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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본문

보도자료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17. 09:21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사회정책 전문가가 함께 사회정책 재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교육부 12.17(화) 석간보도자료]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pdf
0.38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사항

13:30~14:00 (‘30)

등 록

참석자 등록 및 티타임

사회: 채창균 본부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00~14:05 (‘5)

개회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4:05~14:10 (‘5)

환영사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14:10~14:15 (‘5)

축사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14:15~14:30 (‘15)

기조연설

기조연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

14:30~14:40 (‘10)

포토세션

주요 귀빈

14:40~14:50 (‘10)

Coffee Break

14:50~15:50 (‘60)

발 표 

ㆍ발표1: 포용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ㆍ발표2: 혁신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ㆍ발표3: 공정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15:50~16:00 (‘10)

Coffee Break

좌장: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6:00~17:00 (‘60)

토 론

ㆍ종합토론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준호(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7:00~

폐 회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종합 토론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 교수(한신대), 최영준 교수(연세대),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의 포용성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다시 포용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 혁신, 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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