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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 육 부 ☎ 044-203-6053 기획담당관 김태형, 사무관 김완중 고용노동부 ☎ 044-202-7270 직업능력정책과장 권태성, 서기관 최영범
<교육부․고용부> 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발표 ᐅ (학교) 현장중심 교육훈련과 취업기능 강화 ᐅ (기업, 지역·산업계) 능력중심 채용, 보상, 거버넌스 확산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12.18(목)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 먼저 발표에 나선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 “이를 통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업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재직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학점과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후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교 :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

□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 ’15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16년, 신입생부터)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한다.

※ NCS 학습모듈 활용 사업(’15년, 100개 학과), NCS 교육과정 연수(’15년, 1,250명)

□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 ’15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14) : SW(미래부), 식품제조(농림부) 등 42개교 지정(’14, 37개교 운영, ’15년 4개교·’16년 1개교 개교 준비중)

○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 맞춤반 현황 :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 참여(‘14.11)

2. 전문대학/대학 :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된다.

○ 금년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 향후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15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다.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는 숙련기술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기술지식을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표준화된 형태로 명시화

○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전에 의존해 전승되어 오던 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암묵지(暗黙知, tacit knowledge) :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

□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된다.

○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연계방식(예) : ①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②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③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

□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여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독일 공과대학(TU)은 학사 6주(학․석사 통합과정 26주) 이상 현장실습이 졸업필수요건이고, 미국 조지아공대생은 3학기에 걸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1년 이상의 장기현장실습(Co-op) 참여

○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 2개교(’14) → 5개교(’15) → 10개교(’16)

○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15)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 먼저,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5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 ’15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에 30개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능 일원화하고 체계적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교원 취업역량 제고, 취업정보 제공강화 등을 지원 한다

3. 취업후 :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시) 김영모제과점(50인이상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기업)은 혜전대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방안 협의중

□ 또한,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 사내대학 현황(8개) : 삼성전자 공과대, LH 토지주택대, 산업은행 금융대, 삼성중공업 공과대, 현대중공업 공과대, SPC 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대, 포스코기술대

○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모델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 금일 발표한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과 학교가 함께 현장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 신직업자격을 기준으로 훈련수료생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용, 보상하는 ‘능력중심사회의 핵심과제’라면서

○ 도입된 지 일년 밖에 안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벌써 1,935개에 이르고, 참여 기업의 96.2%, 참여 청년의 78.8%가 만족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 향후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는 한편

○ 선취업 후학습 형태의 일학습병행제를 ’15년 3천개 기업, 15천명에서 ’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또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14년 11개소 → ’17년 100개소),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듀얼공동훈련센터 구축하여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다(’15년 30개 신규 지정→ ’17년까지 100개).

○ 한편, NCS 기반의 산업계 통용성을 갖춘 자격제도를 설계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수료생에게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 등을 통한 중층적 학습근로자 보호체제를 구축하며,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준훈련교사 인증) 및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현장교사 육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러한 일학습병행 자격제도,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제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 능력중심의 새로운 채용 및 보상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현장중심 양성인재가 제대로 기업에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아 채용되도록

○ SW 등 7개 분야의 300여개 新직업자격을 개발하여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7대 업종 35개 대기업)으로 능력중심 채용도구로 활용・확산하도록 했다.

①산업계가 개발한 ‘新직업자격’을 대기업이(업종별 5개개) 공동검증(’15년)

②검증결과 효용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의 채용시 직무능력평가 기준으로 활용(’15년 30개 대기업 → ’16년 17대 분야 70개 대기업)

□ 또한 채용방식도 직종 공통능력을 가진 일반인재를 뽑는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직종별 전문인재를 뽑는 수시채용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15년 3천개 → ’17년 1만개)해 나가고

○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교에서 양성한 인력을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기업이 미리 뽑아 학교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현장중심 양성인재가 능력에 따라 임금, 승진 등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직무급 확산,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 NCS기반의 800개 직무별로 직무능력등급을 정해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 직무급 모델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승진 등 보상체계 컨설팅을 ’15년 3천개에서 ’17년까지 1만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원가절감 등 상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

- 발주단가 인상 등 성과를 공유하여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 추진(’17년 30개 목표)하기로 했다.

