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 메르스 관련 휴업 실시 기준 및 절차

◦ (기준)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세부기준 마련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하여 학교 내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하여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절차) 학교장이 휴업 전, 확진자 등을 보건당국에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 실시

※ 휴업결정 후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제2항)

□ 휴업 시 수업일수 확보

◦ 학교장, 관할청에 의한 휴업 시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마련

□ 휴업일이 15일 이하인 경우, 수업일수는 방학일수 조정 등을 통해 확보

□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수업일수 감축 허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 :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휴업 실시에 따른 조치 사항

◦ 휴업기간에 학교는 개인 위생 강화, 학생 가정학습, 생활지도 방안 마련 및 시행

◦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 결손 보충계획 수립

◦ 등교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방안 마련

예) 도서관 개방, 돌봄 교실 운영 등

◦ 휴업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방학 중 급식지원 방법에 준하여 지자체에서 급식비 지원토록 협의

◦ 휴업 중 돌봄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방학 중 급식방법에 준하여 제공(매식․자체조리․도시락지참 등, 교육비 지원학생은 무상)

◦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 또는 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을 결정한 경우 휴업기간 100% 출석으로 인정,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

※ 현재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등 지원 단가 전액 지원, 결석으로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