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국세청 대변인실 ☏ 044-204-2223
[자료문의] 교 육 부 ☎ 044-203-6380 평생학습정책과장 최윤홍, 이창준 사무관, 황순욱 주무관 국 세 청 ☎ 044-204-2717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장 조정목, 구종본 사무관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 교육부와 국세청은 ’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 폐업(원) 신고 절차 개선 흐름도 >

현 행

개 선

행정기관 중심

민원인 중심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

		선택하여 한 기관만 방문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 그동안「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2014.1월∼11월말「학원 등 사업자」폐업 신고 17,961건(국세청)

□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으로 폐업신고가 한자리(ONE-STOP)에서 처리되므로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과태료부과,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을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학원법 제10조 및 제14조제7항)

※ 휴폐원(소)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14.1～10월말) : 15건, 약 2,600만원

□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세청은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정부3.0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등 행정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창준 사무관(☎ 044-203-6380),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구종본 사무관(☎ 044-204-2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이용 안내

대상자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업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이하 ‘폐원 등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려는 학원 등 사업자

이용방법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할 관청(교육지원청 또는 세무서)을 선택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신청인		구 비 서 류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신고증 원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신고증 원본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시행시기 : ‘15년 1월부터(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