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제1판)

(2014.9.17)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포함)

2014. 9. 17

교    육    부

- 차    례 -

국가 재정운용계획 개요

Ⅰ. 그 동안의 재정투자 실적	1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	3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5년도 예산안 개요

Ⅰ.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	5

Ⅱ. 2015년도 예산안 규모	6

Ⅲ. 부문별 주요 편성 사업	9

Ⅳ. 2015년도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	22

□ 부문별 사업 개요

Ⅰ. 교육분야	23

Ⅱ. 사회복지분야	80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Ⅰ. 사학진흥기금	84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0

국가 재정운용계획 개요

Ⅰ. 그 동안의 재정투자 실적

□ 재정 투자 추이

ㅇ 총지출 : 40.2조원(’09년) → 53.8조원(’13년), 연평균 7.6% 증가

-  예산 : 36.8조원(’09) → 49.8조원(’13), 연평균 7.9% 증가

-  기금 : 3.4조원(’09) → 4.0조원(’13), 연평균 4.3%증가

ㅇ 분야별 투자 추이

【교 육】 36.7조원(’09년) → 49.6조원(’13년), 연평균 7.8% 증가

-  유초중등교육 : 31.1조원(’09) → 41.2조원(’13), 연평균 7.3% 증가

-  고등교육 : 5.0조원(’09) → 7.6조원(’13), 연평균 10.8% 증가

-  평생･직업교육 : 0.5조원(’09) → 0.7조원(’13), 연평균 10.5% 증가

-  교육일반 : 0.1조원(’09) → 0.1조원(’13), 연평균 0.9% 감소

【과학기술】 0.3조원(’09년) → 0.4조원(’12년), 연평균 13% 증가

-  기술개발 : 0.2조원(’09) → 0.4조원(’13), 연평균 12% 증가

-  과학기술연구지원 : 0.03조원(’09) → 0.06조원(’13), 연평균 20.7% 증가

【사회복지】 3.2조원(’09년) → 3.8조원(’13년), 연평균 4.2% 증가

-  공적연금 : 3.2조원(’09) → 3.8조원(’13), 연평균 4.2% 증가

<지난 5년간 재정투자 추이>

(억원, %)

구 분	’09년 실적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추경 포함)	연평균 증가율
계	401,883	417,798	447,366	492,861	538,264	7.6
◦예 산	367,787	379,856	409,816	453,795	497,942	7.9
◦기 금	34,096	37,942	37,550	39,067	40,322	4.3
【교육 분야】	367,187	379,585	409,064	452,413	496,295	7.8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1,123	325,467	354,847	385,549	412,286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4,280)	(322,980)	(352,831)	(384,472)	(410,619)	(6.2)
▪고등교육	50,125	48,102	47,019	60,290	75,647	10.8
▪평생·직업교육	4,977	5,055	6,238	5,649	7,433	10.5
▪교육일반	962	961	960	925	929	△0.9
【과학기술】	2,504	3,297	3,578	3,876	4,082	13.0
▪기술개발	2,239	2,986	3,175	3,343	3,520	12.0
▪과학기술연구지원	265	311	403	534	562	20.7
【사회복지】	32,192	34,916	34,724	36,572	37,887	4.2
▪공적연금	32,192	34,916	34,724	36,572	37,887	4.2

※ 총지출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08년 부처 통합(“구” 교육부 및 “구” 과학기술부) 및 ’13년 부처 분리(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라, 소관 예산 및 비율에 따라 산출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

□ 기본 방향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 투자 중점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ㅇ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ㅇ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ㅇ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 고등교육 부문

ㅇ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여건 개선

ㅇ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등 지방대학 지원 확대

ㅇ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 평생‧직업교육 부문

ㅇ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ㅇ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ㅇ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ㅇ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5년도 예산안 개요

Ⅰ.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

□ 유아 및 초․중등교육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ㅇ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ㅇ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 및 교육기회 확대

ㅇ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ㅇ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 고등교육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

ㅇ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여건 개선

ㅇ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등 지방대학 지원 확대

ㅇ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등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ㅇ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

□ 평생․직업교육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ㅇ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ㅇ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ㅇ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ㅇ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Ⅱ. 2015년도 예산안 규모

□ 세입 예산 규모

❚ ‘15년 세입은 전년보다 1조 3,715억원(422.3%) 증액된 1조 6,963억원

ㅇ 일반회계 세입은 ’14년 보다 1조 3,672억원(424.8%) 증액*된 1조 6,891억원

* 국립대 기성회비 통합 징수(+1.3조원)에 따른 증액

ㅇ 특별회계 세입은 ‘14년 보다 43억원(147.8%) 증액*된 73억원

* 지역발전회계 사업비 집행잔액 증액 : (‘14) 29 → (’15) 73억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예산(안)(B)	증△감 (B-A)
				%
합 계	324,773	1,696,320	1,371,547	422.3
1. 일반회계	321,847	1,689,070	1,367,223	424.8
◦입학금 및 수업료	206,053	1,520,142	1,314,089	637.7
◦수입대체경비	53,332	51,827	△1,505	△2.8
-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20,217	18,682	△1,535	△7.6
-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등	33,115	33,145	30	0.1
◦차관수입	64	54	△10	△15.6
◦재산수입 및 기타	62,398	117,047	54,649	87.6
2. 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지역발전특별회계	2,926	7,250	4,324	147.8

□ 세출 예산 규모

❚ 회계별 예산 현황

ㅇ ’15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8,841억원(1.6%) 증액된 55조 1,322억원

- 예산은 전년 대비 6,051억원(1.2%) 증액된 50조 7,985억원

- 기금은 전년 대비 2,790억원(6.9%) 증액된 4조 3,337억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예산안(B)	증△감 (B-A)
				(%)
총계(Ⅰ+Ⅱ)	61,766,409	62,469,693	703,284	1.1
총지출1」	54,248,094	55,132,188	884,094	1.6
(교부금 제외)	(13,380,017)	15,611,573	2,231,556	16.7
Ⅰ.예산	50,835,377	51,456,525	621,148	1.2
총지출1」	50,193,395	50,798,538	605,143	1.2
1.일반회계	49,986,534	50,557,996	571,462	1.1
가.국고	9,118,457	11,037,381	1,918,924	21.0
▪인건비	1,643,506	1,761,921	118,415	7.2
▪기본경비	188,224	188,475	251	0.1
▪주요사업비	7,286,727	9,086,985	1,800,258	24.7
(내부거래제외시)	6,644,745	8,428,998	1,784,253	26.9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2.특별회계	848,843	898,529	49,686	5.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34,774	866,720	31,946	3.8
Ⅱ.기금	10,931,032	11,013,168	82,136	0.8
총지출1」	4,054,699	4,333,650	278,951	6.9
▪사학진흥기금	435,488	489,586	54,098	1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95,544	10,523,582	28,038	0.3

1」총지출은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

❚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ㅇ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4,839억원(1.0%) 증액된 50조 9,116억원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41조 1,370억원 → 39조 7,142억원(△1조 4,228억원, △3.5%)

- 고등교육 : 8조 6,520억원 → 10조 5,341억원(1조 8,821억원, 21.8%)

- 평생․직업교육 : 5,384억원 → 5,633억원(249억원, 4.6%)

- 교육일반 : 1,003억원 → 1,000억원(△3억원, △0.3%)

ㅇ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4,002억원(10.5%) 증액된 4조 232억원

- 기초생활보장 : 1,162억원(복지부 이관 순증)

- 공적연금 : 3조 8,204억원 → 4조 1,044억원(2,840억원, 7.4%)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예산안(B)	증△감 (A-B)
				%
▣ 예산 + 기금	54,248,094	55,132,188	884,094	1.6
(교부금+기성회비 대체 제외)	(13,379,994)	(14,297,341)	(917,347)	(6.9)
◦ 예산	50,193,395	50,798,538	605,143	1.2
◦ 기금	4,054,699	4,333,650	278,951	6.9
【교육분야】	50,427,706	50,911,568	483,862	1.0
(교부금+기성회비 대체 제외)	(9,559,606)	(10,076,721)	(517,115)	(5.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137,040	39,714,220	△1,422,820	△3.5
▪ 고등교육	8,652,036	10,534,089	1,882,053	21.8
▪ 평생·직업교육	538,362	563,295	24,933	4.6
▪ 교육일반	100,268	99,964	△304	△0.3
【사회복지분야】	3,820,388	4,220,620	400,232	10.5
▪ 기초생활보장	-	116,201	116,201	순증
▪ 공적연금	3,820,388	4,104,419	284,031	7.4

※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의 경우 내부거래를,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

Ⅲ. 부문별 주요 편성 사업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41조 1,370 → 39조 7,142억원(△1조 4,228억원)

⏿ 학교교육 내실화 : 912 → 1,217억원(305억원)

ㅇ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 12 → 32억원(20억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7 → 30억원(3억원)

ㅇ 영재교육 지원사업 : 2 → 2억원

* (사업명 변경) KEDI 영재교육센터 지원 → 영재교육지원사업

ㅇ 교직단체 파트너십 형성 기반 조성 : 2 → 2억원

ㅇ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사업(종료) : 11억원 → 0

* (사업통합 종료) 대학구조개혁 평가지원 사업

ㅇ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혁특) : 141 → 318억원(177억원)

ㅇ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 22 → 22억원

ㅇ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행정 전산화(정보화) : 4 → 4억원

ㅇ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 363(416*) → 480억원(117억원)

* (내역사업통합) 장애학생 교육지원(특수학교 시설확충) 53억

ㅇ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18 → 16억원(△2억원)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310 → 311억원(1억원)

⏿ 교육복지증진 : 534 → 492억원(△42억원)

ㅇ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342 → 360억원(18억원)

ㅇ 장애학생 교육지원 : 145(92*) → 62억원(△83억원)

* (내역사업분리) 특수학교 시설 확충(53억)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 사업

* (내역사업분리) 장애대학생 도우미 2,750명 중 대학생도우미 2,500명 근로장학금

ㅇ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6 → 6억원

* (사업명변경)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ㅇ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31(34*) → 57억원(26억원)

* (사업통합)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 후속지원 사업 3억

ㅇ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종료) : 3억원 → 0

* (사업통합종료)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

ㅇ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7 → 7억원

⏿ 학교교육 재정지원 : 40조 9,699 → 39조 5,206억원(△1조 4,493억원)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조 8,681 → 39조 5,206억원(△1조 3,475억원)

* ’13년 내국세 정산 2조 6,733억원 감액 조정분 포함

ㅇ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종료) : 1,008억원 → 0

ㅇ 교육국제화특구사업(종료) : 10억원 → 0

⏿ 학교교육 활성화 : 227 → 227억원

ㅇ 교․사대 실용영어교육지원(종료) : 7억원 → 0

ㅇ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 9 → 12억원(3억원)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3 → 3억원

* (사업명변경)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ㅇ 창의적 인재육성 : 23(30*) → 30억원(7억)

* (사업통합)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업 7억

ㅇ 지속가능 발전교육(종료) : 7억원 → 0

* (사업통합 종료) 창의적 인재육성사업

ㅇ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 88 → 88억원

ㅇ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구축(R&D) : 32 → 32억원

ㅇ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44 → 47억원(3억원)

ㅇ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 → 15억원

⏿ 회계기금간거래(내)(종료) : 3,425억원 → 0(△3,425억원)

ㅇ 초․중등교직원 연금 국가 부담금(종료) : 3,251억원 → 0

* (사업통합종료) 교원연금 국가부담금 사업

ㅇ 초․중등교직원 국고 대여 학자금(종료) : 174억원 → 0

* 사립학교연금기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 종료

□ 고등교육 : 8조 6,520 → 10조 5,341억원(1조 8,821억원)

⏿ 대학교육 역량강화 : 1조 5,843 → 1조 6,369억원(525억원)

ㅇ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 9 → 9억원

ㅇ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16 → 17억원(1억원)

ㅇ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610 → 610억원

ㅇ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120 → 120억원

ㅇ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38 → 88억원(50억원)

ㅇ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3 → 4억원(1억원)

ㅇ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ODA) : 27 → 27억원

ㅇ BK21 플러스 사업(R&D) : 2,974 → 2,982억원(8억원)

ㅇ 국립대병원 지원 : 542 → 487억원(△55억원)

ㅇ 수도권대학 특성화(R&D) : 556 → 542억원(△14억원)

ㅇ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1 → 1억원

ㅇ 대학 구조개혁 지원 : 58(68*) → 155억원(97억원)

* (사업통합)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사업

ㅇ 국립대학 혁신 지원 : 100 → 90억원(△10억원)

ㅇ 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R&D) : 14 → 14억원

ㅇ 의과학자 육성 지원(R&D) : 10 → 9억원(△1억원)

ㅇ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10 → 9억원(△1억원)

* (사업명변경) 전문대학원체제 정착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ㅇ 대학평가 및 운영 : 18(32*) → 21억원(3억원)

* (내역사업통합) 공학교육 혁신 지원 - 공학교육인증평가 지원(14억)

ㅇ 공학교육 혁신 지원 : 189(175*) → 170억원(△19억원)

* (사업명 변경) 이공학교육 활성화 지원 → 공학교육 혁신 지원

* (내역사업분리) 공학교육 인증평가 지원(14억) → 대학평가 및 운영

ㅇ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4,083 → 4,417억원(334억원)

ㅇ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 40 → 102억원(62억원)

ㅇ 대학정보화 지원(정보화) : 47 → 27억원(△20억원)

* 교육전산망 운영비 국고지원 축소(40 → 28억원)

ㅇ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12 → 6억원(△6억원)

ㅇ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정보화) : 40 → 80억원(40억원)

ㅇ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ODA) : 21 → 18억원(△3억원)

* (사업명변경)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ㅇ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3 → 32억원(9억원)

ㅇ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지특, R&D) : 573 → 594억원(21억원)

ㅇ 지방대학 육성사업(지특, R&D) : 2,031 → 2,075억원(44억원)

* (사업명변경)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 지방대학 육성 사업

ㅇ 지역혁신 창의인력양성 사업(지특, R&D) : 276 → 262억원(△14억원)

ㅇ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지특, R&D) : 2,467 → 2,467억원

ㅇ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865 → 865억원

ㅇ 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60 → 57억원(△3억원)

ㅇ 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기금) : 8 → 7억원(△1억원)

ㅇ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운영 지원(기금, 정보화) : 6 → 4억원(△2억원)

⏿ 학술연구역량강화 : 6,689 → 6,765억원(76억원)

ㅇ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1,330 → 1,350억원(20억원)

ㅇ 인문학 진흥(R&D) : 599 → 619억원(20억원)

ㅇ 한국학 진흥(R&D) : 216(209*) → 221억원(5억원)

* (내역사업분리)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양성(7억)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ㅇ 사회과학 연구지원(R&D) : 297 → 274억원(△23억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R&D) : 293(300*) → 302억원(9억원)

* (내역사업통합) 한국학 진흥 -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양성(7억)

ㅇ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 153 → 169억원(16억원)

ㅇ 고전문헌 국역 지원(R&D) : 21 → 21억원

ㅇ 국제백신연구소 지원(R&D, ODA) : 59 → 40억원(△19억원)

ㅇ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구축(R&D) : 80 → 80억원

ㅇ 연구윤리 활동 지원(R&D) : 8 → 8억원

* (사업명변경)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 지원 → 연구윤리 활동 지원

ㅇ 학술단체 지원(R&D) : 47 → 58억원(11억원)

ㅇ 이공계 학술활동지원(R&D) : 42 → 42억원

ㅇ 학술장학지원관 연구기획심사평가(R&D) : 130 → 132억원(2억원)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R&D) : 66 → 66억원

ㅇ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R&D) : 18 → 18억원

ㅇ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종료) : 15억원 → 0

ㅇ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 409 → 423억원(14억원)

ㅇ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R&D) : 2,905 → 2,943억원(38억원)

* (사업명변경) 일반연구자 지원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

⏿ 한국사 연구진흥 : 271 → 283억원(12억원)

ㅇ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181 → 182억원(1억원)

ㅇ 한국 바로알리기 : 11 → 13억원(2억원)

ㅇ 한국사 연구 편찬 및 이해 증진 : 29(49*) → 50억원(21억원)

* (사업통합) 한국사 사료 수집 및 이용기반 구축 사업(20억)