○ 이렇게 학력·연공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산업계와 함께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 전 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별 단체를 육성(15년 10여개 선발 후 확대)하여 능력중심 채용도구, 직무급 등 모델을 만들고

○ 소속 회원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하여 능력중심 채용·보상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산업별단체의 업종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 지원 등을 통한 전문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단위도 이미 16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기업·학교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취업지원 강화, 참여 지역 기업을 통한 능력중심 채용・보상 문화 정착 등을 지역특색에 맞게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15년 30개 →’17년 100개)하여 학력·학벌 없이도 성공하는 사례 발굴・전파, 명장 등 스펙초월 성공인 사례 스토리텔링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매월 16개 지역인자委 주관으로 기업인사담당자, 학생,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 국가차원의 캠페인으로 선정,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붙임】「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김완중 사무관(총괄, ☎ 044-203-6053),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이진영 사무관(고등학교, ☎ 044-203-6396),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김형기 사무관(대학, ☎ 044-203-6881),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 이정규 사무관(전문대, ☎ 044-203-6999)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최영범 서기관(☎ 044-202-72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

2014. 12.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전략	1

Ⅱ. 추진과제	2

1.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2

2.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보상·거버넌스 구축	8

Ⅲ.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3

Ⅰ.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전략

□ 비전: 스펙사회 → 능력중심 사회

□ (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그간 NCS 및 일학습병행제의 가시적 성과를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 (체감도 극대화) 파급력 높은 대기업, 공기업 참여를 통하여  체감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유도

□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학교 등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기업 등 수요측면까지의 지속 가능한 변화 추진

○ 산업계 역량 강화, 분권화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생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

<능력중심사회 조성 로드맵>

Ⅱ. 추진 과제

1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1-1. 현장중심으로 직업교육 강화

□ NCS기반 교육과정 전면 도입

○ NCS를 기반으로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여 실무‧실습 중심 교육으로 변화

-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16년, 신입생부터)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 우선 활용(’15년)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운영

＊ NCS 학습모듈 활용 사업(’15년, 100개 학과), NCS 교육과정 연수(’15년, 1,250명)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확대

○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교 시범 운영

＊ 특성화고-기업 사업단 9개교 선정(14.11.6) / ’15.3월~ 시범운영

- 국가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도제참여기업을 발굴하고 ’16년 이후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산업부, 고용부 협업)

- 금형, 기계 등 제조업분야에서 미용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

＊ 미용분야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14.12.10 교육부‧고용부‧복지부 협업)

□ 정부‧산업‧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 국가‧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맞는 우수 기술‧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 정부부처 지원 마이스터고 현황 : 4부3청, 123교(’12) → 5부3청, 201(’13) → 5부3청, 213교(’14)

- 자동차, IT, S/W,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14년 37교 운영, ’15년 4교·’16년 3교 개교 준비중 / ’14년 졸업생 취업률 90.6%

-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반 운영 확대(‘13년 741개→‘17년 1,000개)

＊ 기업 맞춤반 현황(’14.11) :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 참여

□ 학교 내 명장공방 시범운영‧확대

○ 뿌리산업과 전통문화산업을 계승하고 ｢기술전수-창업교육-취업｣ 직업교육 모델 구현을 위한 명장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참여

＊ 명장공방 시범운영 학교 수 : 7교(’14) → 10교(’15) → 15교(’17)

-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사업을 활용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의 명장 진로특강 활성화

＊ 특성화고 1개교(강릉정보공업고) 운영 중(’14) → 20개교(’15)

1-2.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전문대/대학)

□ (전문대)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확산

○ 취업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이 보장된 주문식 교육과정 전면 도입․확산

- 대학과 기업이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취업이 보장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현장실습 효과 배가

