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주요 위반 사례

○ (불법 영어캠프)

-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은 경기도 △△시설을 임차하여 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약 1,60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SAT 과정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

→ 불법 영어캠프 운영 <고발>

- 서울 강남구 소재 영어캠프업체 ○○○은 △△대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초, 중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4주간 198~37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

→ 불법 영어캠프 운영 <고발>

○ (무등록 기숙학원)

- 강원도 춘천시 소재 폐교에서 기숙시설을 갖추고 초, 중, 고교생 133명을 대상으로 월 40~9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며 학교교과 교습과정 운영 사실 적발

→ 무등록 기숙학원 <고발>

○ (무등록 학원․교습소)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터디룸 3실에서 원어민강사 3명을 고용하여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미등록 스페인어 교습과정 운영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서울 용산구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하여 유아 20명,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월 18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원처럼 운영하다 적발

→ 개인과외운영상 부조리 및 무등록학원  <교습중지 및 고발>

- 서울 서초구 소재 ○○교습소 운영자는 교습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주일에 3일은 △△△에게 교습장소를 빌려주어 운영하는 것을 적발

→ 교습소 운영자는 운영 관련 부조리 <교습정지>

→ △△△는 무등록 교습소 운영 <고발>

- 서울 서초구 소재 ○○교습소 교습자 △△△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자격기준(전문대졸) 미달임에도 고등학생, 재수생, 성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월 40~5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중국어 대입수시를 가르치다 적발

→ 무등록 교습소 운영 <고발>

- 서울 마포구 소재 미신고 시설에서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월 10~20

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초등학교 전과목 교습과정 운영 사실 적발

→ 미신고 교습소 운영 <고발>

- 서울 관악구 소재 ○○교습소 시설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에게 교습장소로 운영하도록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발

→ 교습소 운영자는 운영 관련 부조리 <교습정지>

→ △△△는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서울 관악구 소재 생식원 사무실에서 중․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과목당 월 5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교습과정 운영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내부시설을 학원의 형태로 개조하고 2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초․중․고교생 19명에게 20~3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원처럼 운영하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경기도 교양시 소재 신규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월 39,000~13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원으로 운영하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충남 천안시 개인과외교습 중지자가 여러 아파트를 임대하여 강사를 각각 두고 각 아파트마다 초등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원처럼 부정하게 운영하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광주 서구 소재 무등록 시설에서 유아 50명,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월 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광주 북구 소재 미신고 교습소에서 중학교 3명, 초등학생 1명을 대상으로 월 10~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운영하다 적발

→ 무등록  운영 <고발>

○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 서울 서초구 소재 ○○학원은 2008년 12월 24일 학원 설립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법인 발기인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말소 및 고발>

○ (심야교습시간 위반)

- 경기도 양주시 ○○학원에서 22시 이후에 수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하였으나, 엘리베이터와 중앙 계단 등 모든 출입구를 고의로 통제하여 점검하지 못하여 추후 학원 건물에 잠복 대기하다 22시 이후 건물관리인이 해당 층 문을 잠그기 시작할 때 현장에 들어가 확인 결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을 확인

→ 심야교습 시간 위반 <시정명령>, 학생들은 즉시 귀가조치

- 인천 계양구 소재 ○○학원은 학원 건물을 소등시킨 후, 강의실만 점등하고 고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23시 50분까지 교습하다 적발

→ 심야교습 시간 위반 <경고>, 학생들은 즉시 귀가조치

○ (교습시간 미확보)

- 대구 달서구 소재 ○○학원에서 유치부 학생 4명을 대상으로 등록한 교습시간 월 980분에 224분이 부족한 756분의 수업만 해오다 적발

→ 교습시간 미확보 <경고>, 교습시간 부족에 따른 결손금액 해당 학생에게 반환 조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서울 마포구 소재 항공승무원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항공운항과 입시대비반)을 운영하다 적발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차 적발 <교습정지>

- 부산 서구 소재 ○○교습소에서 교습과정외의 과목(영어등)을 가르치며 교습비 초과징수 및 영수증 미발급 사실 적발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운영서류 미비치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 (교습소 강사 채용)

- 서울 은평구 소재 수학교습소에서 강사 2명을 채용하여 등록 외 교습과정(과학)을 운영하며 학원으로 허위 광고한 사실을 적발

→ 교습소 강사채용, 등록 외 교습과정, 허위․과대광고 <등록말소>

- 울산 북구 소재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교습과정 운영 사실 적발

→ 교습소 강사 채용 <교습정지>

○ (외국인강사 미검증)