ㅇ 한국사 사료 수집 및 이용기반 구축(종료) : 20억원 → 0

* (사업통합종료) 한국사 연구 편찬 및 이해 증진 사업

ㅇ 조선왕조실록영문판 보급 : 4 → 4억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 25 → 34억원(9억원)

* (사업명변경) 한국사 보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 3조 8,667 → 4조 1,810억원(3,143억원)

ㅇ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조 4,575(3조 6,753억원)* → 3조 8,456억원(3,881억원)

* (사업명 변경) 국가장학금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사업통합)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135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1,943억) 및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100억)

ㅇ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종료) : 135억원 → 0

ㅇ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종료) : 1,943억원 → 0

ㅇ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종료) : 100억원 → 0

ㅇ 한국장학재단 출연 : 1,914 → 3,353억원(1,439억원)

⏿ 국립대학 운영지원 : 2조 3,646 → 3조 8,756억원(1조 5,110억원)

ㅇ 국립대학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조 7,036 → 1조 8,220억원(1,184억원)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673 → 653억원(△20억원)

ㅇ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173 → 173억원

ㅇ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 307 → 20억원(△287억원)

* (사업명변경) 국립대학 교원성과제고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신규) : 1,500억원

ㅇ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 105 → 97억원(△8억원)

ㅇ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수입대체경비) : 202 → 187억원(△15억원)

ㅇ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수입대체경비) : 173 → 175억원(2억원)

ㅇ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 1,111 → 1,111억원

ㅇ 국립대학 운영 지원(신규) : 1조 3,142억원

ㅇ 국립대학 시설확충 : 3,454(3,867*) → 3,479억원(25억원)

* (사업통합) BTL 정부지급금(413억)

ㅇ BTL 정부지급금(종료) : 413억원 → 0

* (사업통합종료)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 : 1,350 → 1,309억원(△41억원)

ㅇ 사학시설 자금융자(기금) : 1,350억원 → 1,309억원(△41억원)

⏿ 기금운영비(사학진흥재단)(기금) : 54 → 49억원(△5억원)

ㅇ 인건비(기금) : 30 → 32억원(2억원)

ㅇ 기본경비(기금) : 19 → 12억원(△7억원)

ㅇ 대학재정분석(기금) : 0.35 → 0.3억원(△0.05억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기금) : 6 → 6억원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내) : 2,966 → 6,551억원(3,585억원)

ㅇ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가부담금 : 2,873(6,124*) → 6,551억원(3,678억원)

* (사업통합) 초중등 교원연금 국가부담금(3,251억) 통합

ㅇ 사립학교 교원학자금(종료) : 94억원(362억원*) → 0

* (사업통합종료) 초중등 교원학자금 대여(268억) 통합 및 기금사업 전환

⏿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이자상환)(내) : 29 → 29억원

ㅇ 차관 예수금 원금 상환(공자기금) : 27 → 27억원

* 서울대 AID 차관사업 3억원, 교육차관 24억원

ㅇ 차관 예수금 이자 상환(공자기금) : 2 → 2억원

* 서울대 AID 차관사업 0.2억원, 교육차관 1.4억원

⏿ 공자기금원리금 상환(기금, 내) : 949 → 1,434억원(485억원)

ㅇ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 593 → 1,050억원(457억원)

ㅇ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 356 → 384억원(28억원)

⏿ 여유자금운용(기금, 보) : 1,063 → 1,170억원(107억원)

□ 평생․직업교육 : 5,384 → 5,633억원(249억원)

⏿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 : 28 → 33억원(5억원)

ㅇ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 8(7*) → 8억원

* (내역사업분리) 창의인재 교육포럼(84백만원)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ㅇ 정책연구개발사업(R&D) : 20 → 25억원(5억원)

⏿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 395 → 377억원(△18억원)

ㅇ 평생학습진흥 지원 : 9 → 9억원

ㅇ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 9 → 9억원

ㅇ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181 → 170억원(△11억원)

ㅇ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8 → 28억원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58 → 73억원(15억원)

ㅇ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5 → 5억원

ㅇ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구축 : 24 → 24억원

ㅇ 세계로 프로젝트(이관) : 31억원 → 0(41억원*)

* 고용노동부 K-MOVE 사업이관

ㅇ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50 → 58억원(8억원)

⏿ 국제교육 협력 증진 : 880 → 881억원(1억원)

ㅇ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654 → 621억원(△33억원)

ㅇ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144 → 156억원(12억원)

ㅇ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9 → 8억원(△1억원)

ㅇ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ODA) : 36 → 54억원(18억원)

ㅇ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 글로벌화지원(ODA) : 22 → 22억원

ㅇ 저개발국 교육인재양성 지원(ODA) : 15 → 19억원(4억원)

⏿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834 → 802억원(△32억원)

ㅇ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71 → 74억원(3억원)

ㅇ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 603 → 580억원(△23억원)

ㅇ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 95 → 85억원(△10억원)

ㅇ 재외동포 초청교육 및 교과서보급 : 36 → 36억원

* (사업명변경)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 재외동포 초청교육 및 교과서 보급

ㅇ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 19 → 18억원(△1)

ㅇ 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수입대체) : 9 → 9억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3,165 → 3,459억원(294억원)

ㅇ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 13 → 13억원

ㅇ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9 → 10억원(1억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141 → 166억원(25억원)

ㅇ 학교기업지원 사업(지특, R&D) : 110 → 105억원(△5억원)

ㅇ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지특, R&D) : 2,696 → 2,969억원(273억원)

ㅇ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지특) : 195 → 195억원

⏿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83 → 81억원(△2억원)

ㅇ 이러닝 세계화(ODA) : 21 → 21억원

ㅇ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지원 : 10 → 7억원(△3억원)

ㅇ 교육기본 통계조사 관리 : 34 → 35억원(1억원)

ㅇ 한국형 첨단 교실활용 교육 지원(ODA) : 18 → 18억원

* (사업명변경)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한국형 첨단 교실활용 교육 지원

□ 교육일반 : 1,003 → 1,000억원(△3억원)

⏿ 교육 행정지원 : 1,003 → 1,000억원(△3억원)

ㅇ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 606 → 567억원(△39억원)

ㅇ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 263 → 283억원(20억원)

ㅇ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 10 → 10억원

ㅇ 교육행정감사 지원 : 7 → 7억원

ㅇ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 3(4*) → 4억원(1억원)

* (내역사업통합)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 창의인재 교육포럼(84백만원)

ㅇ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 2 → 3억원(1억원)

* (사업명변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사업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ㅇ 세종시 이전비 및 이주지원비 지원 : 21 → 18억원(△3억원)

ㅇ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 74 → 79억원(5억원)

ㅇ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 14 → 28억원(14억원)

ㅇ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종료) : 3억원 → 0

□ 기초생활보장(신규) : 0 → 1,162억원(1,162억원)

⏿ 기초생활보장(신규) : 0 → 1,162억원(1,162억원)

ㅇ 교육급여(신규) : 0(1,111*) → 1,162억원(1,162억원)

*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9))

□ 공적연금(기금) : 3조 8,204 → 4조 1,044억원(2,840억원)

⏿ 사립학교직원연금 기금운용(기금) : 14,723 → 14,695억원(△28억원)

ㅇ 회관개보수(기금) : 14 → 4억원(△10억원)

ㅇ 회관운영사업(기금) : 28 → 22억원(△6억원)

ㅇ 정보시스템 구축(기금, 정보화) : 15 → 4억원(△11억원)

ㅇ 국고대여학자금융자(기금) : 1,365 → 1,228억원(△137억원)

ㅇ 생활안정자금대여(기금) : 1조 3,330 → 1조 3,437억원(107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지급(기금) : 2조 2,627 → 2조 5,517억원(2,890억원)

ㅇ 연금급여(기금) : 1조 8,931 → 2조 699억원(1,768억원)

ㅇ 재해보상급여(기금) : 341 → 329억원(△12억원)

ㅇ 퇴직수당급여(기금) : 3,356 → 4,489억원(1,133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기금) : 854 → 833억원(△21억원)

ㅇ 인건비 : 165 → 169억원(4억원)

ㅇ 기타 운영비 : 675 → 651억원(△24억원)

ㅇ 정보화경비 : 13 → 13억원

⏿ 여유자금운용(기금, 보) : 6조 6,752 → 6조 4,192억원(△2,560억원)

Ⅳ. 2015년도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

□ ’15년도 BTL 한도액

❚ ’15년도 BTL 한도액은 국가사업 1,843억원

◦ 국가사업은 ’14년보다 1,057억원 증액된 1,843억원

(백만원)

구 분	'14년 한도액(A)	'15년 한도액(B)	증△감 (B-A)		사업내역
				%
합 계	78,572	184,286	105,714	134.5
1. 국가사업	78,572	184,286	105,714	134.5	* 강원대 : 31,181백만원 * 한국교통대 : 31,247백만원 * 제주대 : 28,064백만원 * 공주대 및 한밭대 : 31,148백만원 * 목포해양대 : 20,584백만원 * 부산대 : 42,062백만원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	-	-

* 국립대 대학시설 확충(기숙사)

□ ’15년도 BTL 정부지급금 규모

❚ ’15년도 BTL 정부지급금 규모 463억원

◦ 국립대 기숙사 건립사업 ‘14년보다 50억원 증액된 463억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예산(안)(B)	증△감 (B-A)
				%
합 계	41,339	46,294	4,955	11.9
국립대 기숙사 건립	41,339	46,294	4,955	11.9

*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는 ’12년부터 정부지급금을 출연금에 포함

부문별 사업 개요

Ⅰ. 교육분야

유아 및 초중등 교육

1		학교교육 내실화 : 91,154 → 121,7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1,197 → 3,154백만원

ㅇ 교과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후속지원 연구와 현장 적용 지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기초 연구 및 SW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70 → 165백만원(750명, 3회)

-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 : 700(35과제@20백만원) → 1,965백만원(131과제@15백만원)

- 교육과정 세미나 및 공청회 : 15 → 15백만원(4회@3.75백만원)

- 교육과정 홈페이지 유지보수 : 312 → 24백만원(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신규) : 0 → 985

* 문‧이과 통합형 후속 지원 160백만원[교원연수(80백만원), 홍보(80백만원)

* SW 교육과정 개발비 825백만원[개발비(12건@25백만원), 교원연수(700명@75만원)

<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절차 >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		총론 개정시안 현장검토 공청회		교육과정 총론 확정

	교과별 각론 개정시안 연구개발		교육과정 각론 현장검토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시안 작성		확정고시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교과서 개발 - 해설서 개발 - 교원양성 연수 - 교육과정 홍보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693 → 2,972백만원

ㅇ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 고시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 및 심의회 운영 지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합 계	2,693	2,972
교과용도서 개발	310 (심의회비 310백만원)	1,855 (개발비 : 1,700백만원(142책@100백만원@12%)) + (심의회비 155백만원(20명@50회@155천원)
핵심역량 중심의 시범 교과서 개발 적용(종료)	280 (시범교과서 20백만원@7과목@2학교급)	-
교과용도서 감수	144 (48책@3백만원)	105(35책@3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739 (개발 4책@144백만원) + (심의회 운영 42백만원) + (수정보완 60백만원) + (종단연구 62백만원)	152 (수정보완 90백만원) + (2차 종단연구 62백만원)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및 가격 사정	870 (보완자료 개발 4주제@100백만원) (가격 결정 2회@10백만원) (수정 보완 150책@3백만원)	860 (보완자료 개발 4주제@100백만원) (가격 결정 2회@5백만원) (수정 보완 150책@3백만원)
특수학교 보완교과서 개발 (종료)	350 (5종@70백만원)	-

❚ 영재교육 지원사업 : 200 → 200백만원

* (사업명변경) KEDI 영재교육센터 지원 → 영재교육 지원 사업

ㅇ 국가영재교육 정책방향 제시 및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영재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운영,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 활동 지원

- 영재교육연구원 지원 : 200 → 200백만원(연구 지원, 관계자 워크숍 등)

❚ 교직단체 파트너십 형성 기반 조성 : 226 → 226백만원

ㅇ 교원노사관계 형성 기반 조성 및 퇴직교원단체를 활용한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 전개

- 교직단체 파트너쉽 및 교원노조 조사 관계 형성 : 61 → 61백만원

- 한국교육삼락회 지원 : 91 → 91백만원(45.5백만원@2회)

- 마을학숙 운영지원 : 74 → 74백만원(50개소@1.48백만원)

❚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사업(종료) : 1,060백만원 → 0

ㅇ 대학구조개혁 평가지원 사업 흡수 통합 종료

❚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혁특) : 14,069 → 31,809백만원

ㅇ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추진

- 이전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이전 4블럭

- 사업면적 : 부지 69,864㎡, 연면적 16,163㎡

- 총사업비 : 937억원(부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367억원)

- 사업기간 : ‘09~’15년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A)	기 집행액					‘14년 예산 (C)	’15년 예산안 (A-B-C)
		‘10	‘11	‘12	‘13	소계 (B)
토지매입비	56,988	-	5,699	-	39,566	45,265	-	11,723
시설비	33,200	-	-	-	301	301	13,190	19,709
시설부대경비	3,555	-	-	852	1,445	2,297	879	377
계	93,743	-	5,699	852	41,312	47,863	14,069	31,809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 2,209 → 2,210백만원

ㅇ 교원 및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강화와 고품질 연수 제공을 위한 과학적․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운영 : 1,949 → 1,783백만원

- 연수시스템 운영 : 260 → 427백만원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행정 전산화(정보화) : 384 → 384백만원

ㅇ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 연수 및 정책연수 기반 조성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 → 200백만원(80차시@2.5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지원(상근 튜터 운영 등) : 64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 120 → 12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 36,297(41,637*) → 48,042백만원

* (내역사업통합) 특수학교 시설확충사업(5,340백만원)

ㅇ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학력증진 도모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	비교
합 계	36,297 (41,637)	48,042
① 방과후학교운영비	3,183	2,732
- 자유수강권지원 (초․중․고)	1,764 (2,940명×50천원×12월)	1,791 (2,985명×50천원×12월)	지원대상:차상위100% (최저생계비 120%)
- 초등돌봄교실지원	1,270 오후돌봄(18실×35백만원) 온종일돌봄(16실×40백만원)	775 오후돌봄(22실×25백만원) 온종일돌봄(7실×25백만원) 돌봄교실설치지원(5실×10백만원)	방과후 돌봄무상 제공 (4학년까지)
- 토요프로그램운영 (초․중)	149 (23교×3.24백만원×2개프로그램)	166 (23교×3.6백만원×2개프로그램)
②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중․고)	958 (36명×26.6백만원)	958 (36명×26.6백만원)
③ 유아교육지원 (3개원)	435	462	공주대부설유, 한국교원대부설유, 강릉원주대부설유
- 유아학비(만3~5세)	180 (250명×6만×12개월)	187 (259명×6만×12개월)
- 방과후과정비	105 (175명×5만×12개월)	125 (209명×5만×12개월)
- 통학차량임차료	150 (3원×500백만원)	150 (3원×500백만원)
④ 깨끗한학교만들기 (초․특)	273 (21교×13백만원)	273 (21교×13백만원×10개월)
⑤ 교과교실제운영 (중․고)	1,400 선진형(8교×100백만원)+ 과목중점형(8교×75백만원)	1,500 선진형(9교×100백만원)+ 과목중점형(8교×75백만원)
⑥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고)	786	786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492 (4,237명×평균163천원× (100-28%*)) *인건비성경비 제외	492 (4,028명×122천원)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94 (1,465명×254천원×(100-21%*)) *인건비성 경비 제외	294 (1,543명×249천원×(100-23.5%*)) *인건비성 경비 제외	지원대상 : 차상위 100% (최저생계비 120%)
⑦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유․초․중․고·특)	27,408 (32,748) - 시설확충 17,418백만원 - 시설보수비 9,054백만원 - 리모델링 500백만원 - 비품비 436백만원 (특수학교시설확충 5,340 포함)	36,947 - 시설확충 26,731백만원 (부설24,356, 특수 2,075) - 시설보수비 9,512백만원 (부설8,729, 특수 783) - 정책사업 435백만원 - 비품비 269백만원	안전위험시설 10,940 특수학교 시설확충 이관 (2,858백만원 반영)
⑧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유·초·중·고)	345 - 유치원(3원×5백만원) - 노후책걸상(33교×4백만원) - 실습용 교구(33교×6백만원)	400 - 유치원(3원×5백만원) - 노후책걸상(33교×5.7백만원) - 실습용 교구(33교×6백만원)
⑨ 학교 Wee클래스 상담지원(초·중·고)	550	543
- 전문상담사 배치	전문상담사 배치 (25교×20백만원)	전문상담사 배치 (20교×20백만원) (9교×20백만원×50%)
-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25교×2백만원)	운영비 지원 (22교×2백만원) (9교×2백만원×50%)
⑩ 학교체육활성화 (초·중·특수‧고)	311	428
- 스포츠 강사(중)	113 (7교×6종목×30천원×34주×4시간×70%)	161 (7교×6종목×30천원×32주×4시간)
- 시설이용료(중)	90 (7교×2클럽×200천원×32주)	90 (7교×2클럽×200천원×32주)
- 토요스포츠강사 (초·중·특수·고)	109 (초 3만원×4시간×32주×16교) (중 3만원×4시간×32주×7교) (특수 3만원×4시간×32주×5교)	108 (초 3만원×4시간×32주×16교) (중 3만원×4시간×32주×7교) (특수 3만원×4시간×32주×5교)
- 초등학교(3학년) 수영교육 강화(신규)	-	68 (1,350명(초3생)×5만원)	초3년 수영교육 신규반영
⑪ 진로교육활성화지원 (중‧고)	384	500
- 직업체험	44백만원 (중 1,475명×1만원) (고 2,925명× 1만원)	45백만원 (중 1,500명×1만원) (고 3,000명× 1만원)
- 진로캠프	340 (20백만원×17교)	340 (20백만원×17교)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신규)	-	115 (28.7백만원×4교)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신규 반영
⑫ 학교안전 강화 사업	164	138
- CCTV 교체 (유‧초‧중‧고‧특수)	164 (82대×2백만원)	138 (69대×2백만원)
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0 (3교×33백만원)	150 (3교×50백만원)
⑭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신규)	-	175 (7교×25백만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지원 신규반영
⑮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비(초‧중‧고) (신규)	-	818 기본급 인상분(245백만원) 장기근무가산금(305백만원) 연차수당 등(268백만원)	국립학교 비정규직 ’14·’15년 처우개선비 신규반영
⑯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초) (신규)	-	400 (16교×25백만원)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15년 초 (16교) → ’16년 중·고·특수(22교)
⑰ 국립학교 교원 연구활동비(신규)	-	832 (유 20명×6만×12개월) (초 508명×6만×12개월) (중 279명×6만×12개월) (특수 348명×6만×12개월)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신규반영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1,820 → 1,638백만원