※ CJ그룹 12개 계열사-전문대 10개교 인재매칭, 300명 우선 채용 약정(’14. 9월)

○ 전체 전문대학 확산을 위해 기업과 전문대학이 직업분야별로 매칭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조리․제조업․서비스․정보통신 분야 중심 주문식교육과정 본격 시행(’15)

□ (전문대)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 도입

○ 전문대학 내 1인 명장 등 숙련기술인에게 사사(師事) 받는 것을 기업에서의 현장실습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프로그램 도입

- 숙련기술인의 암묵지·비법 등을 전수 받은 학습자에게는 명장기술서* 작성 등 일정요건 하에 학점 및 학위 부여

※ 명장기술서(MTR : Master Technical Report, 技術書)는 숙련기술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기술지식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표준화된 형태로 명시화

○ 도제교육이 적합한 학과(금형, 기계, 열처리, 용접, 미용, 요리 등)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 4교 선정(’15) → 시범 운영(’16) → 제도보완 및 확대 운영(’17)

□ (전문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현장실습학기제」 시범 실시

○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여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 실시

* 전문대 현장실습의 57.6%가 하계방학에 집중/ 4주이하 단기실습 형태가 68.4% 차지(’13)

○ (운영방식)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 학기제」의 탄력적 운영(학점 인정)

* 연계방식(예) : ①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②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③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

○ (학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개교) 중 인근 산업여건 및 학교(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15년 5교 → ’16년 10교 선정)

○ (참여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및 일반기업

- (일학습병행기업형) 일학습병행기업과 선 채용계약을 통한 체계적 현장실습 지원(고용부 협업)

- (일반기업형) 채용약정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현장실습, LINC 사업비에서 참여학교 지원 추진

□ (4년제 대학) 「장기현장실습제」 도입

○ 최소 6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학생은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여 질 높은 취업 지원

-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산업기술대 등 직업교육 특화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서비스 분야 선정․운영*

* 2교(’14) → 5교(’15) → 10교(’16)

○ 현장실습중개센터(교육부) 주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등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장기현장실습을 실시한 기업으로 취업 유도

-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15)하여 인센티브* 제공

*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정부표창 등

1-3. 선취업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 일학습병행기업의 학점·학위연계 지원

○ 일학습병행기업*에 선취업을 하고 현장교육(OJT)은 기업에서, 이론교육은(Off-JT)은 (전문)대학에서도 학위와 연계하여 적극실시

* 단독기업형 : 50인 이상 단일기업(642개 기업 참여), 기업내에서 현장훈련 및 이론교육 실시

듀얼공동센터 : 20인 이상 참여기업 30개 이상(1,325개 기업 참여), 이론교육을 듀얼센터에서 실시

- (운영방식) 일학습병행기업에 선취업한 근로자들이 (전문)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학점·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고용부 협업)

※ (예시) 김영모제과점(50인이상 단독기업형)은 혜전대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방안 협의중

- (교육과정 및 학위) NCS기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적용(’15. 1월~), 전문학사 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재직자 동기 부여

※ 선행학습이수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를 통해 기업현장경험의 학점인정 검토

【 일학습병행기업의 학위연계 시 기대 효과】

□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모델 도입

○ (설립요건 개선) 단독기업만 설립할 수 있었던 사내대학을 중소기업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사내대학 현황(8개) : 삼성전자 공과대, LH 토지주택대, KDB 금융대, 삼성중공업 공과대, 현대중공업 공과대, SPC 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대, 포스코기술대

- 사업장 근로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 외에 일정비율 내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입학 허용 추진

○ (대학에 위탁운영)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연합의 사내대학 설립, 사내대학 위탁운영, 동종업체 근로자의 사내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평생교육법」개정 추진

1-4.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특성화 인재 양성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 산업에 특화된 현장실습 교과목 개발‧운영 창업교육과정 발굴·육성, 혁신기술‧학생 아이디어 등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으로 기업 지원

