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2015. 12.

교 육 부

대학정책실

				목 차

□ 추진배경	1

□ 현    황	2

□ 제도 발전 과정	3

□ 추진경과	5

□ 제도 보완 방향	6

□ 주요 보완 방안	9

1. 즉시 보완 방안	9

2. 법령 개정 후 보완 방안	15

□ 향후 추진 일정	19

【붙임자료】	20

1		추진 배경

□ 대학은 개방적 민주성을 전제로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지성의 장이며,

◦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 대학 발전 및 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고등교육법」제15조는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

□ 교육부는 그 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개방적 민주성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등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를 지속 보완 중이나,

◦ 최근 일부 대학 내에서 총장임용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그간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헌법」제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

※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 투신 사망 사건 발생(’15.8.17)

□ 앞으로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global standard)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창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그 동안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의 역사성과 그 발전과정, 사회 발전과의 부합,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고,

☞ 대학, 정부 등 관련 주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보완 방안 모색 필요

2		현 황

□ 국립대학 총장임용 절차

◦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다만, 현행 「교육공무원법」제24조는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① 대학구성원참여 선정제(대학구성원참여제) 또는 ② 교원합의 선정제(교원합의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국립대학 총장임용 절차>

국립대학	⇨	교육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대통령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2인 이상 추천 * 순위에 대한 규정 없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1인의 후보자를 임용제청		국무회의 심의․의결 * 인사혁신처장 제안		대통령 재가

□ 국립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비교

◦ (대학구성원참여제)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 후보 발굴 → 추천위원회 검증 →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 (교원합의제) 교수들이 투표권자 및 비율 결정 → 후보 등록 → 선거 운동 → 교수중심 투표로 후보자 선정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비교>

비 고	대학구성원참여제	교원합의제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1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선정 방식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참여 방식	교수, 직원, 학생 참여 법적 보장 외부위원 1/4이상 참여	교수참여는 보장되나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여부는 교수들이 결정
	(개방적 민주성)	(제한적 민주성)

3		제도 발전 과정

□【1단계】교수회 동의제 또는 정부 직접 임용제 : 1953 ~ 1963

◦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관하여 교수회 동의를 거치거나(’53~’63), 인사위원회 자문(’63~’87)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2단계】총장임용후보자 추천제 도입(교원합의제 실시) : 1987 ~

◦ (경과) 국립대학은 목포대(’87)를 시작으로 교원합의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였으며, 이후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

◦ (평가) 시행 초기 교원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도 있으나,

- ‘선거운동 → 교수중심 투표’ 과정에서 직원과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제한적 민주성, 파벌형성 및 선거과열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대학구성원 간 갈등 상존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는 지적

□【3단계】총장임용후보자 추천제 개선(대학구성원참여제 유도) : 2005 ~

◦ (경과) 교원합의제 폐단을 지적하며 추천위원회에서 선정을 원칙으로 총장임용제도 개선 방침 발표(’05.5.6, 김진표부총리 브리핑)

-「교육공무원법」개정(’05.5.31) : 추천위원회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 선거운동 금지, 선거사무의 선관위 위탁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1단계 : ’10.9.29 → 2단계 : ’12.1.27) : 총장임용제도와 재정지원 사업 연계, 교육부-국립대학 간 MOU 체결(33개교) 등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지속 유도

※ ’12~’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부터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총장임용제도 개선 유도
(’12년 : 총점의 5% 반영 → ’13년 : 계획 미이행 시 지원금 전액 삭감 또는 환수)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12.5.7) : 추천위원회 구성 확대(교수 → 직원, 학생, 외부인사도 포함), 외부위원 1/4 이상 의무화 등

- 총장임용후보자를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별 국립대학별로 학칙 및 자체 규정을 제‧개정 완료(’12~’14)

※ 강원대를 시작으로 총장후보자를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선정(’12년~). 모든 대학이 대학구성원참여를 보장하는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전환(~’14년)

- 최근 일부 대학 내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대한 논란 제기

※ 부산대는 최근 교원합의제로 재전환하기 위해 학칙 및 자체규정 개정을 완료(’15.10.22)하였으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 실시(’15.11.17)

