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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 보도일시 : 2015. 3. 13 (금)

□ 제 목 : 학생‘SNS 자살징후’알림서비스 추진...실효성 논란

□ 주요 보도 내용

ㅇ 학생 자살예방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 적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

ㅇ ‘자살징후 부모알리미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 수 있고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음

ㅇ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문제로 작용

□ 해명 내용

ㅇ 학생자살 관련 안건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음

- 새학기 들어 8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대책안을 마련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위 안건이 포함되어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담당자가 정정하지 않아 안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음.

ㅇ 자살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뼈아픈 고민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부처들과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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