ㅇ 국립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교수ㆍ학습의 질 향상

-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 1,820 → 1,638백만원

(초중등 38교@42.3백만원 + 유치원 3교@10백만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30,999 → 31,105백만원

ㅇ 교육정보제공체제 구축․운영, 교육․학술연구 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성과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A)	’15년 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0,999	31,105	106	0.3
ㅇ 인건비	11,913	12,528	615	5.1
ㅇ 경상비	1,926	1,852	△74	△3.8
ㅇ 사업비	18,800	18,329	△471	△2.5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체제 조성	3,473	2,379	△1,094	△31.5
- 학술정보 유통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822	2,742	△80	△2.8
- 교육 행․재정서비스 선진화	4,462	5,305	843	18.8
- 교육학술정보 표준화 선도	5,487	5,655	168	3.0
-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강화	810	760	△50	△6.1
- 경영선진화 실현	1,125	1,080	△45	△4.0
- 청사 지방이전 경비	621	408	△213	△34.3
ㅇ 자체수입(△)	△1,640	△1,604	36	2.2

2		교육복지증진 : 53,354 → 49,197백만원

❚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34,159 → 36,010백만원

ㅇ 국립특수학교(5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인건비 : 28,294 → 30,145백만원

- 기본경비 : 5,865 → 5,865백만원

*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 장애학생 교육지원 : 14,518(9,178*) → 6,227백만원

* (내역사업분리) 특수학교 시설확충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5,340백만원)

* (내역사업분리) 장애대학생 도우미 2,750명 중 대학생 도우미 2,500명 → 근로장학금

ㅇ 장애아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지원 및 장애대학생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14,518	6,227
◦ 장애아교육지원	3,604	3,718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830 (100명×18.3백만원)	1,900 (100명×19백만원)	단가 700천원 증
- 방과후학교 지원	990 (1,100명×0.9백만원)	1,076 (1,100명×0.978백만원)	단가 78천원 증
- 종일반 지원	280 (20급×14백만원)	320 (20급×16백만원)	단가 2백만원 증
- 통학비 지원	504 (1,313명×384천원)	422 (1,100명×384천원)	인원 213명 감소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5,809	216
- 서울맹학교 지하주차장	3,090	-
- 우진학교 전공과 교실 증축	1,600	-
- 학교기업 운영 지원(2교)	291(2교×145백만원)	100(2교×50백만원)	맹학교, 선진학교
- 시설 보수보강사업	650(5교×130백만원)	-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	178	116	맹학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4,893	2,078
- 일반도우미 지원	4,368 (2,600명×2.4백만원×70%)	1,386 (일반도우미 110명× 0.33백만원×8월×70%×80%) (전문도우미 140명× 1,560천원×8월×70%)	대학생 도우미 2,500명 근로장학금 사업으로 이관
- 원격도우미 지원	400 (20명×20백만원)	540 (25명×21.6백만원)	5명 증가 단가 1.6백만원 증
- 사업지원체계 구축 등	125	152	원격도우미 운영경비 증가
◦ 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212 (67명×3,164천원)	215 (67명×3,209천원)	단가 45천원 증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580 → 580백만원

* (사업명변경) 장애인교육복지 기반조성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ㅇ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580	580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개발	300 (9종×33.33백만×100%)	300 (9종×33.33백만×100%)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31 (3개×10.33백만×100%)	37 (3개×12.33백만×100%)	단가 2백만원 증
▪ 특수교육기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컨설팅	30 (50개×0.6백만×100%)	24.5 (50개×0.49백만×100%)	단가 0.11백만원 감
▪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9 (4회×2.25백만×100%)	8.5 (4회×2.12백만×100%)	단가 0.13백만원 감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운영	210 (1,500명×0.14백만×100%)	210 (1,500명×0.14백만×100%)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3,069(3,409*) → 5,723백만원

* (사업통합)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340백만원)

ㅇ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 및 교육과정 후속 지원 사업 추진

- 특수교육 실태조사 후속조치 : 1,200(8영역@150백만원) → 710백만원(3건@316.7백만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 979(3건@326백만원) → 679백만원(2건@339백만원)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 219(실태조사 1식) → 150백만원(4건@37.5백만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0(3건@40백만원) → 115백만원(3건@38.3백만원)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종료) : 150(5개대학@30백만원) → 0

-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지원 : 188(35명) → 200백만원(40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 213(16건@13백만원) → 413백만원(8건@51.6백만원)

- 2012 특수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340) → 1,176백만원(3건@392백만원)

-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신규) : 0 → 2,280백만원(3건@760백만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종료) : 340백만원 → 0

* (사업통합종료)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688 → 657백만원

ㅇ 장애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의 효율화 지원

- 원격연수 운영 : 508(8,466명@6만원) → 477백만원(9,203명@5.18만원)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80 → 80백만원(60차시@1.333천원)

- EBS 방송교재 점역 : 100 → 100백만원(150책@667천원)

3		학교교육 재정지원 : 40,969,877 → 39,520,615백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0,868,077 → 39,520,615백만원

ㅇ 국민 기초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의 균형 발전 및 지방교육재정의 건전 발전 도모(내국세 20.27%, 교육세 전액)

- 내국세분 교부금(20.27%) : 36조 4,092억원 → 34조 7,906억원

* 내국세 : 179조 70억원 → 189조 6,463억원

- 교육세분(국세) 교부금 : 4조 4,589억원 → 4조 7,300억원

- ’13년 정산분 : △2조 6,733억원(세입결손 2조 9,233억원 - 불용 2,500억원)

❚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종료) : 100,800백만원* → 0

ㅇ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돌봄교실 추가 구축을 통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14년 1～2학년 → ’15년 1～4학년)

* 시설비 : 100,800(9,600실@15백만원@70%)

❚ 교육국제화특구사업(종료) : 1,000백만원 → 0

ㅇ「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5개 특구*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육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계양구) / 대구(북구) / 대구(달서구) / 전남(여수시)

4		학교교육 활성화 : 22,655 → 22,668백만원

❚ 교·사대 실용영어교육지원(종료) : 691백만원 → 0

ㅇ 국립 초․중등교원 양성기관(교대․사범대)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지원

- 교․사대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종료) : 691백만원 → 0

❚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 877 → 1,235백만원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정주민에 대한 특화된 영어상용화 프로그램 제공 및 영어교육 인프라(연구․개발) 지원

- 인건비 : 314(5명@62.8백만원) → 476백만원(9명@52.9백만원)

- 센터 운영 경비(프로그램 개발비, 임대료 등) : 203 → 333백만원

- 교육기자재 구입 : 360 → 200백만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270 → 270백만원

* (사업명변경)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ㅇ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학교 및 교육정책 참여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270 → 270백만원

❚ 창의적 인재육성 : 2,300(2,990*) → 2,990백만원

* (사업통합)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업(690백만원)

ㅇ 창의성 교육의 확산과 단위학교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천 역량 지원

- 창의성 교육 확산 : 1,500 → 1,500백만원(4개센터@300백만원+2개 대학@150백만원)

- 창의인성 교육넷(crezone.net) 활성화 : 800 → 800백만원

- 교원 역량 강화 : (325) → 325백만원(650명@50만원)

-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개발 : (300) → 300백만원(50개@6백만원)

- 컨설팅 수행․평가 및 사업관리비 등 : (65) → 65백만원

❚ 지속가능 발전교육(종료) : 690백만원 → 0

* (사업통합종료)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으로 통합

ㅇ 유․초․중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강화 지원

- 교원 역량 강화 등(종료) : 690백만원 → 0

❚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 8,763 → 8,763백만원

ㅇ 수학․과학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수업자료 개발 등) : 4,000 → 4,00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학부-대학연계) : 1,800 → 1,80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체험탐구 활동 지원) : 1,900 → 1,9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1,063 → 1,063백만원

❚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구축(R&D) : 3,150 → 3,150백만원

ㅇ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을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 융합형 과학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1,950(34개) → 1,950백만원(34개)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 1,200 → 1,200백만원(150개 연구팀@8백만원)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4,414 → 4,714백만원

ㅇ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과 진로체험 확대를 위한 범사회적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 교육기부기관 발굴 : 720 → 720백만원(7개@103백만원)

- 교육기부의 체계적 지원 강화 : 978 → 978백만원(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등)

- 교육기부 홍보 : 1,216 → 1,216백만원(교육기부 박람회 800백만원 등)

-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 1,500 → 1,800백만원(600개 동아리@3백만원)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00 → 1,546백만원

ㅇ 학교폭력, 자살 등의 학생 정신건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원

-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원 : 1,500 → 1,546백만원

* 인건비 490백만원(11명@44.6백만원), 연구개발비 140백만원, 교육연수비 235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100백만원, 학교위기개입지원 340백만원, 교육사업비 등 241백만원

5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내) : 342,463백만원 → 0 (사업이관)

❚ 사립초중등학교 교직원 연금부담금(내)(종료) : 325,068백만원 →  0

* (사업통합종료)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연금 국가부담금) 통합

ㅇ 연금 국가 부담금(종료) : 325,068백만원 → 0

❚ 사립초중등학교 교직원 국고대여 학자금(내)(종료) : 17,395백만원 →  0

* (사업종료)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 사업으로 전환

ㅇ 국고대여 학자금(종료) : 17,395백만원 → 0

고등교육

1		대학교육 역량강화 : 1,584,320 → 1,636,857백만원

❚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 900 → 900백만원

ㅇ 대입제도의 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학 입학 관리 업무 지원 및 대학별 대입전형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자율역량 제고

-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 250 → 250백만원

*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자료집 인쇄 등

-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 : 650 → 650백만원

* 대입전형 자료집(수시, 정시 전형 정보 등 6종) 제공 및 고교논술준비 지원

❚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 : 1,555 → 1,695백만원

ㅇ 국․공․사립대학 재정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및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재정 운영 투명성 증대

* 학교법인 및 대학 예ㆍ결산, 학교법인 (기본)재산, 국ㆍ공ㆍ사립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 대학재정정보 집계 및 분석 : 460 → 460백만원

▪ 인건비 : 240 → 240백만원, 운영비 : 220 → 220백만원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개편* : 500 → 500백만원

* 재정정보 분석자료(약 2,995개) 집계․분석 시스템 개발 2차년도 사업

-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 점검 및 회계 감리 : 595 → 735백만원

*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조사 : 30교 → 45교

* 사립대학 외부감사 회계감리 : 10교 → 15교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61,000 → 61,000백만원

ㅇ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대입전형 역량 강화 지원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60,000(60교@10억) → 60,000백만원(60교@10억)

* 대학별 대입전형 종합평가 → 선정 → 대입전형 운영 역량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관리․운영비 : 1,000 → 1,000백만원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11,974 → 12,001백만원

ㅇ 해외 현장학습(파견기간 4~18개월) 참여 기회 확대로 해외 실무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 양성

< 내역 사업별 지원 현황 >

사업명	예산(백만원)		인원(명)		기간 및 요건	비고
	‘14년	‘15년	‘14년	‘15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1,120	1,120	200	200	4～6개월 대학 재학생	-
전문대생 글로벌 현장학습	4,033	4,070	545	550	4～6개월 전문대 재학생	+5명
WEST	6,414	6,404	500	500	최장 18개월 대학생(전문대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407	407	20	20	10개월, 교․사대 졸업생(예정자)	-
합 계	11,974	12,001	1,265	1,270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3,827 → 8,760백만원

ㅇ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국제화 제고

- 외국학교 설립심사 및 관리 : 268(3교@89백만원) → 300백만원(5교@60백만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230 → 230백만원

- 해외 한국유학 홍보(한국유학박람회 개최) : 570(12회) → 475백만원(10회)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9(4교@1.8억) → 755백만원(4교@1.8억)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 2,000(조사․설계비) → 2,000백만원

* 사전조사 및 설계(’14) → 착공(’15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 준공(’17년 하반기)

-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신규) : 2,500백만원(1개소)

-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신규) : 2,500백만원(5개소@5억)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315 → 400백만원

ㅇ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자료 및 정보 DB 구축(확보, 배분, 운영, 성과평가 등)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95 → 195백만원

- 정보수집 및 분석 : 120 → 205백만원*

* 재정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심층연구 50백만원 및 포럼 개최비 40백만원 신규 반영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시스템 추진 체제 >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ODA) : 2,688 → 2,688백만원

ㅇ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보급 및 개도국 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 2,688(6교) → 2,688백만원(6교)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개요도 >

( 교육부 )

❚ BK21 플러스 사업(R&D) : 297,353 → 298,222백만원

ㅇ 대학원 연구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 BK21 플러스 사업 : 272,913 → 273,000백만원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235,498 → 235,498백만원(472개@498백만원)

▪ 글로벌 인재양성형 : 19,316 → 19,316백만원(21개@919백만원)

▪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14,886 → 14,886백만원(54개@275백만원)

▪ 평가관리비 : 3,213 → 3,300백만원

* ’15년 전체 사업단(팀) 재평가 방식의 중간평가 실시 예정에 따라, ’13년 선정평가 수준의 관리운영비로 증액 요구

< 사업 유형 및 지원 내용 >

구분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글로벌 인재양성형
목 적	▪학문분야별 창의적 미래 핵심인재 양성	▪고부가가치 특화분야 및 국가전략분야 등 고급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대학교육․연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지원 분야 및 선정 방법	▪학문분야분류체계에 의한 지원 (과학기술/인문사회/융복합) ▪사업단/사업팀 구분 선정 ▪전국/지역 구분 선정	▪디자인(시각, 산업,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등 특화된 분야 우선지원 ▪전국/지역 구분 선정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융합형 R&D 분야 등 ▪전국/지역 구분 선정
지원 내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사업별 40%-60% 이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사업단 운영비(10% 이내) 등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 월 250만원이상

- 글로벌박사 양성 사업 : 24,440 → 25,222백만원

▪ 글로벌박사 양성형 : 19,740(658명@30백만원) → 21,180백만원(706명(신규200명)@30백만원)

▪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형 : 4,000(87명@46백만원) → 3,542백만원(77명(신규20명)@46백만원)