◦ (평가) 선거 과열 등 교원합의제 폐해는 상당부분 해소

- 개방적 민주성을 전제로 대학구성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추천위원회가 능력있는 총장을 발굴, 검증할 수 있는 발전된 제도이며 국‧내외의 추세에 부합하는 보편적 제도

※ 판례는 추천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3두26408, ’15.6.24)

< 국‧내외 제도 운영 사례 >

•(국립대법인)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3인 중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서울대법(제7조)은 추천위원회 선정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

•(사립대) 정관에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규정하며, 153개교 분석 결과 임명제 111개교(72.5%), 추천위원회 37개교(24.2%), 교원합의제 5개교(3.3%)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초빙위원회 등을 통한 총장후보자 선정이 보편화된 단계

※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 : 대학별로 다소 상이하나 통상 이사회, 교원, 직원, 학생, 동문회, 대학관련 재단 등 대표로 15명 내외로 구성

-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무작위추첨), 외부위원 1/4 이상 의무화, 재정연계방식의 적정성 등 정부주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

- ’05년 이후 정부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여전히 교원합의제를 허용하고 있어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안착되기 어려운 상황

4		추진 경과

◦ ’15.10.2 ~ 12.10 :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 (구성) 위원장(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학총장, 교원‧직원‧학생 등 국립대학 구성원, 법률‧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와 관련된 법령, 제도, 국내외 대학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도 발전 방향 제시

◦ ’15.12.2. : 자문위원회 건의문(안) 발표(자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 자문위원회 건의문(안)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대학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발굴, 검증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 등 기능 정상화

- (주요내용)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 대학의 자율성 보장,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 대학구성원 참여제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등

◦ ’15.12.3. :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건의문(안)에 대해 의견 수렴

◦ ’15.12.4. 12.8. : 교육부 - 전국국립대학교수연합회 등 면담

◦ ’15.12.9.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자문위원회 3명, 국립대학 총장 3명, 교수 2명, 직원 2명, 학생 2명

※ 자문위원회 건의문(안) 및 교육부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 ’15.12.4. ~ 12.11. : 국립대학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건의안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

☞ 보완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제도 변화에 따른 대학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된 제도로 점진적 안착 유도

5		제도 보완 방향

☞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된 보다 발전된 제도로 보완하되, 법령 등 정책 환경도 함께 개선

【 제도 보완 방향 】

< 기존 제도 >	➡	< 보완 방향 >
제한적 민주성의 교원합의제		대학자율성 및 대학구성원 참여가 확대된 대학구성원참여제
정부 주도의 대학구성원참여제

☞ 이를 위해 국회, 국립대학의 의견과 국립대학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기초로 제도 보완 방향 설정

□ 기본 방향

◦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의 역사성과 발전 과정, 사회 발전과의 부합,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

□ 세부 추진 방향

◦ 대학구성원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법적 기능 및 권한의 정상화

◦ 대학의 전통과 여건, 발전 방향에 적합한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스스로 발굴, 검증,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총장임용과정에서 대학 내외부의 관련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총장직선제(교원합의제) 폐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

◦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제도로 보완

□ 기대 효과

◦ 개방적 민주성을 토대로 대학구성원의 대표 의사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학이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는 토대 마련

◦ 법과 원칙에 따라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천위원회 중심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유도 및 안착

◦ 대학 내‧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를 발굴하여 총장으로 임용

◦ 대학, 사회, 정부 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성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 도모

< 추진 단계 >

☞ (즉시 보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보완 추진

※ 즉시 보완 :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정상화, 행‧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및 합리화, 기탁금‧발전기금 폐지 등

☞ (대통령령 개정)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에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 대통령령 개정 :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 확대(75% → 90%) 및 특정구성원 참여 상한비율(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 추천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신설 등

☞ (법률 개정)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향후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 필요

-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상 이원화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대학구성원참여제로 단일화 추진

