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2015. 7. 27.(월) 14:00			배포 일시	2015. 7. 24.(금)
담당 부처	기재부	인력정책과	과장 강기룡, 사무관 심승현/김태연/권순배 (044-215-4950, 4951)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권태성, 서기관 하창용 (044-202-7227, 7228)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박준성, 사무관 이진화 (044-203-6636, 6057)
	중기청	인력개발과	과장 박치형, 서기관 박상용 (042-481-4464, 4469)

제목: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서명

이 자료는 2015년 7월 27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7.27일(월)「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ㅇ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음

≪ 추진배경 ≫

□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 가중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13) 8.0/3.1 (’14) 9.0/3.5 (’15.6) 10.2/3.9

청년취업애로계층 116만명(실업자․추가취업희망자․잠재구직자 합계)

□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

ㅇ 반면,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 우려

□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선언에 서명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

ㅇ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16∼’17년중 15천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

* 당초보다 연간 2천명의 명퇴를 추가 수용(실제 명퇴수요 등 감안하여 조정)

ㅇ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 추진

*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심으로 우선 시행중

ㅇ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명 확대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 제공

ㅇ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年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

*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ㅇ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年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개편

ㅇ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하여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年 5만명 확대 제공

□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가속화

ㅇ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

ㅇ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확산

□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ㅇ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

ㅇ 금년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 중심으로 인센티브 집중 지원*

*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학교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촉진) 주거․교통․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일자리 사업 재편)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

ㅇ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

ㅇ 단계별 서비스(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여 年 20만명 지원

ㅇ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

□ (청년 해외취업 촉진)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年 1만명 규모로 확대

ㅇ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

ㅇ K-Move 센터(현재 10개소)를 5개소 추가 설치하여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알선시장(160여개) 가격․진입규제를 개선

ㅇ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협력선언 주요 내용 ≫

□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7년까지「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

①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

②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

③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

④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 강화

⑤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 구성․운영

* (중앙단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협력방안 지속 모색

(지역단위)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과 지역상의 등 협력하에 지역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등

【별첨 1】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별첨 2】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요

□ 일 시 : ’15. 7. 27 (월) 14:00∼15:30

* 회의(14:00∼15:00) 후 기자브리핑 진행

□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20층)

* 기자브리핑은 중회의실A(지하 2층)에서 진행

□ 참 석 (12명)

< 정 부 >

ㅇ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ㅇ 김재춘 교육부 차관

ㅇ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ㅇ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 경제계 >

ㅇ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ㅇ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ㅇ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ㅇ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ㅇ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논의내용

ㅇ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ㅇ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교육	교육부	교원정책과	배동인(044-203-6688)	염순택 사무관(044-203-6841)
보건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044-202-2710)	조승아 사무관(044-202-2703)
공공기관	기재부	제도기획과	송복철(044-215-5530)	박혜수 사무관(044-215-5533)
세제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류양훈(044-215-4130)	정지원 사무관(044-215-4131)
상생고용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이현옥(044-202-7440)	어일천 사무관(044-202-7417)
인턴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이현옥(044-202-7440)	이우영 서기관(044-202-7493)
직업훈련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이정한(044-202-7269)	이재국 사무관(044-202-7272)
산학협력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김일수(044-203-6899)	이석구 사무관(044-203-6615)
수급전망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	장현석(044-202-7260)	권재혁 사무관(044-202-7255)
대학개편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유정기(044-203-6949)	신진용 사무관(044-203-6924)
중기지원	중기청	인력개발과	박치형(042-481-4329)	박상용 서기관(042-481-4465)
병역	병무청	산업지원과	송인호(042-481-2764)	김택로 사무관(042-481-2773)
사업재편	기재부	인력정책과	강기룡(044-215-4950)	권순배 사무관(044-215-4954)
고용지원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권진호(044-202-7368)	박종일 서기관(044-202-7372)
해외취업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우동(044-202-7451)	이태훈 서기관(044-202-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