▪ 평가관리비 : 700 → 500백만원

❚ 국립대병원 지원 : 54,215 → 48,700백만원

ㅇ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확충 지원

< 국립대병원별 지원 현황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안	구 분	'14년	'15년 안
강원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1,890	756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2,400	-
강원대병원 진료환경 개선	-	450	전북대병원 치과진료동 증축	440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3,000	8,717	전북대병원 지역암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 도입	-	1,216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18,641	12,63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9,715	3,000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의료장비 도입	-	5,786	제주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	100	-
서울대병원 차관 원리금 상환	2,707	2,413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624	1,624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5,000	2,000	충남대병원 응급중환자 진료시설 리모델링	-	695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 공사	418	-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건립	-	4,000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550	550	충북대병원 본관 노후병동 개선	-	715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의료장비 구축	3,000	-	충북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	1,500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730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	2,646

❚ 수도권대학 특성화(R&D) : 55,600 → 54,200백만원

* (사업명변경) 대학교육 역량강화 →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ㅇ 수도권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수도권대학 특성화 : 54,000(77개사업단@701백만원) → 53,900백만원(77개사업단@700백만원)

- 교원양성교육선도대학(종료) : 1,000(8교@125백만원)

- 사업관리비 : 600 → 300백만원

<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체계도 >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100 → 100백만원

ㅇ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대학사회 인식전환 유도

- 양성평등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100 → 100백만원(38교@2.6백만원)

❚ 대학 구조개혁 지원 : 5,766(6,826*) → 15,451백만원

* (내역사업통합) : 교원양성기관평가 강화 사업(1,060백만원)

ㅇ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강점분야 특성화 추진 등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

- 국립대 통폐합 지원 : 2,890 → 3,000백만원(한국교통대=충주대+철도대)

- 구조개혁지원 사업 평가운영비 : 26 → 26백만원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관리 : 1,000(5교@200백만원) → 300백만원(43교@7백만원)

- 폐쇄대학 학적부 이관 지원: 1,050(3교) → 1,050백만원(3교)

* 학적부 이관 850백만원(3교@283백만원), 학적서류 스캔 200백만원(2교@100백만원)

-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 800 → 2,660백만원*

* 운영비 차입금이자 : (200억(‘13)*4.1%)+(250억(’14)*4.1%)+(300억(‘15)*4.1%*6/12) = 2,460백만원

* 시설비 차입금이자 : 100억*4%*6개월 = 200백만원

-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신규) : (1,060) → 8,415백만원

❚ 국립대학 혁신 지원 : 10,000 → 9,000백만원

ㅇ 국립대학 자체 혁신계획서에 대한 심사평가․선정 및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방안 마련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립대 혁신 지원 : 9,800 → 8,850백만원(20교@443백만원)

- 사업평가․관리비 : 200 → 150백만원

※ 대학규모별, 특성별로 4개 유형*으로 구분평가 선정 - 유형별 상위 50% 내외

거점 국립대학	재학생 8천명 이상	재학생 8천명 미만	교원양성대학
강원대 등 9개교	강릉원주대 등 8개교	경남과기대 등 9개교	경인교대 등 11개교

❚ 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R&D) : 1,350 → 1,350백만원

ㅇ 신성장동력 분야의 맞춤형 핵심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학제간 교육과정을 갖춘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 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 1,350 → 1,350백만원(3교@450백만원)

* 교당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지원비, 교육과정 개발비, 국제협력경비, 실험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사업운영비 등

❚ 의과학자 육성 지원(R&D) : 954 → 872백만원

ㅇ 의과학자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문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 육성

* 의사면허증(MD/DDS)과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또는 연계하여 취득하는 과정

- 대학원생 지원금 : 914(57명@16백만원) → 834백만원(56명@15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 : 40 → 38백만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1,040 → 936백만원

* (사업명변경)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ㅇ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적 이론, 실무 법 교육 실시를 지원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우수 전문 법조인 양성 지원

- 실무교육 역량강화(리걸클리닉) : 875(25교@35백만원) → 763백만원(25교@30백만원)

* 무료 공익법률상담센터 : 실제 법률 사건을 무료로 해결하면서 법조실무능력 배양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실시 지원 : 165 → 173백만원

❚ 대학평가 및 운영 : 1,780(3,130*) → 2,125백만원

* (내역사업통합) 공학교육혁신지원 공학교육인증(1,350백만원)

ㅇ 대학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평가‧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 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원(종료) : 640백만원(2개 기관) → 0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 460(1,810) → 1,545백만원

* 7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350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 지원 1,075백만원, 인정기관 지정 조사‧연구 80백만원, 학위인정 국가정보센터(NIC) 구축 40백만원

-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 지원 : 300 → 100백만원*

*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AHELO) : 100백만원, 대학생 핵심역량진단(K-CESA) : 종료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 80 → 80백만원(2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평가 인증제 : 300 → 400백만원*

* 실태조사 및 인증평가(학사과정 350여개 대학 등) 360백만원, 상시 모니터링 등 질 관리 체계 마련 4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 지원 : 18,850(17,500*) → 17,000백만원

* (사업명변경) 이공학교육 활성화 지원 → 공학교육 혁신 지원

* (내역사업분리) 공학교육 인증(1,350백만원) → 대학평가 및 운영

ㅇ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등 수요자 지향적 공학교육혁신 시스템 설계․운영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 16,700 → 16,200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센터(71개@194백만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10개@97백만원), 공학교육혁신정보센터(1개@291백만원), 공학교육연구센터(1개@194백만원), 성과확산 및 평가관리 971백만원

-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 2,150(800) → 800백만원

* 공학교육인증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의체 활동 650백만원, 교육과정 개선․확산 150백만원

❚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408,346 → 441,716백만원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백만원)

구 분	'14 예산*(A)		'15 예산안(B)
		전년대비 증감율		증감액 (B-A)	전년대비 증감율
□ 서울대 출연	408,346	5.5	441,716	33,370	8.1
ㅇ 본교	386,710	5.1	409,874	23,164	6.0
- 인건비	211,291	3.7	219,320	8,029	3.8
- 운영비	41,378	-	41,378	-	-
- 사업비	126,206	9.4	141,341	15,135	12.0
- 성과사업비	23,100	9.4	23,100	-	-
- 입학금 및 수업료	△15,265	-	△15,265	-	-
ㅇ 부설학교	21,636	15.8	31,842	10,206	47.1
- 인건비	12,231	3.7	14,408	2,177	17.7
- 운영비	2,159	-	2,159	-	-
- 사업비	3,723	9.4	3,886	163	4.4
- 시설비	5,183	124.9	12,884	7,701	148.6
- 입학금 및 수업료	△1,660	-	△1,495	165	△9.9

* ’14년 정부안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총액 편성

❚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 4,000 → 10,200백만원

ㅇ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취업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법인화 정착 및 운영성과 목표 달성 지원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4,000	10,200	6,200	155.0
ㅇ 취업역량 강화 사업	2,620	6,000*	3,380	129.0
ㅇ 연구역량 강화 사업	1,380	3,000*	1,620	117.3
ㅇ 교육역량 강화 사업(신규)	-	1,200	1,200	순증

* (취업역량) 총사업비  8,570백만원 : 국고 70%(6,000백만원) / 자부담 30%(2,570백만원)

* (연구역량)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국고 30%(3,000백만원) / 자부담 70%(7,000백만원)

❚ 대학정보화 지원(정보화) : 4,660 → 2,660백만원

ㅇ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 전용 인터넷 통신서비스 지원 및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콘텐츠 개발, 공동 활용 지원

- 교육전산망 운영 지원(통신회선 사용료) : 4,000 → 2,000백만원(366개 대학)

- 대학 이러닝 학습 관리체계 구축 : 660 → 660백만원

▪대학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 250 → 250백만원(10개 센터)

▪고등교육 이러닝 강좌 수집․관리 및 서비스 구축 : 410 → 410백만원

* 대학 강의정보 수집 공동 활용 지원 200백만원, KOCW 포털 운영 210백만원

❚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1,170 → 625백만원

ㅇ 사이버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사이버대학 설립 심사‧평가 추진

-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 970(7교@124백만원) → 485백만원*(4교@110백만원)

* 선취업 후진학 학과 개편 사업 종료(3교)

- 사이버대학 질 관리(설립심사 및 평가) : 200 → 140백만원

* 설립심사 : 40백만원, 역량평가 : 60백만원, 기획연구 : 40백만원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정보화) : 4,000 → 8,000백만원

ㅇ 국립대학 재정, 인사 등의 업무와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총 사업비 554억 (국고 222억(40%) + 대학자체 332억(60%))

-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 4,000 → 8,000백만원

❚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ODA) : 2,100 → 1,838백만원

* (사업명변경)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ㅇ 아세안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이러닝 역량 강화 지원, 이러닝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 추진

- 아세안 이러닝 역량 강화 지원 : 490 → 440백만원

* 이러닝센터 지원 340백만원, 이러닝 활성화 지원 지원 100백만원

- 콘텐츠 개발․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 940 → 738백만원

- 한-아세안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 운영비 : 670 → 660백만원

* ACU 운영위 개최 80백만원, 공동협력사업 340백만원, 사업운영비 250백만원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2,254 → 3,230백만원

ㅇ 대학의 주요정보 공개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과 학술․정책연구의 진흥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촉진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 1,824 → 2,800백만원

* 대학정보공시 사업 운영 848백만원, 공시시스템 운영 562백만원, 대학 학과(전공) 표준분류체계 관리․운영 321백만원, 대학평가제도 개선 항목 개발 173백만원, 대학원 공시 강화 400백만원, 대학정보공시 DW 구축 496백만원

- 대학특성화 알리미 운영 : 430 → 430백만원

* 대학특성화지원센터 운영 300백만원,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130백만원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지특, R&D) : 57,272 → 59,400백만원

ㅇ 대학의 강점분야에 맞는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확산․발전시키고, 자발적인 교육과정 혁신 노력 지원

- 학부교육 선도대학 : 56,452(27교@2,091백만원) → 58,800백만원(30교@1,960백만원)

* 재진입대학(‘11년 선정 11교)은 신규선정 및 계속지원 대학의 약 70% 수준 지원

- 사업관리운영비 : 820 → 600백만원

❚ 지방대학 육성사업(지특, R&D) : 203,140 → 207,540백만원

* (사업명변경)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 지방대학 육성 사업

ㅇ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학과(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 육성

- 특성화 지원 : 191,040(265개사업단@721백만원) → 191,040백만원(265개사업단@721백만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 : 10,000(10교@10억) → 15,000백만원(10교@15억)

- 사업관리비 : 2,100 → 1,500백만원

❚ 지역혁신 창의인력양성 사업(지특, R&D) : 27,580 → 26,201백만원

ㅇ 지역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대학 석․박사 과정생의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 지역혁신 창의인력양성 : 26,080(155과제@168백만원) → 24,701백만원(147과제@168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1,500 → 1,500백만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지특, R&D) : 246,662 → 246,662백만원

ㅇ 대학, 기업, 지역간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

- LINC 육성 : 238,832 → 223,982백만원(56교@3,999백만원)

< LINC 사업 추진 체계도 >

- 대학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신규) : 15,000백만원(20교@750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500 → 1,350백만원(9과제@150백만원)

- 산학협력 활성화지원 : 6,330 → 6,330백만원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지원 5,000백만원(6교@833백만원),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760백만원,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570백만원(7개분야@81.4백만원)

< 산업단지캠퍼스 개념도 >

❚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86,500 → 86,500백만원

ㅇ 사학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 공동) 융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유도

- 행복(공공)기숙사 사업 : 64,798 → 67,929백만원

-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 16,169 → 15,704백만원

-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사업 : 5,533 → 367백만원

- 파리국제대학촌한국관건립사업(신규) : 0 → 2,500백만원

< 세부 사업별 산출 내용 >

① 행복(공공)기숙사사업 (67,929백만원)

① (‘14년 배정사업) = 22,616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지원분 : 22,616백만원

② (‘15년 신규사업) = 45,313백만원

- 신규사업 사업당 평균사업비(171억원) x 10교 x 1년차 지원비율 25%(설계비 및

공사비 선급금) ≒ 45,313백만원

② 행복(연합)기숙사사업 (15,704백만원)

① (부산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한 ’15년 배정예산) = 13,471백만원

⦁총사업비(41,150백만원)*32.7%(공정률에 따른 예산반영비율) = 13,471백만원

* ‘14년도 기 배정예산 : 12,970백만원(총사업비의 31.5%)

② (서울 동북권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한 ’15년 배정예산) = 2,233백만원

⦁총사업비(3,759백만원)*59.4%(공정률에 따른 예산반영비율) = 2,233백만원

* ‘14년도 기 배정예산 : 530백만원(총사업비의 14.1%)

③ 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 (367백만원)

① ‘13년 배정사업(2차글로벌교류센터) 배정예고 367백만원

④ 파리국제대학촌한국관건립사업 (2,500백만원)

⦁총 건축공사비(250억원, 인테리어 및 외부 진입로 공사비용 제외) * 10%(공사비 선급금)

= 2,500백만원

* ‘15년 국고보조금 예산 : 2,170백만원(설계비 및 AMO 자문료 등)

❚ 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6,000 → 5,700백만원

ㅇ 민자 기숙사의 고금리 민간 대출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 지원으로 기숙사비 인하 유도

- 공공전환기숙사 지원 : 6,000(1교) → 5,700백만원(1교)

* (사업비 추계) 총사업비(수용인원 1,000명 기준) 28,500백만원×1교×20% = 5,700백만원

❚ 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기금) : 800 → 741백만원

* (사업명변경) 수입대체경비(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

→ 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

ㅇ 회계․세무, 인사노무, 자산구매, 경영기획 등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연수사업 : 800(80회) → 741백만원(55회)

❚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운영 지원(정보화)(기금) : 569 → 444백만원

* (사업명변경)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운영지원(정보화)

ㅇ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고지원 축소)

- 사업 관리운영비 : 251 → 206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 318 → 238백만원

* 연차별 수익자부담 : (’15) 125 → (’16) 306 → (’17) 486백만원 → (’18) 수익자부담 전환

2		학술연구 역량 강화 : 668,886 → 676,522백만원

❚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132,966 → 134,966백만원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창조적인 지식생산기반 구축 및 국가경제ㆍ사회발전 기여

< 세부 내역별 지원 내용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안)
합 계	132,966	134,966
○ 개인연구지원	91,596	92,296
- 학문후속세대	32,732 - 박사후 : 190과제×34백만원=6,460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 208과제×40백만원=8,320백만원 - 시간강사 : 1,496과제×12백만원=17,952백만원	32,732 - 박사후 : 190과제×34백만원=6,460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 208과제×40백만원=8,320백만원 - 시간강사 : 1,496과제×12백만원=17,952백만원
- 일반연구	54,310 - 신진 : 790과제×19백만원= 15,000백만원 - 일반 : 1,326과제×29.7백만원= 39,310백만원	55,010 - 신진 : 1,040과제×14.4백만원= 15,000백만원 - 중견 : 1,128과제×15.7백만원= 17,710백만원 - 일반공동연구 : 197과제×107백만원= 21,000백만원 - 우수논문지원 : 260과제×5백만원= 1,300백만원
- 우수학자	1,491 (40과제×37.3백만원)	1,491 (38과제×39.2백만원)
- 명저번역지원	1,063 - 12과제× 33.3백만원 = 400백만원 - 출판지원비 등 : 563백만원	1,063 - 17과제× 30백만원 = 510백만원 - 출판지원비 등 : 573백만원
-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 (7과제×285.7백만원)	2,000 (7과제×285.7백만원)
○ 집단연구지원	41,370	42,670
- 학제간융합	5,000 (40과제×125백만원)	5,000 (씨앗형 21과제×평균 51백만원)+(새싹형 15과제×251백만원)+(융합연구총괄센터 162백만원) =5,000백만원
- 토대기초연구	21,250 - 토대기초연구 85개×250백만원	21,250 - 토대기초연구 85개×25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15,120 - 일반 : 41과제×275백만원=11,260백만원 - 정책 : 13과제×297백만원=3,860백만원	16,420 - 일반 : 48과제×270백만원=12,429백만원 - 정책 : 14과제×285백만원=3,991백만원

❚ 인문학 진흥(R&D) : 59,904 → 61,904백만원

* (사업명변경) 인문학 진흥방안 → 인문학 진흥

ㅇ 사회적 적실성을 갖춘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과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 확대 지원