□ 자문위원회 주요 건의 내용별 추진 단계

번호	주요 건의 내용 (요약)	추진 단계
①	대학구성원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즉시 보완
②	무작위추첨이 아닌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	즉시 보완
③	추천위원회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원 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즉시 보완 (대통령령 개정)
④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마련	대통령령 개정
⑤	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기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학별 여건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즉시 보완 (대통령령 개정)
⑥	국립대학 총장의 문호를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기탁금‧발전기금 등 불합리한 후보자 자격요건 폐지	즉시 보완
⑦	대학구성원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반영	즉시 보완
⑧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하는 조치 규정 신설	즉시 보완 (대통령령 개정) (법률 개정)
⑨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즉시 보완
⑩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 필요	법률 개정

※ 동 자문위원회 주요 건의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 보완된 내용을 반영

5		주요 보완 방안

즉시 보완 방안

□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 법과 원칙에 따른 총장임용제도 안착 추진

◦ 헌법과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제도 발전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 유도

※ 현행 헌법 및 법률 등의 내용과 그 해석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갖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또는 대학구성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정

□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 현재 대학이 이원화된 선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 법원은 교수, 직원, 학생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공동 주체가 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추천위원회에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도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고 결정(대법원, 2015.6.24, 2013두26408)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보완 방향 >

비고		교원합의제	➡	정부주도 대학구성원참여제	➡	대학자율 대학구성원참여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1호
주요 내용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선정 방식		•교수 투표 중심		•추천위원회 투표 중심		•추천위원회 발굴 및 검증 중심
참여 형태		•교수 참여 법적 보장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는 교수들이 결정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 법적 보장 •외부위원 비중 > 직원, 학생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 법적 보장 •직원, 학생 비중 > 외부위원

□ 추천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정상화

□ 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 법적 권한과 책임 하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 정상화

◦ 적임자를 발굴(search), 검증 중심의 제도 도입 취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여 시행

※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 (기존) 무작위추첨 → (개선) 선출,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을 결정

□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 적정화

◦ 대학 내‧외의 유능한 인사를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기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 추천위원회 운영 단계(예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절차 확정(2주) → 후보자 발굴(1개월) → 검증(1개월) → 선정(2주) → 추천(현 총장 임기만료 1 ~ 2개월 전)

※ [사 례] 추천위원회 구성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2 ~ 8개월 전 구성
: 서울대 5개월 15일 전, 카이스트 2개월 전, 포항공대 220일 전, 고려대 4개월 전 등

□ 추천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보장

◦ 추천위원회가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전 과정(발굴 → 검증 → 선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행사

◦ 추천위원회가 대학 내‧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 보장

- 그 동안 추천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가 있던 초빙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소속으로 운영 권장

< 추천위원회 소속 기구 운영(예시) >

비 고	초빙위원회	관리위원회
역 할	•총장임용후보자 초빙 •초빙된 후보자 적격 심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
구 성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5명 ~ 10명 수준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 •10명 ~ 15명 수준

□ 총장임용후보자 발굴, 검증, 선정 절차 개선

□ 대학 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 종전 공모, 추천 방식뿐만 아니라 초빙(search), 외부 전문자문기관(search firm)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여 대학 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 [사 례1] 서울대는 총장후보자 초빙을 위해 공모와 별개로 초빙위원회 운영

※ [사 례2] 미국은 전국 단위 공모,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 외부 전문자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것이 보편화

◦ 개방형 공모제 정착, 유능한 인사 초빙제도 보편화 등 국립대학 총장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문호를 넓히고,

- 기탁금‧발전기금 납부 등 개별 대학들이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총장임용후보자 자격 요건은 폐지

□ 자질과 능력 중심의 검증

◦ 학식‧덕망‧리더십‧경영능력 등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추천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검증

-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하여 후보자 검증에 활용

※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대학발전계획 심사, 면접, 간담회, 소견발표, 정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검증 가능

◦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 등을 개최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일부 반영(40% 이내) 가능

※ [사 례] 서울대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약 2백명)에서 정책평가 실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일부(40%) 반영
: 정책평가는 1) 교육연구 정책 및 실현가능성, 2) 비전 및 리더십, 3) 국제적 안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

