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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임도 통보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15년 내국세 증가로 ’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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