-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대학 연구 성과 정보, 협력 기업 등 산학 간 협력 수요를 중개·알선하는 정보 유통망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중개센터) ▸충청권(충북대) ▸수도권(성균관대) ▸대경강원권(경북대) ▸호남제주권(전남대) ▸동남권(경상대)

○ (대학) 지역 특성 및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14년 2,031억, 107교)

-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작지만 강하고 알찬 대학이 지역사회·경제와 함께 성장하여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지역, 현장 맞춤형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 및 취업·진로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전문대학)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체제 구축 ('14년 2,696억, 78개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현장중심 직업인재 양성

□ ‘대학 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 추진

○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15년 시범, ’16년 30개 대학)

○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일원화, 체계적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교원역량 제고, 취업정보 제공강화 등 자체 취업역량 강화

<세부방안>

① 대학취업지원기능 일원화: 대학청년고용센터(52개 대학)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관(101개 대학), 자체 취업지원사업 연계·조정

-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의 인건비위주 지원방식에서 사업비를 포함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

② 진로지도 시스템 확충: ①(1·2학년) 인·적성검사 등 핵심역량진단시스템 보급, 진로관련 교과의 교양필수 지정, ②(2·3학년) 직장체험, 현장전문가 특강 활성화 ③(4학년·졸업생)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마련 등 지원

③ 교원역량 제고: 대학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교육

④ 취업정보제공 강화: 전공별 진출 직업정보 및 전망, 취업을 위해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 역량, 관련 기업현황 등(인문분야 중심)

○ 우수 중소기업과 타대학을 포함한 청년들의 만남기회를 제공하는 등 권역내의 취업거점 기능 수행

* 지방중기청․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단위 강소기업 매칭 서비스 제공

- 지역별 강소기업 정보의 모바일 제공 및 검색기능 강화, 민간 전문직종 일자리 정보망 연계 등 기업정보의 청년 친화적 제공

○ 거점대학 중심으로 지역․산업계 주도 거버넌스와 협력,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해외취업 등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적 추진 도모

2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인사·거버넌스 구축

2-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

<일학습병행제>

ㅇ (개념) ①NCS기반 교육과정 설계 → ②맞춤인재양성 → ③신직업자격을 통한 평가 → ④능력중심 채용·보상

ㅇ (현황) ’14년 1,935개 참여, 필요성 공감 기업 96.2%, 근로자 만족 78.8%

⇒ 일학습병행제 수료생 7명 배출, 전원 정규직 채용, 고졸자도 전문대졸 이상 대우

○ (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학교 재학생 단계 시범사업을 지원하면서 졸업생 대상, 선취업·후학습 형태 일학습병행제 기반 확충

- ’15년 3천개 기업, 15천명 → ’17년까지 1만개 기업, 7만명에 NCS 적용 교육훈련 과정 개발, 기업 현장교사 육성 등 지원

* ’15년 3천개소 15천명 → ’16년 5천개소 25천명 → ’17년 1만개소 7만명

- 기업․산업계 스스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전국단위 공동훈련센터 확충

* 듀얼공동훈련센터 확산(현재 42개소): 대기업․대학․산업별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15년 30개 신규 지정→ ’17년까지 100개

-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의 참여 확대(’14년 11개소 → ’17년 100개소)

○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화) 교육훈련을 마친 수료생에 대해 외부평가를 거쳐 NCS 기반의 산업계 통용 일학습병행자격부여

* 국가자격 근거법령(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병행

○ (학습근로자 보호체계 마련)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 등을 통한 모니터링, 중층적 학습근로자 보호체제 구축

-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준훈련교사 인증)하고,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현장교사 육성․질 관리

* 입문단계(4박5일, 필수) →기본과정(95h, 2급 자격), 훈련비 추가 지원 →심화과정(300h, 1급 자격), Skill Assessor 연계, 현장교사 강사로 참여

○ (관련법률 제정) 학습근로자 보호, 참여기업의 훈련여건 제공책무, 훈련 수료자의 적정한 처우 등 제도화(‘15.上 국회 통과 추진)