□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적임자’를 선정

◦ 투표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질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추천위원회의 토론과 합의를 기초로 적임자를 선정토록 노력

※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대학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학식과 덕망, 리더십, 행정‧경영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한 각계와 대학구성원들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

□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

※ 국립대학이 종전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방안 시행(’15.11.9)

◦ 역량있는 외부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 및 추천될 수 있도록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를 제도화

- 초빙위원회에서 발굴하여 검증한 인사가 적임자로 판단될 경우 공모, 추천 절차와 별개로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추천 가능

※ [사 례1] 포항공대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총장후보대상자를 물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대는 외부인사를 가급적 포함토록 규정에 반영

※ [사 례2] 미국 대학 총장임용 실태 분석 결과(’14~’15, 265개교), 외부인사 임용이 77.4%, 내부인사 임용이 22.6%로 나타남

□ 대학 내외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 (교육부)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국립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세계적인 수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대학 내‧외부의 주체와 상호 협력하여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

- 개별 대학은 해당 대학의 총장 임용이 완료된 이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대학 내‧외부의 평가를 토대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반영(feedback)

- 국립대학 관련 각종 협의체에서 개별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경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의 자발적 제도 개선 활성화

※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교무처장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 적극 활용

□ 행‧재정지원 연계 방식 개선

☞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총장직선제(교원합의제)’ 폐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 2016년도 행‧재정지원부터 국립대학에 적용하여 추진

□ 인센티브 부여 방식 다양화 및 합리화

◦ 현행 법령 상 이원화되어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식(가점 부여 등)을 유지 및 다양화

※ 재정지표 다양화(안)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대학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추천위원회 구성‧기능‧운영 개선, 대학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 등

< 재정지원 관련 정책지표 등 개선(안) >

비 고		기 존		개 선
지 표 다양화		•대학구성원참여제 유지 여부 •단일 지표 활용	➡	•대학구성원참여제 개선 여부 •다양한 지표 활용
지 표 합리화		•사업 선정 시 가점 등 부여 •또는 사업 선정 시 배제		•사업 선정 시 가점 등 부여
적 용 대 상		•사업비성 재정지원사업 ※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대학특성화(CK)		•사업비성 재정지원사업 •경상비성 재정지원사업 ※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는 제외

□ 실효성 확보 방식 다양화 및 합리화

◦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부정 선거 등 폐단이 발생한 경우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처분 예에 따라 엄중 조치

< 재정지원 관련 이행 방식 개선(안) >

비 고		기 존		개 선
방 식 다양화		•학칙 및 대학 자체 규정 개정 완료 여부	➡	•학칙 및 대학 자체 규정 개정 완료 여부 •당초계획 이행 여부(MOU 포함)
방 식 합리화		•사업비 일부 삭감 또는 환수 •사업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미교부 또는 사업비 전액 회수		•사업비 일부 삭감

법령 개정 후 보완 방안 (안)

□ 대통령령 개정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현장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최종 개정된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정책 시행

□ 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 모든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특정 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을 제도적으로 마련

<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확대(안) >

비 고		기 존			개 선
참여비율		•전체 위원의 75% 이내		➡	•전체 위원의 90% 이내
구성원별 참여비율		•기준 없음			•특정구성원이 대학구성원 전체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성예시		•교원	60 ~ 65% 수준		•교원	70% 수준
		•직원, 학생	10 ~ 15% 수준		•직원, 학생	20% 수준
		•외부위원	25% 이상		•외부위원	10% 이상

◦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외부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외부인사의 추천위원회 참여 개선(안) >

비 고		기 존		개 선
일반대학		•외부인사 자격요건 없음	➡	•법령에는 기본자격만 제시 •외부인사 자격요건은 대학이 판단하여 결정
교 원 양성대학		•외부인사 자격요건 제한적 ※ 교육감, 지자체 장 의무포함 등

※ 외부위원 기본 자격(안) : 졸업생 대표, 대학발전 기여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언론‧경제‧법‧문화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

