전담하도록 기능 강화를 유도합니다.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

 

1)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첫째, 지역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특성화 및 사업추진 노력 등 평생교육 역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주민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을 유도합니다.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한 학습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둘째,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평생학습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2017.9월 학점은행기관 정보공시시스템(학점은행제알리미) 정식 개통

 

※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및 정보공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019)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개편*하고, 기관 특성 및 지역 인구 등에 따라 평생교육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現과정이수→과정이수+평가형으로 개편, 이수학점 확대 및 양성기관 인증제 등 검토

 

※ 현재 평생교육기관은 1명,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총 인력 규모에 따라 1∼2명 배치

 

 

2)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첫째,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대학과 지자체 간 평생‧직업교육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를 통한 지원현황 공시, 지역사회 문제해결‧인재육성을 위한 특화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인문강좌를 개발하고, 인문 특화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하며,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주민참여제도, 안전의식 및 재난대응, 환경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강좌, 체험활동 등을 확대‧제공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실현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 자발적 학습모임에 대한 학습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또는 소규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2년까지 우수학습모임 9,000개 내외 육성

 

 

 

4.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1)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첫째, 평생교육 관련 법령과 통계를 정비합니다.

평생교육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실태조사 조사인원과 기관조사 조사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둘째,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합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국가-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사업 발굴,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논의합니다.

셋째, 평생교육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산합니다.

특히, 전략지역 국가* 언어 교육을 위한 EBS 프로그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주요 수출국(2017) : 베트남(3위), 인도(7위), 멕시코(10위), 인도네시아(13위), 말레이시아(15위)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2018년 예산 약 32억 원) 확대 개편

 

2)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전략적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합니다.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 체계적 관리, 대국민 정보공시를 위해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도 구축(2019년)합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도입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 관련부처·지자체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019) (법 개정 전까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