- 부산 영도구 소재 ○○학원은 외국인강사를 검증하지 않고 채용하여 교습하고 해임한 사실 적발

→ 검증하지 않고 외국인강사 채용,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미신고 개인과외)

-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초, 중, 고교생 8명을 대상으로 월 총 264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개인과외교습하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인천 남동구 소재 빌라에서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20~2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개인과외교습하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50평형대)를 2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임차하여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월 20~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개인과외교습하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초, 중, 고교생 8명을 대상으로 월 18~2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개인과외교습하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서울 서초구 소재 ○○학원은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 이후 행정처분장을 부착하였으나,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훼손)

→ 허락받지 않고 게시문 제거 <고발>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경남 창원시 ○○독서실은 정기 지도점검 시 제장부를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제장부 미제출 시 처분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공무원이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 및 위협을 가함

→ 지도감독 거부․방해 <교습정지 및 과태료 부과>

별첨2

○ 17개 시․도교육청 적발 현황

시도	지도 단속 인원 (명)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현황
				계	교습 시간 위반	무단 기숙시설운영	교습비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단 위치 (시설)변경	무등록학 원 (교습소)	미신고 개 인 과 외	교습소관 련 위 반	일시 교습 인원 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신고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사게 시표등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 험 미가입	기타
서울	1,380	5,046	364	425	51	0	17	17	19	17	8	13	3	6	11	52	12	28	8	163
부산	453	1,724	108	130	37	0	7	0	12	5	3	3	1	0	7	28	4	14	0	9
대구	591	1,003	153	188	5	0	19	1	13	2	5	8	4	0	4	27	0	55	4	41
인천	599	802	102	115	8	1	1	1	23	7	11	2	0	8	2	30	1	8	0	12
광주	373	619	19	30	2	0	1	0	4	2	5	2	1	0	0	2	0	1	1	9
대전	552	488	55	67	3	0	3	0	6	3	0	1	0	0	0	22	1	13	1	14
울산	340	479	61	61	0	0	0	0	18	0	0	5	4	1	1	25	0	4	0	3
세종	4	2	2	2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경기	1,050	3,302	361	438	63	0	41	9	31	15	18	7	6	14	6	62	11	43	2	110
강원	700	416	46	60	0	1	2	0	9	1	0	4	0	0	1	12	1	26	1	2
충북	335	348	33	33	0	0	1	0	0	1	3	0	0	2	0	6	1	10	4	5
충남	522	784	66	88	0	0	3	1	2	1	3	18	0	4	1	7	10	8	12	18
전북	305	544	32	40	4	0	2	0	1	1	0	0	0	0	0	9	2	13	0	8
전남	480	403	70	76	0	0	1	1	2	3	8	1	1	2	0	15	2	37	0	3
경북	1,104	851	53	55	3	0	1	0	1	2	5	1	0	0	0	19	2	12	2	7
경남	1,424	1,042	184	225	1	0	43	1	9	1	3	6	0	7	2	46	2	62	3	39
제주	295	452	17	17	0	0	0	0	2	0	0	0	0	0	0	11	0	1	0	3
계 (%)	10,507	18,305	1,726	2,050 (100)	177 (8.6)	2 (0.1)	142 (6.9)	31 (1.5)	152 (7.4)	62 (3.0)	72 (3.5)	71 (3.5)	20 (1.0)	44 (2.1)	35 (1.7)	373 (18.2)	49 (2.4)	335 (16.4)	38 (1.9)	447 (21.8)