◦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대표 규범인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법령 상 위임 방식을 명확히 규정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은 추천위원회가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고 규정 ⇒ 법원은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를 학칙으로 판시(대법원, 2015.6.24, 2013두26408)

□ 추천위원회 운영 방식의 효율화

◦ 적임자 발굴, 검증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적정 규모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원, 학생 수 등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0~20% 범위에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사 례1] 추천위원회 위원의 총수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서울대 30명 이내, 카이스트 7명 이내, 포항공대 11명 이내, 고려대 30명 이내 등

※ [사 례2] 미국 대학은 통상 초빙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대법인의 경우 총장선고회의를 15명 내외로 구성

□ 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보장

◦ 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

< 추천위원회의 역할 규정(안) >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일정의 확정

• 공모, 추천, 초빙 등 총장임용후보자의 발굴

•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대학 본부에 통보

•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경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제안

• 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조치

• 그 밖의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이에 대한 위탁 등

◦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 조치 규정 신설

< 추천위원회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안) >

•총장임용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이를 청탁하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선정 과정에서 제외

•총장임용후보자와 추천위원회 위원은 비공식적으로 접촉 금지

•총장임용후보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선정 과정 중 추천위원회 논의 내용을 대학 내외부에 공개할 경우 그 직위를 박탈하고 선정 과정에서 제외

•총장임용후보자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인 경우 보호 조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 요구

□ 법률 개정 관련 (교육공무원법)

☞ ‘대학구성원참여제’가 국립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추진

□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 현재 국립대학이 이원화된 선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선정 방식 단일화 추진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개선 방향 >

기 존		개 선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	•대학구성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단일화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사 례] 서울대는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토록 서울대법 제7조에 단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교직원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서울대법 제7조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11헌마612, 2014.4.24.)

□ 비공식 선거유사 활동 원천 금지

◦ 대학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활동 이외의 비공식적인 선거 유사 활동을 금지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원천적으로 예방

◦ 아울러 위반 사례에 대해 조치 규정을 함께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

※ [사 례] 사립대학은 교원합의제 폐지 이후, 개별 대학의 총장선정규정에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례 다수 있음

< A대 예시 : 총장선정규정(선거운동금지) >

•누구도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의결에 따라 총장후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향후 추진 일정

□ 즉시 보완 방안 : ’15.12월부터 즉시 추진

□ 대통령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추진 방안 : ’16.3월 목표로 추진

□ 법률(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추진 방안 : 국회 논의 추진

붙임-1		주요 과제별 추진 단계

보완 방안		주요 과제	추진 단계
□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대학구성원참여제’ 정착 유도	즉시추진
		•‘대학구성원참여제’로 선정방식 단일화	법률개정
□	추천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정상화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 무작위추첨이 아닌 대학이 적합한 방식을 스스로 정함	즉시추진
		•구성 시기 적정화 : 대학이 적정 기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즉시추진
		•직무상 독립성 보장 : 법적 최종 권한 부여 및 소위원회 운영 등	즉시추진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75% → 90%) - 특정구성원 참여 상한 비율(대학구성원의 80% 이내)	대통령령개정
		•적합한 외부위원을 대학이 정함	대통령령개정
		•학칙 등 대학의 대표 규범에 규정	대통령령개정
		•운영방식 효율화 :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추천위원회 위원 수 구성	대통령령개정
		•부당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신설	대통령령개정
		•비공식 선거 유사 활동 원천 금지	법률개정
□	총장임용후보자 발굴, 검증, 선정 절차 개선	•대학 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 공모, 추천, 초빙, 자문기관 활용 등 병행 - 기탁금‧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제도 폐지	즉시추진
		•자질과 능력 중심의 검증 -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 최대한 검토 -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실시 및 일부 반영	즉시추진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다양한 질적 평가결과를 종합 - 추천위원회의 토론과 합의 존중	즉시추진
		•초빙위원회 제도화	즉시추진
□	대학 내외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즉시추진
		•행‧재정지원 연계 방식 개선 - 인센티브 부여 방식 다양화 및 합리화 - 실효성 확보 방식 다양화 및 합리화	즉시추진