- 인문한국(HK) 지원 : 44,104 → 43,974백만원(43연구소@1,023백만원)

- 저술출판지원 : 6,300 → 6,300백만원(430과제@10백만원 + 98과제@2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 : 2,500 → 3,650백만원(365종@10백만원)

- 인문학 대중화 : 6,000 → 6,700백만원

* 시민인문강좌 1,200백만원, 인문주간 1,000백만원, 석학인문강좌 800백만원, 인문도시 3,100백만원, 홍보 및 성과확산 600백만원

- 기초교양교육 강화(교양기초교육원(대교협) 지원) : 1,000 → 1,150백만원

* 교육과정 개발 200백만원, 인성교육 강화 503백만원, 성과확산 및 컨설팅, 평가 87백만원, 관리 운영비 190백만원

❚ 한국학 진흥(R&D) : 21,644(20,924*) → 22,124백만원

* (사업명변경) 한국학 진흥방안 → 한국학 진흥

* (내역사업분리)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720백만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ㅇ 인문과학ㆍ사회과학ㆍ예술과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한국학’의 지평을 개척하여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

- 한국학 선도연구지원 : 5,392 → 5,392백만원

* 한국학 세계화 랩 3,600백만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1,792백만원

- 한국학 교육 강화 : 5,729(5,009) → 5,809백만원

*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4,184백만원(신규 5과제, +800백만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1,625백만원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720백만원 이관)

- 한국학 인프라 구축 : 7,909 → 8,309백만원

* 한국학 기초자료 4,963백만원(신규 2과제, +400백만원), 한국학 사전 1,728백만원,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1,618백만원

- 한국학 대중화 : 2,614 → 2,614백만원

* 한국학 교양총서 2,000백만원,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614백만원

❚ 사회과학 연구지원(R&D) : 29,700 → 27,365백만원

ㅇ 차세대 한국 사회과학자 육성 및 한국 사회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한국 사회과학의 연구역량 제고

- 한국사회 기반연구(SSK) : 29,700 → 27,365백만원

* 단기 500백만원(3개@167백만), 중기 26,865백만원(19과제@135백만원+81과제@300백만원소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R&D) : 29,250(29,970*) → 30,225백만원

* (내역사업통합) 한국학 진흥방안사업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720백만원)

ㅇ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9,250	30,225	975	3.3
ㅇ 인건비	12,974	13,715	741	5.7
ㅇ 운영비	2,955	2,955	-	-
ㅇ 사업비	15,571	16,055	484	3.1
- 연구사업	4,457	5,057	600	13.5
- 한국학대학원 사업	1,074	1,794	720	67.0
- 장서각 사업	1,593	2,593	1,000	62.8
- 한국문화교류	2,629	2,629	-	-
-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2,556	2,556	-	-
- 한국학 학술정보화 사업	536	536	-	-
- 정보기반구축 사업	385	685	-	-
- 기획홍보사업	105	205	166	158.1
- 노후시설보수 사업	2,236	-	△2,236	순감
ㅇ 자체수입	△2,250	△2,500	△250	△11.1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 15,336 → 16,910백만원

ㅇ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5,336	16,910	1,574	10.3
ㅇ 인건비	5,127	5,420	95	1.9
ㅇ 운영비	848	848	△42	△5.0
ㅇ 사업비	9,942	11,223	1,490	15.0
- 고전번역사업	7,109	7,670	561	7.9
-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471	441	△30	△6.4
- 번역성과 보급 사업	1,346	2,096	750	55.7
- 번역인재양성 사업	1,016	1,016	-	-
ㅇ 자체수입	△581	△581	-	-

❚ 고전문헌 국역 지원(R&D) : 2,130 → 2,130백만원

ㅇ 동양고전, 한자역사 및 삼국사기 등에 관한 고전문헌을 연구․조사하여, 고전문헌의 현대화 및 문화 창출 기반 조성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1,200 → 1,200백만원(28책)

* 세종고전국역(22책, 900백만원), 과학기술고전국역(6책, 300백만원)

- 전통문화연구회 : 930 → 930백만원

* 동양고전 역주사업 570백만원, 동양고전 종합DB 구축 160백만원, 어휘정보화 200백만원

❚ 국제백신연구소 지원(R&D, ODA) : 5,893 → 4,000백만원

ㅇ 국제백신연구소가 세계적 백신과학 중심센터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백신 분야 발전 촉진

- 정부 분담 협약금(매년 운영비의 30%) : 3,383 → 4,000백만원

* 개정 MOU('13.12.27)에 따라, R&D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 대비 30% 지원 → (’15년 운영비) 3,738천달러(행정 2,242천달러 + R&D 1,497천달러)

- 연구프로젝트 지원비(종료) : 2,166백만원 → 0

- 연구시설 환경 개선 및 환율변동분(종료) : 344백만원 → 0

❚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구축(R&D) : 8,039 → 7,990백만원

ㅇ 국가적 차원의 외국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 간․연구자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 국가 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 215 → 215백만원

*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지원 84백만원, 학술자원 통계조사 시스템 운영 131백만원

-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 7,054 → 7,250백만원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10개@305백만원) 운영 3,050백만원, 외국 학술DB 구독(24종@175백만원) 등 4,200백만원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770 → 525백만원

* 연구 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240백만원, 센터 운영 285백만원

❚ 연구윤리 활동 지원(R&D) : 840 → 840백만원

* (사업명변경)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 지원 → 연구윤리 활동 지원

ㅇ 대학․학회 등의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 연구윤리 제도 확립(활동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 : 70 → 7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 및 인식 확산 : 570 → 570백만원

* 연구윤리교육 250백만원,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250백만원, 국제포럼 70백만원

- 연구윤리 기반 조성 : 200 → 200백만원

*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100백만원, 연구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100백만원

❚ 학술단체 지원(R&D) : 4,745 → 5,799백만원

ㅇ 국내 학술단체의 학술연구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학술활동 활성화 유도

- 학술대회 지원 : 2,630 → 1,750백만원(국내 250개, 국제 40개, 세계 4개)

- 학술지 지원 : 1,815 → 1,815백만원(우수 5개, 일반 287개, 외국어발행 1개)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 300 → 300백만원

- 2015년 세계화학대회 지원(신규) : 0 → 1,054백만원

* (일시 및 장소) ’15. 8, 부산 BEXCO / (참여) 70여개국 5,000여명

❚ 이공계 학술활동지원(R&D) : 4,169 → 4,1,69백만원

ㅇ 이공계 분야 학회의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

- 학술지 발행․육성 지원 : 3,370 → 3,370백만원

* 국제학술지 2,730백만원(139개@19.6백만원), 학술지 국제화 640백만원(16개@40백만원)

- 학술대회 운영지원 : 549(9개) → 549백만원(9개)

-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 250 → 250백만원

* 학술연구 성과의 국제화 180백만원, 학술지 발행 교육 등 역량 강화 70백만원

❚ 학술장학지원관 연구기획평가(R&D) : 13,000 → 13,200백만원

ㅇ 학술장학지원관 소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연구조성사업 등의 사전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심사․평가․관리 및 사후 성과분석 등 지원

- 직접비(심사비) : 6,010백만원(20,100과제) → 6,210백만원(23,100과제@0.3백만원)

- 인건비 및 간접비 : 6,584 → 6,584백만원

* 인건비 5,077백만원, 간접비 1,507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406 → 406백만원(8과제@50백만원)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R&D) : 6,600 → 6,600백만원

ㅇ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 6,600 → 6,600백만원(53과제@125백만원)

❚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R&D) : 1,800 → 1,800백만원

ㅇ 대학교수 등의 해외방문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간 공동연구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 대학 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 1,800 → 1,800백만원(75과제@24백만원)

❚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종료) : 1,500백만원 → 0

ㅇ 한문고전의 수집․정리․번역․보급 및 인재양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 이전 신축

- 청사이전 신축 공사비(종료) : 1,500백만원 → 0

* 총사업비 14,226백만원 (국고 3,613백만원, 지자체 4,013백만원, 자체 6,600백만원)

❚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 40,870 → 42,250백만원

ㅇ 이공분야 박사후 과정(Post-Doc) 연수기회 제공 및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을 통한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및 대학 연구 인프라 지원

< 세부 내역별 지원 내용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안)
합 계	40,870	42,250
ㅇ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23,680 (40개×592백만원)	25,400 (46과제(신규 6과제 포함)×552백만원)
ㅇ 학문후속세대양성	17,190 (박사후 국내연수 120과제×33백만원) (박사후 국외연수 60과제×33백만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75과제×150백만원)	16,850 (박사후 국내연수 100과제×33백만원) (박사후 국외연수 50과제×33백만원)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75과제×150백만원)+(신규5과제×130백만원)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R&D) : 290,500 → 294,250백만원

* (사업명변경) 일반연구자 지원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지원

ㅇ 이공학분야 개인 기초연구활동 지원으로 연구 저변 확대와 국가 연구 역량 제고

< 세부 내역별 지원 내용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안)
합 계	290,500	294,250
ㅇ 기본연구	230,750 (5,410과제×43백만원)	237,050 (4,741과제×50백만원)
ㅇ 리서치펠로우 연구 지원	33,250 (667과제×50백만원)	31,200 (624과제×50백만원)
ㅇ 보호연구 지원	1,500 (31과제×48백만원)	1,250 (26과제×48백만원)
ㅇ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25,000 (508과제×49백만원)	24,750 (495과제×50백만원)

3		한국사 연구 진흥 : 27,060 → 28,314백만원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18,109 → 18,207백만원

ㅇ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영토․영해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하여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동북아시아 평화 기반 마련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8,109	18,207	98	0.5
ㅇ 인건비	5,344	5,683	339	6.3
ㅇ 운영비	3,443	3,443	-	-
ㅇ 사업비	10,374	10,133	△241	△2.3
- 역사연구 및 조사	3,567	2,953	△614	△17.2
- 영토 주권 수호	2,744	2,734	△10	△0.4
- 동북아역사자료센터 조성	780	1,046	266	34.1
- 국제표기명칭 오류시정	456	455	△1	△0.2
- 역사정책 대응	1,086	984	△102	△9.4
- 교육 및 홍보	1,211	1,485	274	22.6
- 전략기획사업	530	476	△54	△10.2
ㅇ 자체수입	△1,052	△1,052	-	-

❚ 한국 바로알리기 : 1,128 → 1,279백만원

ㅇ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등을 통한 오류 시정활동을 통해 한국의 역사ㆍ문화ㆍ지리를 바로 알림으로써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 외국교과서 분석 : 130(30개국) → 140백만원(35개국)

- 오류 시정 활동 : 480 → 526백만원

▪해외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 340 → 340백만원(9개국, 10회)

▪현지방문 오류시정 활동 : 50 → 60백만원(2회)

▪학문적 접근을 통한 오류시정활동 : 10 → 25백만원(1회)

▪협업․후속조치를 통한 오류시정 성과 확대(신규) : 0 → 21백만원(2회)

▪해외민간단체지원 : 80 → 80백만원(10개 기관)

-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 140(378처) → 152백만원(출판 6종, 집필·번역 3종, 배포 275회)

- 오류시정 기반 조성(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 : 60 → 60백만원

- 운영비(인건비ㆍ경상비) : 318 → 357백만원

❚ 한국사 연구 편찬 및 이해 증진 : 2,882(4,923*) → 4,988백만원

* (사업통합) 한국사 사료 수집 및 이용기반 구축 사업 2,041백만원

ㅇ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국내외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및 한국사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대별․주제별 자료집 편찬․간행 지원 등

- 국내 사료 조사․수집 : 1,064(40만건@2,660원) → 1,069백만원(40만건@2,673원)

- 국외 사료 조사․수집 : 977(34만건@2,874원) → 1,008백만원(35만건@2,880원)

- 시대별․주제별 편찬 : 757(16책@47백만원) → 812백만원(19책@42.7백만원)

* 근대사 기초자료집, 고종시대 공문서, 사료 한국현대사, 재외동포사 등

- 한국역사정보화 : 1,897(9책@211백만원) → 1,871백만원(31책@60.4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 228(4회@57백만원) → 228백만원(4회@57백만원)

❚ 조선왕조실록영문판 보급 : 423 → 402백만원

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영어 번역 제공

- 실록 영문 번역 : 346(11,931매@29천원) → 337백만원(11,621매@29천원)

* 사업기간(’12～’33년), 총사업비(222억원), 사업규모(원본 888책)

- 기초조사 등 : 77(15과제@5백만원) → 65백만원(13과제@5백만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 2,477 → 3,438백만원

* (사업명변경) 한국사 보급(수입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연 4회) 운영을 통한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지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460(36.2천명@17천원@4회)

→ 3,438백만원(57.3천명@15천원@4회)

* 문항출제 640백만원,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1,988백만원, 시험 운영 공공요금 등 부대경비 810백만원

- 교과서 검정(종료) : 17백만원(1책@17백만원) → 0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3,866,724 → 4,180,956백만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457,500(3,675,299*) → 3,845,630백만원

* (사업명변경) 국가장학금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사업통합) 국가장학금 3,457,500백만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194,273백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13,526백만원, 희망사다리 10,000백만원

ㅇ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국가장학금 지원 : 3,457,500 → 3,600,000백만원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335,000 → 3,391,700백만원

* (Ⅰ유형, 3,041,700백만원) 450만원 기준 공약지급률 지원, (Ⅱ유형, 350,000백만원)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122,500(1학년) → 208,300백만원

* (1-2학년, 4.6만명x4.5백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194,273 → 209,482백만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186,500 → 199,562백만원(10만명@2백만원)

▪다문화 멘토링 장학금 : 13,500 → 6,750백만원(3.38천명@2백만원)

▪사업운영비 : 2,650 → 3,170백만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 13,526 → 16,148백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 : 12,960 → 12,988백만원(2.4천명×5.4백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예체능계)(신규) : 0 → 1,120백만원(140명×8백만원)

▪전문대 우수장학금(종료) : 647백만원 → 0

▪드림장학금 : 685 → 1,540백만원((신규)20명×12백만원+(계속)23명×56.5백만원)

▪사업운영비 : 195 → 500백만원

-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 10,000 → 20,000백만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 9,650 → 19,500백만원(3,750명@5.2백만원)

▪사업운영비 : 350 → 500백만원

❚ 한국장학재단 출연 : 191,425 → 335,326백만원

ㅇ 학자금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안) (B)	증 감 (B-A)
				%
□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425	335,326	143,901	75.2
ㅇ 학자금 대출 지원	237,744	262,644	24,900	10.5
- 든든학자금 대납이자 지원	146,041	178,372	32,331	22.1
- 든든학자금 군이자 면제	9,331	7,100	△2,231	△23.9
- 일반학자금 군이자 면제	5,713	5,740	27	0.5
- 일반학자금 손실보전금	-	15,203	15,203	순증
- 일반학자금 이차보전	73,007	48,333	△24,674	△33.8
-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3,652	7,896	4,244	116.2
ㅇ 고유사업비	39,833	33,800	△6,033	△15.1
ㅇ 재단운영비	42,340	42,353	13	0.1
- 인건비	21,342	22,692	1,350	6.3
- 경상경비	20,998*	19,661	△1,337	△6.4
ㅇ 지방이전	-	9,714	9,714	순증
ㅇ 자체수입	△134,892	△13,185	121,707	△90.2
ㅇ 국정과제 이행(전환대출)	6,400		△6,400	순감

* 국가장학금 운영비 3,152백만원 포함

5		국립대학 운영지원 : 2,364,604 → 3,875,594백만원

❚ 국립대학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703,601 → 1,821,974백만원

ㅇ 국립대학(국립대 39교, 대학부설학교 36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국립대학 인건비 : 1,549,609 → 1,669,793백만원

- 국립대학 기본경비 : 153,992 → 152,181백만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67,274 → 65,274백만원

ㅇ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장비 구축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지원 : 67,274 → 65,274백만원

❚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17,251 → 17,251만원

ㅇ 국립대학 교수 중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행경비 지원

-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17,251 → 17,251백만원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 30,654 → 1,964백만원

* (사업명변경) 국립대학 교원 성과 제고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ㅇ 국립대학 조교의 성과급적 연구보조비 지원

- 국립대학 조교 성과급 : 30,654(12,372명) → 1,964백만원(2,872명)

* 조교 : 2,872명×57천원×12개월 = 1,964백만원

*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 ’11년(신임교원), ’13년(비정년교원), ’15년(정년보장교원)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 10,453 → 9,743백만원

