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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 미편성시 2017년 교부금 감액 교부 계획 밝혀

□ 교육부는 1월 8일(금)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ㅇ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임을 알렸다.

□ 아울러,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한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ㅇ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시도별 원아수에 따른 수요액 전액을 반영했으므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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