2-2.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 (직무능력 판단 도구 제시)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등 직업 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도구로 핵심직무능력평가제 보급

* (’14) 공공기관 10개, 일부 기업 시범 적용 ⇒ (’15) 공공기관 20개, 기업 1,000개

* 기업별 컨설팅 강화, 사업주훈련비 우대 등을 통한 확산 촉진

- 직종별 지식, 기술 등 전문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新직업자격을 활용·확산

①산업계 대표(SC 등)가 개발한 新직업자격을 대기업이(업종별 5개 내외) 공동검증

②검증결과 효용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의 채용시 직무능력평가 기준으로 활용,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보완

* ’15년 7대 분야 삼성 등 30개 대기업 → ’16년 17대 분야 70개 대기업

○ (능력중심 채용방식 확산) 대규모 공채를 통해 직무와 무관한 일반인재를 뽑는 방식에서, 수시로 직종별로 전문인재를 채용하는 수시 채용경로로 정착

* ‘15년 3천개 기업(15천명) → ’17년 1만개 기업(7만명)

- 졸업 후 채용방식에서 재학단계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미리 채용하여 학교와 기업이 공동 훈련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능력중심 채용 지원체계 구축) 특성화고·(전문)대학과 일학습병행 기업간의 학습근로자 채용연계 네트워크 구축(’15년~ 계속)

* 일학습병행기업 채용정보 및 학생정보가 교환되는 일학습병행 포털 운영, 일학습병행지원센터와 특성화고·대학연계, 정기적 채용박람회 개최 등

2-3. 능력중심 보상체계 구축

○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학벌‧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추진

- NCS 기반 800개 직무별 능력등급 제시, 직무급 모델 및 사례집 제작‧배포

* 직무급 확산,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통해 정규·비정규간의 격차를 해소

- 직무급 정착을 통해 근속기간에 기초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유도

- 능력중심 보상 매뉴얼 배포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병행(’15년 3천개소 → ‘17년 1만개소)

○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1,0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공동훈련센터 설치(’17년 70개)

-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공유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유도

○ (노사정 합의) NCS, 일학습병행제, 능력중심 채용·보상체계 확산 등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합의추진(15년상)

2-4. 지역·산업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확산

□ 산업별 단체를 통한 확산

○ (대표성 강화) 업종별로 핵심기업, 노사대표,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업종내 인적자원개발을 전담하는 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육성

- NCS 및 산업분류, 고용규모, 자격·훈련 등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15년 10개 내외 단체로 우선 육성 후 점진적 확대

○ (실질적 권한 및 역할 부여) 산업별 훈련규모, 수준 등을 결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및 심사평가委’에 참여, 공동의사결정

* (대표 단체)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 (심평委) 연간 업종별 인력양성 규모·수준·내용 확정 → (지역인자委) 지역·산업 맞춤 인력양성

- NCS, 일학습병행제,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등의 인력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 주도적 수행

- NCS 기반으로 신직업자격 등 능력중심 채용․보상 도구를 개발하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확산

* 산업별 노사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거버넌스로 육성

○ (전문역량 강화) 대표 산업별 단체의 전담 사무국 확충 또는 신설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 사무국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최소 3년 계약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물량을 조정, 2년 연속 최하위 평가시 계약해지 등

<대표 산업별 단체 운영 모범사례(SW협회)>

❏ (실적) NCS 및 新직업자격 개발(10종) 및 SW분야 5대 기업 파일럿테스트 주관, 일학습병행제 기업참여 독려 및 프로그램 개발(300개 기업)

❏ (계획) SW분야 대표 산업별단체 구성(’15.1월), NCS 및 新직업자격 보완 및 능력중심 채용·인사·보상 확산(계속), 일학습병행제 등 산업맞춤 인력양성 확대(계속)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통한 확산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정착) 지역인적자원개발委(RC: Regional Council)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력․훈련 수급조사 → 교육훈련 →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맞춤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로 산업계(상의, 경총 등), 노동계, 자치단체, 고용센터, 중기청, 교육청, 대학, 지역HRD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14.11월, 16개)

