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직업교육 공고화

1		중학교부터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교육진흥법』제정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조기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 모든 중․고교(4,690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한다.

○ 이와 함께, 교사들의 학생진로지도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진로체험 매뉴얼” 등 현장성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로심리검사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 현재 기업체, 각종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교육기부』및 한국 잡월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학부모 진로 아카데미』등을 통해 학부모의 진로․직업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2		마이스터고 지속 육성

□ 또한,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확실히 자리 잡은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지금까지는 산업수요맞춤형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도 과학고 수준으로 증원배치하고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 아울러, SW 마이스터고(’12.9월) 선정을 시작으로 FTA 대책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주도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 예시 : (지경부) SW, (농림부) 농업, 수산업 (국토부) 해외건설플랜트 등

3		범정부적 특성화고 지원체제 공고화

□ 개별 정부부처의 인력수요와 관련성이 있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의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 예시 : (국토부) 항공, (산림청) 임업 등

○ 현재 5개 부처(중기청, 농수산부 등)에서 인력수요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 특성화고 교원역량 강화, 진로․취업지도까지 지원토록 개별부처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학교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특성화고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4개교에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또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보통교과(국․영․수 등) 교원을 위해『직업교육 이해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전문교과 교원에게도 산업체 현장연수를 확대하여, 공업계 교원 뿐만 아니라 타 계열 교원들도 직업훈련기관은 물론 경제단체, 민간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지도와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 중기청, 대한상의, 한국기술사회 등과 협력하여 고졸출신 CEO, 분야별 전문가, 기술사 등 해당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가칭)『열린고용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한다.

□ 학생의 취업준비도를 평가하는『직업기초능력평가』를 조기에 시행(’13년)하여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고, 기업의 고졸 채용 시 활용토록 유도한다.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

4		범정부적 취업지원 강화

□ 현재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고졸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졸자에 대한 채용여력을 확대(’12년 공공기관 고졸 채용규모 추가 확대 : 2.2 → 2.5천명)하고 민간부분에도 고졸적합형 채용을 실시토록 유도한다.

□ 향후 인력공급의 공백이 예상되는 뿌리산업의 숙련기능인력 일자리 등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취업경쟁력이 있는 유망 직종․산업을 분석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제공하고, 건설․문화․디자인 등 고졸자 취업이 어려운 분야로도 채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기업이 고졸자 채용전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성검사, 직무역량진단, 심층면접’ 등『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실시한 후, 기업체에 보급한다.

* 선도직군(경영지원․행정관리, 생산관리, 금융보험관련 사무원) 시범실시 후 확대

5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

□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중심의 고졸 취업이 중소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아울러『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컨설팅, 현장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권역별․직종별 고졸 채용․진로박람회』를 개최(’12년 하반기)한다.

□ 고졸취업 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일자리-고졸자 매칭 시스템』을 적극 가동한다.

○ 우선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학교-기업 매칭시스템」운영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지역별 고용센터의 광역인력매칭을 통해 “특성화고 밀집 지역”과 “기업 밀집 지역”간에 원활한 인력이동과 수급을 지원한다.

6		병역에 의한 취업애로 해소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군복무자”가 전역 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 시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해 나간다.

7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인식개선과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입견 해소를 위해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중소기업 고졸 인재육성 전국 순회 캠페인』을 올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한다.

□ 이와 함께, KBS『스카우트』시즌 2 제작지원 등 TV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학력차별 인식개선과 고졸시대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고졸 채용확대․후진학 장려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훈․포상도 실시한다.

후진학 생태계 활성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선취업 하더라도 언제․어디서든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후진학 여건을 확대해 나간다.

8		근로자의 후진학 장애 해소

□ 근로자의 후진학에 따른 학습, 비용 부담을 완화토록 하여 근로자의 후진학 가능성을 확대해 나간다.

○ 우선, 재직 중에 이루어진 연구, 교육, 실습 및 근무경력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재학연한도 자율화하여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토록 한다.

○ 아울러, 일정기간 근무 후 기초학력 부족을 이유로 후진학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를 위해 "예비과정“ 콘텐츠를 제공하여 on-off line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학비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후진학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개별부처․민간장학재단에도 후진학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신설토록 유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세제우대 등도 검토한다.

