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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체육관, 강당 등 부속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앞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시행령을 개정한 사유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제2항 개정*을 통해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법률 제12338호, 2014.1.28 (시행 2014.4.29.)

-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현재 1개교(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 외국인학교 부속시설 민간재산 임차 허용

❍ 앞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 전에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박봉서 사무관(☎ 044-203-6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한정한다.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명칭) ---------------------------------------------------------------------------------------------------.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설립기준)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설립기준)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한정한다.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