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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444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사무관 서영균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정확하고 알기 쉽게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14.12.16)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 정보공시 연계(2014)→공시항목정비․통합(2015)→시스템 통합(2016)

□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학부모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시항목과 양식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급식·안전관련 정보는 강화,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간소화

어린이집 정보공시 (6항목 34범위)	⇒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 비용 교육･보육 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
유치원 정보공시 (7항목 18범위)

②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

- 공․사립 유치원 간 공시정보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치원 관할 행정기관이 공시

③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보공시 횟수 축소 및 시기 조정

- 기존 연4회(2·5·8·10월)에서 연2회(4·10월)로 간소화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령은 4월중으로 완료, 특례법은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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