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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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30(수) 설명자료]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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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연합뉴스(이유미 기자), 한국일보(양진하 기자), 경향신문(정희완 기자), 서울신문(최광숙 기자), 뉴시스(김지현 기자), MBC(임경아 기자), EBS(이동현 기자), 국민일보(손재호 기자) 등에서 보도된 '최저임금의 46%만 받는 직업계고 실습생... '노동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개선안 되레 '노동인권 사각' 내몰고 있다', '현장실습생 최저임금의 반도 못 받는다' 등 다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19.4.8.∼4.26.)에서 현장실습생 근로자 신분 배제로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저하,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점검 기준 미흡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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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는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17.11.9) 이후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따라 지난해인 2018년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8년 현장실습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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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산업체에서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현장실습 수당지급 기준을 제시하였고, 월 20만원의 현장실습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20년에는 6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324억원을 포함해 총 1,335.5억원을 국고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20년 국고 정부안) 현장실습 수당 324억(60만원*2.7만명*2개월), 기업현장교사 수당 205억(월 50만원*2만개소*2개월), 중앙취업지원센터 18억, 고교취업연계 장려금(400만원*3.2만명), 고졸자 후속관리 2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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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교전담노무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모든 학교에 공인노무사를 지정해 산업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별 현장실습 협의체에 산업안전 전문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등)를 참여시켜 현장실습 기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발생 및 임금체불 기업과 같은 제한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학교에 공유하여, 해당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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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전체 직업계고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표준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습과정에서 보호장구(작업복, 보안경, 마스크 등) 비치·활용과 유해증기발생 실습에 대한 환풍시설 설치·사용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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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학교 실험실습 과정에서도 안전ㆍ보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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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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