ㅇ 특수목적대학의 효율적 교육 목적 수행을 위한 학생 실습 지원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안)	비고
합 계	10,453	9,743
수․해양계대학 승선실습 지원	7,495 - 유류비 지원 7,495백만원	7,327 (승선실습유류비) 6,798 - 수산계 5교×459백만 - 해양계 2교×2,252백만 (정박시 실습전기요금) 529 - 수·해양계 7교×76백만	수․해양계 7개 대학, 16척
한국체대 체육특기생 전지훈련지원	748 - 해외출전 지원 240백만원 - 해외전지훈련 508백만원	916 해외전지훈련지원 916	한국체대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실습지원	600 - 첨단교육실습실 구축 12교×50백만원	300 첨단실습실구축 (12교×25백만원)	10개 교대, 교원대, 제주대
해양계대학 세계일주실습지원	800 - 2교×400백만원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50 - 500팀×0.1백만원	50 (3,000명(3,4학년)÷6명×100천원)	금오공대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 교육 시스템 구축	460 -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개발 : 210백만원 -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 장애학생 상담 및 자립생활지원 : 150백만원	442 - 원격시스템 통신료 50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100 - 장애학생 상담 및 자립 지원 292	한국복지대
한국교통대 항공운항 실습지원	300 - 3,000시간 × 50ℓ × 2,000원	708 (실습유류비4,650시간×50ℓ×2천원) (실습항공기1대×870백만원×34.5%)	한국교통대

❚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수입대체경비) : 20,217 → 18,682백만원

ㅇ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소요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지원 : 20,217 → 18,682백만원(39교)

❚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수입대체경비) : 17,347 →  17,459백만원

ㅇ 주자관리, 대학시설 운영․대여, 실험실습 기자재 대여 등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지원

- 국립대학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 : 17,347(39교) → 17,459백만원(39교)

*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대학시설 운영․대여, 주차관리, 생산물 매각, 기타 용역제공 등 수입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 111,065 → 111,065백만원

ㅇ 시간강사 강의료의 연차적 확대*와 시간강사 제도개선을 통한 국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지원

* (’10) 42.5천원 → (’11) 60천원 → (’12) 70천원 → (’13～’15) 80천원

-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 : 232,581 → 224,312백만원

-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부담금 : 23,313 → 23,821백만원

- 자구노력 조정 등 : △147,657 → △137,536백만원

- 인센티브 지원 : 2,828 → 468백만원

* 제도개선 및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15년 시간강사료 지원 기준(안) >
▲ ’15년 시간강사료 지원 =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소요 총액 - 대학 자구노력 반영 조정액) + 퇴직금 등)] × 국가부담률(70%)} + 인센티브 지원액 ◦ 자구노력 반영 조정 : 비전임교수강의율, 교수미충원, 교수면제(안식․연구년․제7호 파견), 최소수강인원 강의 초과분 패널티 반영

❚ 국립대학 운영 지원(신규) : 0 →  1,314,247백만원

ㅇ 국립대학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수업료 통합 징수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 국립대학 운영 지원 : 0 → 1,314,247백만원(39교)

❚ 국립대학 시설확충 : 345,403(386,742*) → 347,935백만원

* (사업통합) BTL 정부 지급금(41,339백만원)

ㅇ 교육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수‧학습‧연구 활성화 및 시설‧설비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국립대 시설확충 : 336,650 → 287,911백만원

▪시설확충 : 257,302 → 195,987백만원

▪보수사업 : 68,211 → 79,490백만원

▪정책추진사업 : 11,137 → 12,434백만원

- 노후 선박 건조사업 : 8,753 → 13,730백만원

▪부경대 해양탐사 실습선 건조 지원 : 8,753 → 8,266백만원

▪노후 실습선 교체 건조 지원(신규) : 0 → 5,464백만원

< 노후실습선 대체건조 연도별 투자계획 >

(백만원)

구분		승선인원	규모 (ton)	선박 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15	´16	´17	´18
합계				6	309,633	13,730	35,824	179,509	80,570
신조 소계				5	301,367	5,464	35,824	179,509	80,570
신조	해양계	300	8,000	2	179,450	3,118	21,346	106,978	48,008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수산Ⅱ	120	2,000	3	121,917	2,346	14,478	72,531	32,562	군산대,전남대,제주대
건조중		66	1,509	1	8,266	8,266				부경대

- BTL 정부지급금 : 41,339 → 46,294백만원

▪’05년부터 추진한 민자 유치 국립대 기숙사에 대한 정부 지급분 반영

❚ BTL 정부지급금(종료) : 41,339백만원 → 0

* (사업통합종료) 국립대학 시설확충

6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 : 135,000 → 130,900백만원

❚ 사학시설 자금융자(기금) : 135,000 → 130,900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등 사학진흥 도모

- 대상 학교 : 사립유치원 ～ 대학(원격대학, 전공대학 포함)

- 융자지원 상한액 : 학교별(200억원), 학교법인별(100억원)

7		기금운영비(사학진흥재단)(기금) : 5,442 → 4,946백만원

❚ 기금운영비(기금) : 5,442 → 4,946백만원

ㅇ 인건비 : 2,971 → 3,158백만원

ㅇ 기본경비 : 1,873 → 1,195백만원

ㅇ 대학재정분석 : 35 → 30백만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563 → 563백만원

8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내) : 296,643 → 655,127백만원

❚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부담금 등(내) : 296,643(639,106*) → 655,127백만원

* (사업통합) 초중등 교원연금 국가부담금(325,068백만원), 대여학자금(17,395백만원)

ㅇ 법정 국가부담금의 적기 지원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안정화 도모 및 학자금 대여를 통한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예산(안) (B)	증 감		비 고
			(B-A)	%
합 계	296,643 (639,106)	655,127	358,484	120.8
국가부담금*	287,276 (612,344)	655,127	367,851	128.0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고대여 학자금**	9,367 (26,762)	-	△9,367	순감	사립학교교직원 및 자녀 대학등록금 대여

* 초중등 교원연금 국가부담금 통합(325,068백만원)

** 초중등 국고대여 학자금(17,395백만원) 통합 및 ‘15년부터 기금 여유재원 활용

9		회계기금관거래(예수원금‧이자상환)(내) : 2,876 → 2,860백만원

❚ 서울대 AID 전대차관 원리금 및 이자상환(내) : 287 → 280백만원

ㅇ 기초과학분야의 교수 및 대학원생 양성 목적 AID 차관 원리금 상환

-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 차관상환내역 : 원금 265백만원, 이자 15백만원

▪ 차관도입액 : $500만 (차관협정 : ’75. 9. 13)

▪ 차관조건 :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 2회 상환(‘16년까지)

▪ 원금상환잔액(‘16년 상환액) : 273백만원(1$= 1,130원 기준, 이자제외)

❚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내) : 2,589 → 2,580백만원

ㅇ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각급학교 실험․실습 및 연구기자재 확충에 소요된 교육차관 사업의 원리금 상환 (1969～2022년)

* ’69. 6. 4 제1차 IDA 교육차관 도입 이래 ‘94. 2. 16 제11차 IBRD 교육차관까지 6개 차관선이 21회에 걸쳐 도입

▪ 원금 상환 : 2,439 → 2,439백만원

▪ 이자 상환 : 150 → 141백만원

10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기금, 내) : 94,836 → 143,362백만원

❚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 : 94,836 → 143,362백만원

ㅇ 원금 : 59,285 → 104,999백만원

ㅇ 이자 : 35,551 → 38,363백만원

* 공자기금 이자상환 36,7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1,663백만원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기금, 내) : 106,341 → 116,993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기금, 내) : 106,341 → 116,993백만원

ㅇ 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운영비 및 정부 내부지출 제외 후 잔액 금융기관 예치

평생․직업교육 부문

1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2,785 → 3,264백만원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 835(751*) → 814백만원

* (내역사업분리) 창의인재 교육포럼(84백만원)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ㅇ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인재개발 정책 추진을 통해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창의적 우수 인재 발굴

- 인재개발 정책관련 포럼 운영 : 299 → 170백만원

* 글로벌 인재포럼(1회@150백만원), 미래인재포럼(4회@5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26 → 162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 410 → 482백만원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1,950 → 2,450백만원

ㅇ 국가 차원의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새로운 정책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개발

-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 용역 : 1,950(60과제) → 1,950백만원(60과제)

- 인성교육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신규) : 500백만원

2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 39,482 → 37,709백만원

❚ 평생학습진흥 지원 : 867 → 867백만원

ㅇ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진흥 도모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평생학습대상 포함) : 395 → 395백만원(1개시도)

- 평생교육 연수(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 472 → 472백만원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 886 → 886백만원

ㅇ 평생교육기관의 통계 DB 구축 및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 입안․실행의 기초자료 확보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 369 → 369백만원(4,500여 기관 전수조사)

-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 324 → 324백만원(9,600명)

-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 : 193 → 193백만원

* OECD 국제분담금(125백만원, 고용부와 분담), PIAAC 예비조사(68백만원)

❚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18,083 → 17,008백만원

ㅇ 직무능력 향상 중심의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계속 교육을 희망하는 재직자 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지원 : 10,233 → 10,733백만원

▪학위과정(후진학거점대학 포함) : 9,233 → 9,233백만원

(‘14) 9,233(35교@264백만원) → (’15) 후진학 거점대 육성 2,733백만원(10교@273.3백만원) + 성인계속교육대학 육성 6,500백만원(25교@260백만원)

▪비학위과정 : 1,000 → 1,500백만원

(‘14) 1,000(10교@100백만원) → (’15) 1,500백만원(15교@100백만원)

-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 2,850 → 2,830백만원

* 과목개발 : 1,500백만원(30개), 현장 실무형 OER 개발운영 : 1,150백만원(75개), 허브대학 운영비 : 180백만원

-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 5,000 → 3,445백만원

* 현장실무형 교과목 개발 : 2,600백만원(76→52개), 스마트캠퍼스운영 : 845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835 → 2,843백만원

ㅇ 저학력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계속 교육 참여 촉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00(220개기관) → 2,250백만원(225개기관)

- 학력인정체제 구축 및 심사평가 등 : 535 → 513백만원

* 장애성인 문해교과서 개발 53백만원,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50백만원, 문해기관 및 학습자 네트워크 지원 40백만원

- 국민 기초학습역량(성인문해력) 통계조사 : 100 → 80백만원(측정조사 4,000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5,768 → 7,332백만원

* (사업명변경)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ㅇ 국가평생교육추진체제 구축,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평생교육 지원제도 확충 등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A)	’15년 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768	7,332	1,564	27.1
ㅇ 인건비	4,569	4,833	264	5.8
ㅇ 경상운영비	3,103	3,103	0	0.0
ㅇ 사업비	11,905	13,205	1,300	10.9
- 학점은행제 운영	5,690	5,690	-	-
- 독학학위제 운영	3,099	3,099	-	-
- 평생교육진흥지원 조사	285	285	-	-
- 평생교육양성 연수	230	230	-	-
- 평생교육연계체제 구축	576	576	-	-
-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725	793	68	9.4
- 온라인 평생학습지원 체제 구축(MOOC)	1,300	2,532	1,232	94.8
ㅇ 자체수입	△13,809	△13,809	-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542 → 542백만원

ㅇ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을 온라인 시스템에 누적, 관리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 250 → 200백만원

-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202 → 218백만원

- 학습자 지원 및 체제 구축 : 90 → 124백만원

❚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 2,400 → 2,400백만원

ㅇ 고졸 산업체 재직자가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학업 병행이 가능한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운영 : 800 → 800백만원(10교@80백만원)

- 전문희소분야 대표 대학 운영 : 1,600 → 1,600백만원(8교@200백만원)

❚ 세계로 프로젝트(이관) : 3,100백만원 → 0(4,100백만원*)

* 고용노동부 K-MOVE 사업이관

ㅇ 전문대학생 대상 해외진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실시로 해외 취업 촉진

* 사업단 지원 : 3,000(14교@214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 100백만원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5,001 → 5,831백만원

ㅇ 지자체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일자리 연계 등 사회환원 활동 지원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880(12개 시도) → 710백만원(10개 시도)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1,870(28개 시군구) → 1,870백만원(30개 시군구)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225 → 225백만원(3개 시․도)

- 행복학습센터 운영 : 1,896(거점센터 60개 시군구, 행복학습센터 180개 읍면동) → 2,896백만원(거점센터 92개 시군구, 행복학습센터 276개 읍면동)

* 행복학습지원센터 : 읍․면․동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수렴하여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 기초자료 개발 및 성과관리 : 130 → 130백만원

3		국제교육 협력 증진 : 87,981 → 88,092백만원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65,368 → 62,099백만원

ㅇ 재외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등을 통한 재외동포교육 활성화 및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 재외 한국학교 지원(인건비, 운영비, 학비지원 등) : 47,618 → 44,934백만원

- 재외 한국교육원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 10,956 → 10,949백만원

- 재외교육기관 지도감사, 성과관리, 현장실사 : 130 → 130백만원(7기관)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 : 5,669 → 5,091백만원(한국어 채택 25개국)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 540 → 540백만원(3종)

-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연수(심사수당, 연수 운영비) : 95 → 95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지원(국제학술대회 등) : 360 → 360백만원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14,388 → 15,625백만원

ㅇ UNESCO, OECD, APEC, ASEM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제 사회의 안목 배양 및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A)	‘15년 예산(안) (B)	증감(B-A)
ㅇ UNESCO 교육협력 지원	1,473	1,773	300
ㅇ APEC 교육협력 지원	633	673	40
ㅇ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173	112	△61
ㅇ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2,232	1,930	△302
ㅇ 한-EU ICI 교육협력사업	940	1,055	115
ㅇ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2,389	2,600	211
ㅇ ASEAN 교육협력사업	300	300	-
ㅇ ASEM 장학사업	782	802	20
ㅇ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036	3,532	496
ㅇ 국제교육역량강화 및 기반구축 (OECD 및 학술교류 국제기구 분담금 등)	170	150	△20
ㅇ 글로벌 포럼	80	68	△12
ㅇ 아프리카 ADEA사업 협력 추진	80	30	△50
ㅇ 2015년 세계교육포럼 개최	600	2,386	1,786
ㅇ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 증진사업(신규) (UNESCO 고등교육 발전기금)	-	214	214
ㅇ 세계은행 국제공동연구(종료)	1,000	-	△1,000
ㅇ 글로벌 창의인재포럼(종료)	500	-	△500
합 계	14,388	15,625	1,237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855 → 805백만원

ㅇ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원조 모델 발굴 및 후속지원을 통해 전주기적인 맞춤형 교육원조 지원

- 교육개발 협력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 255(5과제) → 205백만원(4과제)

- 교육협력모델 후속사업 지원 : 400(4과제) → 400백만원(4과제)

-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교육 ODA 컨퍼런스개최 등) : 200 → 200백만원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ODA) : 3,635 → 5,430백만원

ㅇ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 저개발국에 직업기술교육(아프리카, BEAR project), ICT 활용교육(아태지역), 모바일 활용 초중등 교육확대 등  (아프리카), 소통□통합 증진 사업(아태지역) 지원

-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지원 : 3,360(5개국@672백만원) → 2,865백만원(5개국@573백만원,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 총 1,000만불 / 4년 : ('11～'12) 100만불, ('13) 200만불, ('14) 300만불, ('15) 300만불

-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 275 → 261백만원

* 총 100만불 / 4년 : '13～'16년 각 25만불

- ICT 활용한 아프리카 지역 교육혁신 지원(신규) : 0 → 1,876백만원

* 총 600만불 / 3년 : '15～'17년 각 200만불

- 아-태 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신규) : 0 → 428백만원

* 총 200만불 / 4년 : ’15～’18년 각 50만불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ODA) : 2,235 → 2,186백만원

ㅇ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사교류를 통해 양국 교원의 국제역량 강화 및 한국형 ODA 모델 구축

- 한․몽골 교사교류(4개월) : 755(50명@15.1백만원) → 515.92백만원(40명@12.9백만원)

- 한․필리핀 교사교류(4개월) : 783(50명@15.6백만원) → 550백만원(40명@13.8백만원)

- 한․인도네시아 교사교류(4개월) : 492(30명@16.4백만원) → 487.5백만원(30명@16.3백만원)

- 한․말레이지아 교사교류(4개월) : 85.3(10명@8.5백만원) → 87백만원(10명@8.7백만원)

