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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수혜범위 과하다”관련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시 : 2015. 6. 24.(수)

□ 제 목 :  예산처 “고소득층도 혜택... 반값등록금, 범위 과하다”

□ 주요 보도내용

◦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선심 쓰듯 장학금을 주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떨어짐

◦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의 지원액을 상향시키는 것이 반값등록금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하며 선택과 집중 필요

□ 설명 내용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 소득분위 8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임(소득9~10분위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장학금이 지원되는 구조임.

- 최근 학생들의 소득분위별 실제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3분위는 등록금 부담경감률이 89.3%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국․공․사립대학 모두 100% 이상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