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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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620 대학재정과장 김정연, 사무관 강명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투명성을 높이는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다.

□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 사업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매뉴얼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 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16.2월)에서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붙임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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