※교습비관련위반:교습비(변경)미통보,교습비반환명령위반

※개인과외관련위반:신고사항(교습장소,강사채용등)변경미통보

○ 학원 중점관리구역* 적발 현황

지역청	지도 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적발 현황
				계	교습시간위반	무단기숙시설운영	교습비 관련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단위치 (시설)변경	무등록 학 원 (교습소)	미신고개 인 과 외	교습소관 련 위 반	일시교습인원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신고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사게시표등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험 미 가입	기타
서울 (대치동)	147	777	94	108	7	0	4	12	0	2	1	1	0	0	2	1	2	0	1	75
서울 (목동)	90	630	40	46	8	0	0	0	3	4	1	0	0	0	1	13	0	7	0	9
서울 (중계동)	243	1,503	25	35	7	0	7	0	2	2	1	2	0	5	1	1	1	4	1	1
경기 (분당)	82	103	41	66	0	0	16	1	1	2	1	0	2	3	1	19	3	9	0	8
경기 (일산)	74	220	40	40	15	0	2	1	4	6	3	1	0	1	1	0	1	0	1	4
부산 (해운대)	92	455	33	34	10	0	3	0	2	2	2	1	0	0	1	7	2	2	0	2
대구 (수성구)	137	130	48	55	1	0	1	0	1	2	3	2	0	0	2	8	0	5	0	30
계	865	3,818	321	384 (100)	48 (12.5)	0 (0.0)	33 (8.6)	14 (3.6)	13 (3.4)	20 (5.2)	12 (3.1)	7 (1.8)	2 (0.5)	9 (2.3)	9 (2.3)	49 (12.8)	9 (2.3)	27 (7.0)	3 (0.8)	129 (33.6)

* 7곳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

○ 17개 시․도교육청 행정처분 현황

시도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행정처분현황(건수)
			계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1,380	5,046	364	282	10	2	47	23
부산	453	1,724	130	96	1	2	25	6
대구	591	1,003	154	138	2	0	7	7
인천	599	802	115	74	0	0	26	15
광주	373	619	30	20	1	2	0	7
대전	552	488	55	46	6	0	0	3
울산	340	479	61	53	3	0	5	0
세종	4	2	2	0	1	0	0	1
경기	1,050	3,302	438	291	31	6	79	31
강원	700	416	59	52	0	0	6	1
충북	335	348	33	18	0	0	11	4
충남	522	784	66	50	11	0	0	5
전북	305	544	40	19	0	1	19	1
전남	480	403	76	26	1	0	38	11
경북	1,104	851	53	41	3	0	2	7
경남	1,424	1,042	184	162	5	7	7	3
제주	295	452	17	15	0	0	2	0
계 (%)	10,507	18,305	1,877 (100)	1,383 (73.7)	75 (4.0)	20 (1.1)	274 (14.6)	125 (6.6)

○ 학원 중점관리구역 행정처분 현황(건수)

시도	지역청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행정처분현황(건수)
					계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강남 (대치동)	147	777	94	94	82	4	1	2	5
	강서 (목동)	90	630	40	40	38	1	0	0	1
	북부 (중계동)	243	1,503	25	25	16	1	0	5	3
경기	성남 (분당)	82	103	41	66	55	0	0	8	3
	고양 (일산)	74	220	40	40	26	3	2	0	9
부산	해운대 (해운대구)	92	455	33	34	24	0	0	6	4
대구	동부 (수성구)	137	130	48	48	42	1	0	0	5
계 (%)		865	3,818	321	347 (100)	283 (81.6)	10 (2.9)	3 (0.9)	21 (6.1)	30 (8.6)

별첨3

여름캠프 지도점검 결과

시도	캠프명칭	운영 내용						조치결과
		캠프장소 (주소)	기간	참가 대상	참가 인원 (명)	참가비 (만원)	교습과정
세종	○○○○ 캠프	○○대학교	4주	초, 중	135	198~ 376	영어	고발
경기	○○캠프	○○대학교	1주*4기	초, 중	200명* 4기	95	공부방법 및 습관형성	고발
	○○영어 학습캠프	○○시 ○○리	3주	초, 중	40	150	영어	고발
	○○여름 캠프	○○시설	8주	고	113	1,640	SAT	고발
	○○여름 기숙캠프	○○기숙학원	4주	고	17	200	언어, 수리, 외국어	고발
	○○입시 캠프	○○기숙학원	3주	고	31	190	언어, 수리, 외국어, 사․과탐	고발
	○○영어 캠프	○○고교	3주	초, 중	300	421	영어, 논술 외	수사의뢰
	○○방학 특강	○○기숙학원	4주	중, 고 재수생	72	220	영어, 수학 외	수사의뢰
	○○올림 피아드 특별캠프	○○기숙학원	2주	초, 중	6	180	영어, 기타	수사의뢰
	○○캠프	○○고교	3주	초, 중	356	350	영어	고발
	○○기숙 캠프	○○유스호스텔	초 : 2주 중 : 3주	초, 중	334	초등:85 중등:175	자기주도 학습멘토링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