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544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장우삼, 연구관 민혜영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문제 지적 보도

□ 언론사명 : 서울경제

□ 보도일시 : 2015. 6. 25 (목)

□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 주요 보도 내용

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을 8년째 방치,

-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임의조항이 남아 있어 상위법 무력화,

- 보건교사 배치율 65.4% 수준이며 학급수가 적은 농어촌의 보건업무 공백 심각

□ 설명 내용

ㅇ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중에 있음

- 2014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조정ㆍ협의 중임

- 향후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ㆍ추진해 나갈 예정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민혜영 연구관(☎044-203-6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