- 한․스리랑카 교사교류(12개월) : 120(4명@30백만원) → 126백만원(4명@31.5백만원)

- 한․베트남 교사교류(4개월)(신규) : 419.58백만원(30명@13.9백만원)

❚ 저개발국 교육인재양성 지원(ODA) : 1,500 → 1,947백만원

ㅇ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기초문해 역량 강화를 통해 저개발국 교육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등 한국적인 교육 ODA 모델 구축

-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 500 → 547백만원(6개국 16개 센터운영)

- UNESCO-UNITWIN* : 1,000(22개국 40개대학) → 1,400백만원(27개국 50개대학)

* University TWInning & Networking

4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83,381 → 80,236백만원

❚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7,073 → 7,399백만원

ㅇ 재외동포 교육, 국제교육 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립국제교육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인건비 : 4,983 → 5,277백만원, 기본경비 : 2,090 → 2,122백만원

❚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 60,345 → 57,984백만원

ㅇ 교육교류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국가간 상호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60,345	57,984
ㅇ Global Korea Scholarship	58,879	56,398
-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 지원	41,627 (2,630명×15.8백만)	40,149 (2,730명×14.8백만)	초청/관리인원 : (‘14) 830명 / 2,630명 → (’15) 660명 / 2,730명
-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2,978 (297명×10백만)	2,829 (297명×9.5백만)
- 외국인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2,460 (400명×6.1백만)	2,337 (400명×5.8백만)
- 주요국가 대학생 연수	314 (120명×2.6백만)	314 (120명×2.6백만)
-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4,807 (158명×30백만)	4,560 (160명×28.5백만)
-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	6,404 (500명×12.8백만)	5,749 (500명×11.5백만)
- 한‧인도 대학생 교류(종료)	289 (25명x11.6백만)	-	사업종료
- ASEAN국가 우수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신규)	-	460 (100명×4.6백만)	신규 100명 선발
ㅇ 세계학생교육교류지원	642	762
- 한․일 중고생교류	323 (400명×0.8백만)	456 (600명×0.8백만)	파견 항공료 지원인원 확대(200→400명)
- 한․일 상대국어선택고교생교류	69 (120명×0.6백만)	69 (120명×0.6백만)
- 한․중 중고생교류	250 (200명×1.3백만)	237 (200명×1.2백만)
ㅇ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 지원	824 (24명×34.3백만)	824 (24명×34.3백만)	교육기자재 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 9,494 → 8,526백만원

ㅇ 국립국제교육원 연수‧기숙사 운영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지원

-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 3,036(500명@6.1백만원)

→ 2,400백만원(400명@6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지원 : 1,980(1,200명@1.7백만원) → 1,650백만원(1,000명@1.7백만원)

- 기숙사 운영 : 520(2동@260백만원) → 497백만원(2동@249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 3,388(135,520명@25천원) → 3,409백만원(136,360명@25천원)

- 문화협정 제2외국어교원 연수 : 70 → 70백만원(116명@604천원)

- 영어교사 국외심화연수기관 선정관리 : 50 → 50백만원(200명@250천원)

- 한․중 상대국어교사교류 : 450 → 450백만원(300명@1.5백만원)

❚ 재외동포 초청교육 및 교과서 보급 : 3,632 → 3,632백만원

* (사업명변경)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 재외동포 초청교육 및 교과서 보급

ㅇ 재외동포 모국 수학교육의 내실화 및 재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국외 인적자원 양성

- 재외동포 국내 초청 교육 : 507 → 507백만원(200명, 3개 과정)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 3,125(73만권) → 3,125백만원(57만권)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 1,937 → 1,840백만원

ㅇ 해외 영어시험(TOEIC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신장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합 계	1,937	1,840
ㅇ 출제자 양성 연수· 인증	70 - 출제자 양성 및 증(50명)연수	70 - 출제자 양성 및 인증(50명)연수
ㅇ 문항개발	836 (20세트)	615 (13세트)
ㅇ 채점자 양성 연수· 인증	210 - 채점 및 채점자 훈련비(200명)	162 - 채점 및 채점자 훈련비(162명)
ㅇ 동등화(척도점수 변환)	80 (동등화 8회)	10 (동등화 1회)
ㅇ IBT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1 (시스템 운영・유지비)	344 (시스템 운영・유지비)
ㅇ 인건비	570 (12명)	570 (12명)
ㅇ 경상비	40 (사업 설명회 및 홍보)	40 (사업 설명회 및 홍보)
ㅇ 성과분석 정책연구비(신규)	-	29

❚ 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 900 → 855백만원

ㅇ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시험 시행(14,250명@60,000원), 채점 등 운영 지원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안)
합 계	900	855
ㅇ 고사장 대여	60 (100천원×75실×8회)	64 (106천원×75실×8회)
ㅇ 고사장 최적화	240 (200천원×75실×8회×2일)	342 (190천원×75실×8회×3일)
ㅇ 감독관 수당	144 (80천원×75실×8회×3명)	144 (80천원×75실×8회×3명)
ㅇ 채점 수당	456 (1.9천원×8문항×15,000명×2회)	305 (1.9천원×8문항×10,000명×2회)

5		산학연 협력 활성화 : 316,452 → 345,871백만원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  1,289 → 1,305백만원

ㅇ 입시관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학사운영개선, 직업교육 정책 지원 등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계획 수립 : 789 → 805백만원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 350 → 350백만원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 150 → 150백만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902 → 1,032백만원

ㅇ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취업통계조사 및 발간사업(취업조사, 실사 대상 확대) : 590 → 640백만원

-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유지 보수,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 : 312 → 392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14,141 → 16,617백만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 NCS 기반 표준교재 개발 : 13,260(195개@68백만원) → 15,825백만원(211개@75백만원)

- NCS활용 인프라구축(성과보고 및 홍보 등) : 120 → 108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등(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 726 → 653백만원(1,000여 종목)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등 : 36 → 31백만원(4회)

< NCS 기반 직업교육체제 개편도 >

❚ 학교기업 지원 사업(지특, R&D) : 11,045 → 10,493백만원

ㅇ 학교기업의 설치로 학생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이 교육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학교기업 지원 : 11,045(47교@235백만원) → 10,493백만원(52교@182.5백만원)

< 학교기업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

전문기관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지특, R&D) : 269,575 → 296,924백만원

ㅇ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 268,691(78교@3,444백만원) → 295,840(86교@3,440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884 → 1,084백만원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지특) : 19,500 → 19,500백만원

ㅇ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애로기술 지원

- 전문대학 LINC : 19,500 → 19,500백만원(30교@650백만원)

6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8,281 → 8,123백만원

❚ 이러닝 세계화(ODA) : 2,117 → 2,075백만원

ㅇ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이러닝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 1,411 → 1,369백만원(17개국)

-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 사업 : 706 → 706백만원

❚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지원 : 973 → 748백만원

ㅇ 시·도교육청과 교육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국회 등 통계자료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현장의 업무경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DB확대 구축 및 기능개선 : 677 → 340백만원

-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153 → 242백만원

-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운영 : 123 → 146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 분석 : 20 → 20백만원

❚ 교육기본 통계조사 관리 : 3,350 → 3,500백만원

ㅇ 교육환경 및 인재양성 전반에 대한 국가 수준 통계 생산으로 인적자원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활동 기초자료 제공

-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모바일 통계시스템 구축 등) : 2,827 → 2,912백만원

- 국제 교육지표(OECD, UNESCO) 사업 참여 : 523 → 588백만원

❚ 한국형 첨단교실 활용교육 지원(ODA) : 1,841 → 1,800백만원

* (사업명변경)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한국형 첨단교실 활용교육 지원

ㅇ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및 “솔라스쿨"의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이러닝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

- 한국형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741 → 1,741백만원(4개국)

-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 100 → 59백만원(3개국)

* Solar-Powered Internet School : 태양열 에너지 활용 이동형 교실

교육일반 부문

1		교육행정지원 : 100,268 → 99,964백만원

❚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 60,620 → 56,706백만원

ㅇ 본부 : 46,521 → 42,717백만원, 소속기관 : 14,099 → 13,989백만원

❚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 26,277 → 28,307백만원

ㅇ 본부 : 14,266 → 14,587백만원, 소속기관 : 12,011 → 13,720백만원

❚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 985 → 985백만원

ㅇ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 교육정책 정보 제공 등(정기간행물 발행, 우수사례 홍보 등) : 557 → 573백만원

- 온라인 매체(콘텐츠 제작, 웹진 등) 운영 : 86 → 90백만원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운영 : 62 → 62백만원

- 뉴미디어 서비스(SNS 및 동영상 뉴스 제작 등) 운영 : 280 → 260백만원

❚ 교육행정감사 지원 : 713 → 738백만원

ㅇ 민원상담센터 운영 및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 회계 검토

- 민원상담센터 운영 : 384 → 399백만원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329 → 339백만원(20교@3명@10일)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 285(369*) → 355백만원

* (내역사업통합)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 창의인재 교육포럼(84백만원)

ㅇ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정책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 285 → 355백만원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 211 → 320백만원

* (사업명변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참여사업

→ 학술원 국제학술 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ㅇ 학술원 가입 국제학술기구 주관 학술회의․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

- 국제학술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 : 211 → 220백만원(10개과제)

-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신규) : 0 → 100백만원

❚ 세종시 이전비 및 이주지원비 지원 : 2,079 → 1,840백만원

ㅇ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이주공무원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원, 중앙교육연수원 청사이전비 지원

- 이전비 지원 : 567(630명@150만원@60%) → 41백만원(45명@150만원@60%)

- 이주지원비 지원 : 1,512(본부및소청 630명) → 1,669백만원(본부및소청 669명+연수원 45명)

- 청사이전비(신규) : 0 → 130백만원(비품 3,000㎡@35천원 + 기념 조형물 등 25백만원)

❚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 7,448 → 7,925백만원

ㅇ 사이버침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보 보호 강화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6,014 → 5,179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1,434 → 2,746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1,140백만원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160백만원 신규 반영

< 교육기관 보안관제시스템 구성도 >

❚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 1,354 → 2,788백만원

ㅇ 부내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화 기반 구축(업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 302 → 839백만원*

* 부내 정보화시스템 보안성 강화(510백만원) 신규 반영

- 정보화 운영 지원(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등) : 956 → 1,084백만원

- 정보화 마인드 제고(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 96 → 0(종료)

-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망 분리(신규) : 865백만원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현황 >

시스템 명	이용대상	주요기능	비고
교육부 대표 홈페이지	전국민	기관소개, 주요정책 홍보, 교육과학기술 정보제공 등
위키포털	부내 및 8개 직속기관 사용자	게시판, 블로그, 각 단위시스템 연계 등	부내 포털
전자우편	부내 및 8개 직속기관 사용자	메일 송․수신 기능
온나라	부내 및 8개 직속기관 사용자	전자문서 및 유통, 정부업무관리(일정관리, 메모보고, 회의관리, 지시사항 등) 통합 서비스	행안부 보급
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	부내 업무담당 부서 사용자	부내 각 부서 업무 정보화 (국회지원, 성과관리, 상훈관리, 신문 스크랩, 재외교육기관 관리 등)	22개과 42개 업무 구축
위키메신저	부내 사용자	부내 직원간 신속한 의사소통 지원	포털에 연계
블로그	부내 사용자	과(팀), 개인 블로그 구축으로 정보 공유 지원	포털에 연계
지식관리시스템	부내 및 8개 직속기관 사용자	업무 게시판 제공 지식 등록, 검색	포털에 연계
전자결재	국립학교 사용자	기안, 결재, 발송, 접수 기능	12개 기관 지원
문서유통	전자결재 미사용 대학 및 법인	교육부와 대학․대학법인 간 문서유통 사서함(UAHOST)제공	400여 대학, 330여 법인에서 사용 중
실국장전자회의	부내 실․국장	부내 실․국장 전자회의 지원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전 국민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인정보 탑재 차단(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
콘텐츠관리 시스템(CMS)	부내 사용자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지원	“
패치관리 시스템(PMS)	부내 PC관리 담당자	운영체제 보안패치 등을 중앙에서 자동 설치 및 관리
총 사용자 : 1만여명 (본부 600명, 직속기관 423명, 국립학교 1,200명, 시도교육청․대학 3,000명, 학교법인․유관단체․재외교육기관 4,000명)

❚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종료) : 296백만원 → 0

ㅇ 대한민국학술원의 개원 60주념 기념 학술대회, 도서발간, 전시 등 사업추진

Ⅱ.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신규) : 0 → 116,201백만원

❚ 교육급여(신규) : 0(111,053*) → 116,201백만원

*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13.9.10) 결정에 따라 ’15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이관 예정

ㅇ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교육급여(신규) : 0 → 116,201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예산(안)	비고
□ 교육급여	111,053백만원	116,201백만원
▪지원 대상	208,125명 최저생계비 100%이내 - 초 : 59,053명 - 중 : 62,616명 - 고 : 86,456명	301,124명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4%) - 초 : 85,429명 - 중 : 90,630명 - 고 : 125,065명 ※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기존 최저생계비 인원수 기준 적용(83,344명, 전년대비 △3.6%)	92,999명 증가
▪부교재비	38,700원	38,700원	(초등학생․중학생)
▪학용품비	52,600원	52,600원	(중학생․ 고등학생)
▪교과서대· 부교재비	129,500원	129,500원	(고등학생)
▪고교 입학금 ·수업료	1,335,400원	1,335,400원	(고등학생)

공적 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 : 1,472,255 → 1,469,452백만원

❚ 회관개보수(기금) : 1,446 → 379백만원

ㅇ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 서비스 제고를 통한 수익성 향상

- 회관 건물 및 구축물 보수공사 : 1,446 → 379백만원

* 건물보수 : 50백만원, 기계장치보수 : 329백만원

❚ 회관운영사업(기금) : 2,840 → 2,201백만원

ㅇ 보유 회관의 사무실 등 임대 운영을 통한 수익성 향상 기여

- 임대보증금 반환 : 2,840 → 2,201백만원

< 임대보증금 반환금 >

(백만원)

구 분	서울회관	중부(오류)	중부(둔산)	영남회관	호남회관	계
임대보증금 반 환	308	737	497	575	84	2,201

❚ 정보시스템 구축(기금, 정보화) : 1,541 → 400백만원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경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금 시스템 재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 941 → 400백만원

- 보안시스템 구축(종료) : 600백만원 → 0

❚ 국고대여학자금융자(기금) : 136,466 → 122,819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의 본인 및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136,466(39,402명@3,463천원) → 122,819백만원(39,402명@3,117천원)

❚ 생활안정자금대여 : 1,329,962 → 1,343,653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여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1,329,962(66,228건@20,082천원) → 1,343,653백만원(71,528건@18,785천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지급 : 2,262,744 → 2,551,673백만원

❚ 연금급여(기금) : 1,893,063 → 2,069,914백만원

ㅇ 연금급여 지급을 통한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기여(법정 의무 지출)

- 퇴직․유족연금 지급 : 1,606,469 → 1,768,055백만원*

* 수급자 증가율 9.1%(5년평균) 및 연금 인상율 1.3% 반영

- 일시금(퇴직일시금 등) 지급 : 282,541 → 301,859백만원(5년평균 증가율 6.7% 반영)

- 연계급여(종료) : 4,053백만원 → 0

❚ 재해보상급여(기금) : 34,098 → 32,863백만원

ㅇ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사망 및 재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법정 의무 지출)

- 직무상요양비,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등 지급 : 34,098 → 32,863백만원

❚ 퇴직수당급여(기금) : 335,583 → 448,896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시 퇴직수당급여 지급을 통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법정 의무 지출)

- 퇴직수당급여 : 355,583(27,781명@12,041천원) → 448,896백만원*(21,803명@20,589천원)

* 평균단가 1.7%(보수인상율) 증액 및 20년이상 재직 퇴직자 3년평균 증가율 11.6% 적용

3		사립학교교직원기금운영비 : 85,389 → 83,294백만원

❚ 기금운영비(기금) : 85,389 → 83,294백만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유지 및 관리․운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기금운영비 반영

- 인건비 : 16,528 → 16,897백만원

- 기타 운영비 : 67,547 → 65,122백만원*

* 기타경비 23,648백만원, 자산매각경비 750백만원, 선급법인세 40,707백만원, 직원복지대부금 17백만원

- 정보화 경비 : 1,314 → 1,275백만원

4		사립학교교직원기금 여유자금운용 : 6,675,156 → 6,419,163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등(기금, 보) : 6,675,156 → 6,419,163백만원

