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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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31(목) 설명자료]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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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 조선일보(오유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유범 기자) 등에서 보도된 '강사 잡는 강사법…1년 전보다 소규모 강좌 6천여개 감소, ‘독이 된 강사법’… 올해 8월 첫 시행 후 대학강좌 수 5,800개 감소, 강사법 시행 이후 전임교원 강의 비율 증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강좌 수 관련

 

 총 강좌 수 변동(전년대비 5,815강좌(2.0%) 감소)은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10년~2019년 2학기 총 강좌 수 변동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82,362	297,104	308,397	310,699	313,478	310,139	306,176	301,275	295,886	290,071
		14,742	11,293	2,302	2,779	-3,339	-3,963	-4,901	-5,389	-5,815
		(5.2%)	(3.8%)	(0.7%)	(0.9%)	(-1.1%)	(-1.3%)	(-1.6%)	(-1.8%)	(-2.0%)

 대학의 학사 운영계획 수립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과 대비한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학생 정원 100명 당 강좌 수(2학기) 》

󰋮자료기준일: 당해연도 10월		(단위: 개(강좌), 명)
년도	총 강좌 수 (A)	학생 정원 (B)	학생 정원 100명 당 총 강좌 수  [(A÷B)x100]
2019	290,071	1,285,872	22.6
2018	295,886	1,300,861	22.7
2017	301,275	1,331,841	22.6
2016	306,176	1,355,273	22.6
2015	310,139	1,376,936	22.5

 또한 강좌 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20명 이하 강좌 비율 변동은 △1.3%p으로 강사법 개정 전인 지난해(’17.2학기→’18.2학기, 10.1. 기준) 감소폭 △1.9%p보다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학생 정원 감소율) (’17→’18)△2.3%, (’18→’19)△1.2%

 

 우리 부는 학생 정원 감소에 기인한 강좌 변동에 대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고등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 (총 강좌 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추가 반영

  (강의규모의 적절성)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 강화

 

 

2.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관련

 

- 2019년 2학기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 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 4월 2019년 1학기 대학정보공시에서 전임교원 담당학점 비율 증가로 전임교원의 강의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8월에 확정된 전임교원 수 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7.4학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1학기) 》

󰋮자료기준일: 당해연도 10월

구분	전임교원 담당학점 (A)	전임 교원 수 (B)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 (A÷B)
2019	484,763	65,867	7.4
2018	488,777	66,847	7.3
2017	495,998	66,782	7.4
2016	490,206	65,316	7.5
2015	482,711	65,465	7.4

(단위: 학점, 명)

 

 우리 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하고, 또한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여 강사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