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24.(목) 석간 (인터넷․온라인 : 1. 24.(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23.(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과장		정윤경(044-203-6345)
			담 당 자		이운식 사무관(044-203-6380)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 범부처협의회 개최 - -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학원 등 합동점검 10회 실시 -

□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첩보수집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ㅇ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 >

구분	점검대상	점검기간
1～3차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입시컨설팅 학원 포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놀이) 등	1～3월
4차	소프트웨어(코딩) 학원	4월
5～6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교습소(보조요원 채용) 등	5～6월
7차	기숙형 학원, 방학 중 불법 학습(어학)캠프 운영 시설 등	7월(또는 8월)
8～10차	수시․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논술, 음악․미술, 컨설팅 등), 프리미엄 독서실 등	9～11월
*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 동향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ㅇ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점검사항 >

▪(학원 등의 광고) 중요사항(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부당비교․비방 등 부당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

3

▪(학원 등의 운영) 시설․설비․위치 무단변경, 명칭사용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

3

▪(교습환경 보호 조치)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등

▪(소방안전 관리) 소화기 적정 비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비상유도등․비상조명등 정상 작동 여부 등

ㅇ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 55백만 원) 등 총 160건 제재 조치하였고,

*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30명)’으로부터 제보 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표시․광고(「표시광고법」제3조)

-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내 ‘탈세제보(학원비 부조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 원을 추징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 실시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및 경기(일산, 분당)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19.1.11~31.) 중이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9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개요

2. 2018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3. 관계부처 협력 및 협조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운식 사무관(☎044-203-63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교육정책들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처 필요

*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19년～), 자유학기(학년)제 실시, 수능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

□ 추진경과

◦ ’15~’17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구성‧운영 중(’18.2월～)

※ 교육부, 공정위, 복지부(’19년 참여),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10개 기관 참여

◦  ’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총 9회, 172개소)

※ 총 172개소 학원 점검결과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 적발 후 160건 제재 조치(교습정지 2건, 과태료 부과 24건(55백만원) 등)

□ 2019년 합동점검 개요

◦ (점검방식)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및 시․도교육청 등의 학원 관계자로 합동점검반 편성 후 실시(월 1회 실시/ 7(8)월․12월 제외)

-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점검항목) 학원 등의 광고(거짓․과대 광고 등), 교습비등(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등), 학원 등의 운영(시설 무단변경, 상해 손해보상 보험가입 등), 소방시설 등 위반 여부

◦ (점검지역)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등),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일산, 분당, 용인, 수원 등), 광주, 인천, 대전, 세종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

◦ (후속조치)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적발된 불법학원의 명단은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 여부 조사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총 10회) >

구분	점검대상	점검기간
1～3차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입시컨설팅학원),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놀이) 등	1～3월
4차	소프트웨어(코딩) 학원	4월
5～6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교습소(보조요원 채용) 등	5～6월
7차	기숙형 학원, 방학 중 불법 학습(어학)캠프 운영 시설 등	7월(또는 8월)
8～10차	수시․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등(논술, 예능, 컨설팅 등), 프리미엄 독서실 등	9～11월
* 점검대상․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동향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붙임 2		’18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구분	지역	점검대상 학원	점검 개소	적발개소	점검결과(건)		처분 사항
					적발	조치
1차 (2월)	서울(강남4구, 양천), 경기(분당, 일산)	▪보습학원, 반일제 유아 외국어 학원	21	12	28	29	교습정지(2개소) 과태료(10.8백만원) 벌점․시정명령(19건)
2차 (3월)	”	▪보습학원, 반일제 유아 외국어 학원	21	13	21	22	과태료(7백만원) 벌점․시정명령(13건)
3차 (4월)	경기(용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보습학원, 반일제 유아 외국어 학원, SW(코딩)학원	18	8	16	16	과태료(5.5백만원) 벌점․시정명령(9건)
4차 (5월)	경기(안양, 화성,부천), 인천,부산, 대구, 광주	▪보습학원, 반일제 유아 외국어 학원, SW(코딩)학원	21	5	6	6	과태료(5.5백만원) 벌점․시정명령(4건)
5차 (6월)	서울(서초양천), 경기(분당)	▪전문입시컨설팅학원	14	3	4	4	과태료(5.5백만원) 벌점․시정명령(3건)
6차 (7월)	경기(용인, 가평,안성, 구리,양주), 울산, 경남	▪기숙학원	17	7	11	14	과태료(7.5백만원) 벌점․시정명령(9건)
7차 (9월)	서울(서초송파,양천), 경기(분당, 일산)	▪예능입시학원	21	17	27	28	과태료(0.4백만원) 벌점․시정명령(25건)
8차 (10월)	서울(송파,양천, 노원), 경기(용인, 분당, 일산)	▪일반교과 및 예능입시학원	21	10	16	18	과태료(11.5백만원) 벌점․시정명령(11건)
9차 (11월)	서울(종로,송파, 양천), 경기(수원, 분당, 일산)	▪일반교과 및 예능입시학원	18	9	20	23	과태료(1.5백만원) 벌점․시정명령(14건)
계			172	84	149	160

붙임 3		관계부처 등 협력사항

관계부처(청)	협력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 (모니터링 제도 운영)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 법 위반 혐의 있는 학원에 대해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요구 ○ (심결 정보 제공)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강화 -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관련 위원회 심결례 등 관련 정보 제공
보건 복지부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학원장, 교습자, 강사 등에 대해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학원장, 교습자 및 강사 등 학원업무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매년 1회 실시
여성 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학원장, 교습자, 강사 등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학원장, 교습자 및 강사 등 학원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매년 1회 실시
국세청	○ (소득 탈루 조사) 사교육 시장에 고액 교습비가 형성되어 있는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 및 조사 ○ (신고창구 상시 운영) 국세청홈텍스 내 ‘탈세 제보(학원비 부조리)’를 통해 접수되는 학원에 대해 상시 분석 및 조사 ○ (불성실 신고자 상시조사) 불성실 신고 혐의 학원장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상시조사 실시
경찰청	○ (첩보 수집․통보) 학원밀집지역 순찰 중 확인되는 심야교습 시간 위반 학원에 대한 정보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 (무등록 학원 등 단속) 관할 교육장 또는 시민이 고발한 무등록 학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및 교원 과외교습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른 불법 사교육업체 및 개인과외교습자 합동단속 실시 ○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사항, ‘하차확인장치’(Sleeping Child System) 설치 의무 사항 집중 단속 ○ (Hot-Line 운영) 효율적인 학원 사범(事犯) 단속을 위해 교육지원청-경찰서 간 Hot-Line 구축․운영
소방청	○ (소방안전 점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기숙학원 및「다중이용업소법」적용 학원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결과 공유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옥내소화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시설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시·도 교육청	○ (합동점검 참여) 교육부 주관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참여, 합동점검 대상 학원 선정 ○ (자체 지도점검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도별 자체 학원 등 지도·점검 실시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 (모니터링)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 광고 집중 모니터링 - 자유학년제 확대 시행, 수능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 전문 입시컨설팅 학원 광고, 방학기간 중 불법캠프(무등록시설) 광고, 소프트웨어(코딩) 학원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