ㅇ 금융자산 만기도래 및 회수사유 발생분 재투자와 신규재원 투자

* 운용수익율 : (‘13실적) 3.9% → (’14계획) 5.4% → (‘15계획) 5.2%

< 여유자금 투자계획안 >

(백만원)

구 분	‘14잔액	‘15년 계획안
		상환	지출/투자/매입			잔액
			투자	계정대체	계
통화금융기관예치	381,147	340,441	375,518	-	375,518	416,2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09,939	2,000,167	2,214,909	240,000	2,454,909	3,764,681
국 공 채 매 입	133,456	129,000	121,000	12,000	133,000	137,456
국채외채권매입	5,311,542	2,465,247	1,866,398	584,000	2,450,398	5,296,693
주 식 매 입	1,258,016	980,470	1,203,548	-	1,203,548	1,481,094
기타유가증권매입	2,127,924	419,188	637,790	180,000	817,790	2,526,526
합 계	12,522,024	6,334,513	6,419,163	1,016,000	7,435,163	13,622,67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Ⅰ. 사학진흥기금

1. 설치 목적 및 근거

❚ 설치목적

ㅇ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및 사학진흥을 도모

❚ 설치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ㅇ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자금수지 총괄

(억원)

구 분	’14년 계획(A)	’15년 계획 (안) (B)	증△감
			(B-A)	%
< 수입계획 >	4,355	4,896	541	12.4%
○ 자체수입	2,188	2,274	86	3.9%
○ 정부내부수입	1,086	1,422	336	30.9%
○ 기타여유자금회수	1,081	1,200	119	11.0%
< 지출계획 >	4,355	4,896	541	12.4%
○ 사업비	2,290	2,243	△47	△2.1%
○ 기금운영비	54	49	△5	△9.3%
○ 정부내부지출 등	948	1,434	486	51.3%
○ 여유자금운용	1,063	1,170	107	10.1%

3.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입계획 >

❚ 자체수입 : 218,747 → 227,351백만원

ㅇ 융자 이자 수입 : 54,578 → 58,454백만원

- 융자사업 이자 수입 : 42,216 → 46,774백만원

- 행복기숙사 이자 수입 : 12,362 → 5,918백만원

- 에듀21기숙사 지원 사업 이자 수입(신규) : 0→ 5,762백만원

ㅇ 대기자금 이자수입 : 2,838 → 1,749백만원

ㅇ 융자원금 회수 : 159,899 → 166,030백만원

- 융자원금정기상환액 : 107,755 → 122,787백만원

-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 4,701 → 1,811백만원

- 에듀21기숙사 지원 사업(신규) : 0 → 2,368백만원

- 융자원금 조기상환액 : 47,443 → 39,064백만원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 1,035 → 741백만원

- 교육비 수입, 사이버 연수 등 : 1,035 → 741백만원

ㅇ 연체료수입 등 : 397 → 377백만원

❚ 정부내부수입 : 108,600 → 142,242백만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100,000 → 100,000백만원

ㅇ 국민주택기금 예수금 : 8,600 →42,242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 : 108,141 → 119,993백만원

ㅇ 2014년 총수입 - 2014년 총지출 잔액(전년도 이월 예상액)

< 지출계획 >

❚ 사업비(대학교육역량강화) : 228,869 → 224,285백만원

ㅇ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 86,500 → 86,500백만원

ㅇ 에듀21기숙사 지원 사업 : 6,000 → 5,700백만원

ㅇ 연수사업 : 800 → 741백만원

ㅇ 사립대학회계시스템구축사업 : 569 → 444백만원

ㅇ 사학시설자금융자 : 135,000 → 130,900백만원

❚ 기금운영비 : 5,442 → 4,946백만원

ㅇ 인건비 : 2,971 → 3,158백만원

ㅇ 기타경비 : 1,873 → 1,195백만원

ㅇ 대학재정분석 : 35 → 30백만원

ㅇ 정보시스템운영 : 563 → 563백만원

❚ 기금간거래 : 94,836 → 143,362백만원

ㅇ 공자기금 예수 원금상환(융자계정) : 19,285 → 14,999백만원

ㅇ 공자기금 통합계정 원금상환 : 40,000 → 90,000백만원

ㅇ 공자기금 예수 이자상환(융자계정) : 1,699 → 1,010백만원

ㅇ 공자기금 예수 이자상환(총괄계정) : 33,396 → 35,690백만원

ㅇ 국민주택기금 예수 이자상환 : 456 → 1,663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106,341 → 116,993백만원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 106,341 → 116,993백만원

* 총수입–총지출 금액으로 금융기관 예치하여 차년도 이월자금

4. 기금 사업․운영비 부문별 개요

❚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86,500 → 86,500백만원

ㅇ 사학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 공동) 융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유도

- 행복(공공)기숙사 사업 : 64,798 → 67,929백만원

-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 16,169 → 15,704백만원

-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사업 : 5,533 → 367백만원

- 파리국제대학촌한국관건립사업(신규) : 0 → 2,500백만원

< 세부 사업별 산출 내용 >

① 행복(공공)기숙사사업 (67,929백만원)

① (‘14년 배정사업) = 22,616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지원분 : 22,616백만원

② (‘15년 신규사업) = 45,313백만원

- 신규사업 사업당 평균사업비(171억원) x 10교 x 1년차 지원비율 25%(설계비 및

공사비 선급금) ≒ 45,313백만원

② 행복(연합)기숙사사업 (15,704백만원)

① (부산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한 ’15년 배정예산) = 13,471백만원

⦁총사업비(41,150백만원)*32.7%(공정률에 따른 예산반영비율) = 13,471백만원

* ‘14년도 기 배정예산 : 12,970백만원(총사업비의 31.5%)

② (서울 동북권 행복(연합)기숙사에 대한 ’15년 배정예산) = 2,233백만원

⦁총사업비(3,759백만원)*59.4%(공정률에 따른 예산반영비율) = 2,233백만원

* ‘14년도 기 배정예산 : 530백만원(총사업비의 14.1%)

③ 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 (367백만원)

① ‘13년 배정사업(2차글로벌교류센터) 배정예고 367백만원

④ 파리국제대학촌한국관건립사업 (2,500백만원)

⦁총 건축공사비(250억원, 인테리어 및 외부 진입로 공사비용 제외) * 10%(공사비 선급금)

= 2,500백만원

* ‘15년 국고보조금 예산 : 2,170백만원(설계비 및 AMO 자문료 등)

❚ 에듀21 기숙사 지원 사업(기금) : 6,000 → 5,700백만원

ㅇ 민자 기숙사의 고금리 민간 대출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 지원으로 기숙사비 인하 유도

- 공공전환기숙사 지원 : 6,000(1교) → 5,700백만원(1교)

* (사업비 추계) 총사업비(수용인원 1,000명 기준) 28,500백만원×1교×20% = 5,700백만원

❚ 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기금) : 800 → 741백만원

* (사업명변경) 수입대체경비(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

→ 사학 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

ㅇ 회계․세무, 인사노무, 자산구매, 경영기획 등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연수사업 : 800(80회) → 741백만원(55회)

❚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운영 지원(정보화)(기금) : 569 → 444백만원

* (사업명변경)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운영지원(정보화)

ㅇ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고지원 축소)

- 사업 관리운영비 : 251 → 206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 318 → 238백만원

* 연차별 수익자부담 : (’15) 125 → (’16) 306 → (’17) 486백만원 → (’18) 수익자부담 전환

❚ 사학시설 자금융자(기금) : 135,000 → 130,900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등 사학진흥 도모

- 대상 학교 : 사립유치원 ～ 대학(원격대학, 전공대학 포함)

- 융자지원 상한액 : 학교별(200억원), 학교법인별(100억원)

< 지원 대상사업 >

구 분	세부 지원사업
① 교육지원	․교육용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대학 구조개선(통․폐합 및 자체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교지 매입, 이전 사업 등
② 국제화지원	․외국인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국내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확충 사업
③ 교육특화지원	․부속병원, 학교기업, 산학협력, 평생교육시설 관련사업
④ 대환대출	․교육용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⑤ 수익용 기본재산지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개․보수 및 신․증축(매입 포함)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 및 건물 확충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 기금운영비(기금) : 5,442 → 4,946백만원

ㅇ 인건비 : 2,971 → 3,158백만원

ㅇ 기본경비 : 1,873 → 1,195백만원

ㅇ 대학재정분석 : 35 → 30백만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563 → 563백만원

❚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 : 94,836 → 143,362백만원

ㅇ 원금 : 59,285 → 104,999백만원

ㅇ 이자 : 35,551 → 38,363백만원*

* 공자기금 이자상환 36,700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1,663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기금, 내) : 106,341 → 116,993백만원

ㅇ 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운영비 및 정부 내부지출 제외 후 잔액 금융기관 예치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설치 목적 및 근거

❚ 설치목적

ㅇ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도록 급여제도를 지원

❚ 설치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974년에 설립되어 1975년부터 사업수행

2. 자금수지 총괄

(억원)

구 분	’14년 계획 (A)	’15년 계획(안) (B)	증△감
			(B-A)	%
< 수입계획 >	104,955	105,236	281	0.3
○ 자체수입	43,441	45,498	2,057	4.7
○ 정부내부수입	6,392	6,552	160	2.5
○ 기타여유자금회수	55,122	53,186	△1,936	△3.5
< 지출계획 >	104,955	105,236	281	0.3
○ 사업비	37,350	40,211	2,861	6.6
○ 기금운영비	854	833	△21	△2.5
○ 여유자금운용	66,751	64,192	△2,559	△3.8

3.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입계획 >

❚ 자체수입 : 4,344,109 → 4,549,830백만원

ㅇ 잡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급여 및 소송비용 환수, 임대료 연체료 등

- 고용주 부담금 : 826,898 → 933,213백만원

- 피고용자분담금 : 1,165,401 → 1,166,424백만원

- 잡수입 : 415 → 415백만원

ㅇ 관유물대여료 : 공단보유 회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액

- 관유물대여료 : 15,393 → 16,381백만원

ㅇ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금융자산 이자수입,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등

- 금융 자산수입 :  586,701 → 599,518백만원

- 기타 민간이자수입 :  103,813 → 76,201백만원

ㅇ 기타경상이전 수입 : 선급법인세, 임대보증금 등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54,119 → 54,119백만원

ㅇ 융자원금회수 : 국고학자금 대여 및 생활안정자금대여의 만기상환액 및 일시 상환액 추정 반영

- 융자원금 회수 : 1,591,369 → 1,703,559백만원

❚ 정부내부수입 : 639,220 → 655,239백만원

ㅇ 연금가입자에 대한 법정 국가부담분

- 국가부담금 : 639,220 → 655,239백만원

❚ 기타 여유자금 회수 : 5,512,215 → 5,318,513백만원

ㅇ 금융자산의 만기도래 및 회수사유 발생분 상환

-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각대 : 3,413,325 → 3,217,905백만원

-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2,098,890 → 2,100,608백만원

< 지출계획 >

❚ 사업비 : 3,734,999 → 4,021,125백만원

ㅇ 연금급여 지급 : 1,893,063 → 2,069,914백만원

ㅇ 재해보상급여 지급 : 34,098 → 32,863백만원

ㅇ 퇴직수당급여 지급 : 335,583 → 448,896백만원

ㅇ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136,466 → 122,819백만원

ㅇ 생활안정자금 대여 : 1,329,962 → 1,343,653백만원

ㅇ 회관개보수 : 1,446 → 379백만원

ㅇ 회관운영사업 : 2,840 → 2,201백만원

ㅇ 정보시스템구축 : 1,541 → 400백만원

❚ 기금운영비 : 85,389 → 83,294백만원

ㅇ 인건비 : 16,528 → 16,897백만원

ㅇ 기타경비 : 24,625 → 23,648백만원

ㅇ 자산매각경비 : 869 → 750백만원

ㅇ 선급법인세 : 42,033 → 40,707백만원

ㅇ 직원복지대부 : 20 → 17백만원

ㅇ 정보시스템운영 : 1,314 → 1,275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등 : 6,675,156 → 6,419,163백만원

ㅇ 통화금융기관예치 : 261,500 → 375,518백만원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336,100 → 2,214,909백만원

ㅇ 국채 매입 : 21,000 → 121,000백만원

ㅇ 국채외채권매입 : 2,080,556 → 1,866,398백만원

ㅇ 주시매입 : 1,226,000 → 1,203,548백만원

ㅇ 기타유가증권매입 : 750,000 → 637,790백만원

4. 기금 사업․운영비 부문별 개요

❚ 회관개보수(기금) : 1,446 → 379백만원

ㅇ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임대 서비스 제고를 통한 수익성 향상

- 회관 건물 및 구축물 보수공사 : 1,446 → 379백만원

* 건물보수 : 50백만원, 기계장치보수 : 329백만원

❚ 회관운영사업(기금) : 2,840 → 2,201백만원

ㅇ 보유 회관의 사무실 등 임대 운영을 통한 수익성 향상 기여

- 임대보증금 반환 : 2,840 → 2,201백만원

< 임대보증금 반환금 >

(백만원)

구 분	서울회관	중부(오류)	중부(둔산)	영남회관	호남회관	계
임대보증금 반 환	308	737	497	575	84	2,201

❚ 정보시스템 구축(기금, 정보화) : 1,541 → 400백만원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경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금 시스템 재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 941 → 400백만원

- 보안시스템 구축(종료) : 600백만원 → 0

❚ 국고대여학자금융자(기금) : 136,466 → 122,819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의 본인 및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136,466(39,402명@3,463천원) → 122,819백만원(39,402명@3,117천원)

❚ 생활안정자금대여 : 1,329,962 → 1,343,653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여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1,329,962(66,228건@20,082천원) → 1,343,653백만원(71,528건@18,785천원)

❚ 연금급여(기금) : 1,893,063 → 2,069,914백만원

ㅇ 연금급여 지급을 통한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기여(법정 의무 지출)

- 퇴직․유족연금 지급 : 1,606,469 → 1,768,055백만원*

* 수급자 증가율 9.1%(5년평균) 및 연금 인상율 1.3% 반영

- 일시금(퇴직일시금 등) 지급 : 282,541 → 296,137백만원(5년평균 증가율 6.7% 반영)

- 연계급여 : 4,053 → 5,722백만원

❚ 재해보상급여(기금) : 34,098 → 32,863백만원

ㅇ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사망 및 재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법정 의무 지출)

- 직무상요양비,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등 지급 : 34,098 → 32,863백만원

❚ 퇴직수당급여(기금) : 335,583 → 448,896백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시 퇴직수당급여 지급을 통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기여(법정 의무 지출)

- 퇴직수당급여 : 355,583(27,781명@12,041천원) → 448,896백만원*(21,803명@20,589천원)

* 평균단가 1.7%(보수인상율) 증액 및 20년이상 재직 퇴직자 3년평균 증가율 11.6% 적용

❚ 기금운영비(기금) : 85,389 → 83,294백만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유지 및 관리․운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기금운영비 반영

- 인건비 : 16,528 → 16,897백만원

- 기타 운영비 : 67,547 → 65,122백만원*

* 기타경비 23,648백만원, 자산매각경비 750백만원, 선급법인세 40,707백만원, 직원복지대부금 17백만원

- 정보화 경비 : 1,314 → 1,275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등(기금, 보) : 6,675,156 → 6,419,163백만원

ㅇ 금융자산 만기도래 및 회수사유 발생분 재투자와 신규재원 투자

* 운용수익율 : (‘13실적) 3.9% → (’14계획) 5.4% → (‘15계획) 5.2%

< 여유자금 투자계획안 >

(백만원)

구 분	‘14잔액	‘15년 계획안
		상환	지출/투자/매입			잔액
			투자	계정대체	계
통화금융기관예치	381,147	340,441	375,518	-	375,518	416,2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09,939	2,000,167	2,214,909	240,000	2,454,909	3,764,681
국 공 채 매 입	133,456	129,000	121,000	12,000	133,000	137,456
국채외채권매입	5,311,542	2,465,247	1,866,398	584,000	2,450,398	5,296,693
주 식 매 입	1,258,016	980,470	1,203,548	-	1,203,548	1,481,094
기타유가증권매입	2,127,924	419,188	637,790	180,000	817,790	2,526,526
합 계	12,522,024	6,334,513	6,419,163	1,016,000	7,435,163	13,62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