○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사내근로복지기금』을 후진학 근로자 또는 후진학 자녀의 학자금․장학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

9		후진학 경로 다양화

< 대학의 후진학 역할 강화 >

□ 먼저,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12년 23교 → ’13년 50교)한다.

○ 특히 농업, 수산․해양분야와 같이 후진학 대상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인원도 소수인 분야를 위해『후진학 Hub 대학』을 지정하여 “특성화 학과”를 설치토록 하고,

○ 동 대학을 중심으로 타 대학, 관련분야 훈련기관을 연계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출석수업, on-line 수업, 주말/야간과정, 방학 중 실습학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후진학 근로자의 학습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과정 개발(’13년) → 4분야 시범실시(’14년) → 확대(’15년)

□ 산업단지 근로자의 후진학을 위해『산업단지 캠퍼스』및『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의 후진학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 또한, 방송대를 후진학 Hub 대학으로 육성하고, 방송대-일반대 이공계 공동학위과정을 운영(’13년)토록 하며, 사이버대학에도 고졸 재직자 수요를 반영한 이공계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대를 후진학 성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

□ 직업교육의 한축인 전문대의 역할강화를 위해 앞으로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을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 2013년까지 21개교를 선정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확대하고,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학협력 선도모델로서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이와 함께,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25세 이상 만학도 전형,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수요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한다.

○ 특성화고(3년)-전문대(2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현재의 5년에서 4～4.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양질의 중견기술인력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특성화고와 전문대에서의 현장실습을 위해 협약 기업을 가족회사로 지정한다.

< 기업중심 후진학 활성화 유도 >

□ 산업계도 근로자의 후진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먼저,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며,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 등을 완화하여 기업체들이 후진학을 제공하는데 따른 제약을 해소해 나간다.

○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동업자 대학』(예시 : 다수 은행이 은행 연합회를 활용해 사내대학 설립)을 사내대학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기업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12년, 평생교육법 개정)한다.

○ 사내대학의 경우에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도록 환급 가이드를 제공한다.

○ 근로자의 비학위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기업대학』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지원한다.

* 사례 : LG 경리대학(LG), 현중기술대학(현중)

10		후진학 활성화 지원 및 질관리 체제 구축

□ 대학의 후진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졸시대 포털사이트” (www.hifive.go.kr. '12. 8월 개통예정)을 활용하여 대학 및 기업에 후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및 후진학 선도대학에 후진학을 담당하는 조교를 우선배정하고 야간․주말 수업담당 교수의 수업시수를 우대하도록 대학과 협조(’13년)해 나간다.

□ 대학 및 학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후진학 정보제공, 상담․컨설팅을 위해 후진학 지원센터를 구축(’13년)한다.

□ 근로자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기업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인증하여 고교 우수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 대학의 후진학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학 자체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대학평가결과를 반영․공시(’13년)토록 한다.

열린 고용 인사관리 확산

11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 지원

□ 고졸시대가 앞으로도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취업 후 인사관리, 승진, 보수 등에 있어 학력차별 요인 해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학력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를 위해 사회분위기, 기업관행이 개선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먼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및 승진장벽을 해소하고, 후진학을 통한 성장경로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일정기간 후 기술․관리직 선택기회 부여, 후진학 등 능력개발 지원 및 직종별 보직경로 제시

□ 업종별로 임금․직무 개선 모델을 보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기업도 열린 인사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열린 인사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12		일하면서 능력개발, 성공경로 다양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평생경력개발경로』를 개발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숙련수준에 맞는 인사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동 경력개발경로의 ‘상위 직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급 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졸자도 기업체 CEO가 될 수 있도록 창직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13		열린고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 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개선을 위해 고졸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고졸취업 성공담 UCC 등)를 전개하고 기능경기대회를 온 국민이 참여하는『열린기능경기대회』로 전환한다.

□ 숙련기술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를 개편(명장꿈나무 → 예비명장 → 대한민국 명장)하고, “산업현장교수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4		열린고용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앞으로 “학력차별”을 넘어 “차별없는 고용관행 구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경제계 등과 ‘열린 고용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이와 함께,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열린고용 사회” 구현 의무를 명시화하는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열린고용 사회 구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