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02. 26(금) 조간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배포일시	2016. 02. 25(목)	담당과장	조명연 (044-203-6877)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정희권 (044-203-7115)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및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목표 - -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돼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학교보건법 개정(‘16.2.4 국회의결)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이번 대책은 잇따른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하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ㅇ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5년 주요 감염병 발생빈도) 인플루엔자 69.2%, 수두 15.3%, 유행성이하선염 10.0%, 수족구 2.7%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 비전 및 추진 전략>

□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강화(평상시 예방관리)】

□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 (현행) 기침예절․손씻기 등 기본위생 중심 → (개선)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등 추가

ㅇ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감염병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감염병 관리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 학교관계자 : (’17) 총 인원의 30%수준 → (’18) 50%수준 → (’20) 100%

※ 교육청 담당자 : (’16∼) 매년 대상자 전원(400여명) 실시

□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인사업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4종(폴리오․MMR․DTaP․일본뇌염)

(확대)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추가로 Td(또는 Tdap) 등 접종력 확인

ㅇ 또한 외국에서 전입하는 학생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출국 학생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 학교 내 소독 기준, 필수보유 방역물품 항목 및 적정보유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강화한다.

【발생초기 대응 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고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학생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분석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고,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행기준을 설정하여 안내함으로써,

* 전국, 시도별 및 학교 급별 1주 단위 학생감염병 발생현황 및 증감 추세 등 제공

ㅇ 교육청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상황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내 학교에 유행상황을 알려 학교현장에서 적시에 대비할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가정 내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등교중지 기간 중 타 학교 학생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진행되고 치료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결핵예방법」이 개정(`16.2.3)되어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학교 내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교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3단계(1명 : 반 → 2명 : 학년 → 3명 : 학교)에서 2단계(1명 : 반 → 2명 : 학교)로 단축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ㅇ 모든 교육기관 내 감염병 대응훈련을 정례화(연 1회 이상)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향후 국내 유입되는 신종감염병에 대하여는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즉시 제공하여,

ㅇ 급작스런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따른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 감염병으로 인해 장기휴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련근거마련을 추진하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제4항

ㅇ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시 필요한 “소독‧방역, 교육 등” 관련 세부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정상화 관련 위험 및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격리자‧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불안정도가 높은 경우 “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밀착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동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교육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연계와 현장감 유지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ㅇ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는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유치원 및 대학의 감염병 환자현항 파악을 위한 별도체계를 구축하고,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권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초중등학교 외 관리가 취약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교육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권위있는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우선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ㅇ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보완을 거쳐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근복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요약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학생건강정책과(학생감염병대책팀) 정희권 사무관(☎ 044-203-7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