○ (시범사업) 지역별 인력·교육훈련 수급 분석 후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모범사례 마련

- 지역인자委 내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시범실시 후 최소 2개 이상 지역의 모범사례 도출(‘15년말)

지역	시범사업 대상
경기	경기도 지역(수원․용인․화성 등)의 반도체 업종 대상
부산	신평․장림 공단 지역의 기계 업종 대상
대구	달성공단, 성서공단 또는 경산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종 대상
대전	대덕특구의 SW 업종 대상

* 시범사업 추진 사례(경기지역)

○ (기능 강화 및 확산)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시범지역 확대, 거버넌스 기능 강화 등 추진(‘15년 하반기)

- 지역특색에 맞는 취업지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훈련 지원

- 지역기업 등 거버넌스 참여자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 보상 등 확산

* 지역별 노사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거버넌스로 육성

2-5. 사회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촉진

○ (학력·학벌과 상관없는 성공 사례 발굴‧확산) 대기업·공공기관의 일학습병행제 선도사례 발굴(’15년 30개 → ’17년 100개)

- 명장 등 스펙초월 성공인 선도사례를 스토리화하고 우수사례에 정부포상 신설(’15년)

- 산업별단체, 지역인자委를 통해 스펙초월 및 능력중심 인사관리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홍보(’15년 下)

* 능력중심 보상체계 우수기업 선정 및 홍보 추진

○ (능력중심 문화 정착 범국민 캠페인 확대) 기업의 채용‧보상 등 인사관리체계를 학력‧연공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전반을 능력중심사회로 혁신시키는 문화정착 운동 추진(’15년)

- 매월 16개 지역인자委 주관으로 기업인사담당자, 학생,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우수사례 전파

-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학력·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 인사, 보상체계를 구축(’15년 20개소)

- 국가차원의 홍보아젠다로 선정, 집중 홍보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15년)

* ①언론매체 활용(다큐, 기획기사 등), ②인터넷, SNS 활용, ③성과보고대회 등을 통해 기업 및 학생․학교를 핵심타겟, 전 국민을 2차 타겟화하여 매체별 특성 및 시기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정책 과제	추진계획				주관 부처
	’14	’15	’16	’17
1-1.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1-1- NCS 기반 교육과정 전면 도입					교육부
1-1-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교육부 고용부
1-1- 마이스터고·기업맞춤반 지정·운영 확대					교육부
1-1- 학교 내 명장공방 운영 확대					교육부
1-2. 전문대/대학 :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1-2- (전문대)「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도입․확산					교육부 (중기청)
1-2- (전문대)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도입					교육부
2-1- (전문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현장실습학기제」시범 실시					교육부 (고용부)
2-1- (4년제대학) 서비스분야「장기현장실습제」우선 도입					교육부 (미래부)
1-3. 취업후 :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1-3- 일학습병행기업의 학점․학위연계 지원					교육부 (고용부)
1-3-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 도입					교육부

2.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인사․거버넌스 구축

정책 과제	추진계획				주관 부처
	’14	’15	’16	’17
2-1.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
2-1- 기업 인프라 확충					고용부
2-1-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화					고용부
2-1- 학습근로자 보호체계 마련					고용부
2-1- 관련법률 제정					고용부
2-2.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2-2- 직무․능력 판단 도구 제시					고용부
2-2- 능력중심 채용방식 확산					고용부 (산업부)
2-2- 능력중심 채용 네트워크 구축					고용부 (교육부)
2-3. 능력중심 보상체계 구축
2-3-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고용부 (산업부)
2-3-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고용부
2-4. 지역․산업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확산
2-4- 산업별 단체를 통한 확산					고용부 (산업부)
2-4-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통한 확산					고용부
2-5. 사회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촉진
2-5- 학력․학벌과 상관없는 성공 사례/모범사례 발굴․확산					고용부
2-5- 능력중심 문화 정착 범국민 캠페인 확대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