붙임-2		국립대학 및 총장의 법적 지위 등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법인격 없는 영조물로서 고등교육기관이면서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서울대, 인천대)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음

	【참고】고등교육법 상 국립대학의 지위
◇ (제3조)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

□ 국립대학 총장의 법적 지위

◦ 국립대학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한편,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을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참고】고등교육법 상 국립대학 총장의 지위
◇ (제15조)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 국립대학 총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최종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선출직‧선거직이 아닌 임용직 공무원)

	【참고】교육공무원법 상 국립대학 총장의 임용
◇ (제24조)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붙임-3		현행 법령 상 국립대학 총장임용 절차

국립대학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등 일정 논의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50명* 이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이상, 여성 비율 20%이상 * 교원양성대학은 15~20명 이하로 구성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 총장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 추천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
교육부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 □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교육부 → 인사혁신처) * 교육공무원법 제3조 및 제24조
⇩
인사혁신처		□ 국무회의 심의․의결 (인사혁신처장 제안) □ 인사혁신처, 임명장 및 대통령 재가 서식 작성 * 헌법 제89조
⇩
대통령		□ 대통령 재가 □ 임명장 수여 (통상 국무총리가 전수)

붙임-4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비교

구분

대학구성원참여제

교원합의제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 대학구성원참여제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교원합의제

※ 해당대학이 정하는 바 : 특정구성원이 아닌 학칙을 의미함

절차

▪대학의 후보자 추천 →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 대통령의 임용

※ 대학구성원참여제, 교원합의제는 모두 국립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방식임

참여

방식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 법적 보장

※ 대법원 역시 대학 자치의 주체를 교수, 직원, 학생으로 인정

▪교수 참여 법적 보장

▪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는 교수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

특징

▪국‧내외 대학들이 운영하는 보편적이고 발전된 제도

▪대학구성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 개방적인 민주성을 지닌 제도

▪학식, 덕망, 능력, 리더십 위주 검증을 통해 적임자 선정 가능

▪외부의 능력있는 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 가능

▪과거 정부 직접 임용제와 비교하여 교수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 교수 다수의 의견이 적극 반영

▪대학 내부 상황 및 교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후보자 선정 가능

붙임-5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대학과 교원양성대학 비교

주요 내용	일반대학	교원양성대학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인원	•10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이상 20명 이하
구성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교원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 •졸업생대표 •지역 교육감 또는 지자체 장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무 사항	•외부인사 1/4이상 •여성위원 20% 이상	•외부인사 1/4이상 •여성위원 20% 이상 •구성대상이 1명 이상 포함
위원장	•위원장 1인(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1인
운영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세부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등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야 함
존속 기간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때까지 존속

□ 국립대법인 서울대 사례

◦ 법인국립대학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법」에 근거하여 구성(이사회추천, 교직원, 외부인사) 및 그 인원(30명 이내)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

※ 서울대법 : 제7조(총장의 선출)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붙임-6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⑤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정결과를 당해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⑦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2조의4(교원양성대학교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의 위원회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원 대표

2. 직원 대표

3. 학생 대표

4. 졸업생 대표

5.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6.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7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문

본 위원회는 6차에 걸친 자문위원회 논의(’15.10.2~12.10)를 거쳐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기본 방향

○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의 기관장으로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는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립대학은 집단 지성의 장(場)으로서 개방적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 대학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총장임용제도는 그 역사성과 발전 과정, 사회 발전과의 부합,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기본 관점임

○ 따라서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본 위원회는 국립대학 총장임용과 관련하여 대학 내외부의 관련 주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

□ 주요 건의 내용

○ (건의 1)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해당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건의 2) 국립대학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무작위추첨 방식이 아닌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건의 3)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적임자 발굴, 검증을 위한 추천위원회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원 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되어야 함

○ (건의 4)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높이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건의 5)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로서 적임자를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여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기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 (건의 6) 국립대학은 총장의 문호를 보다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역량있는 외부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탁금‧발전기금 등 불합리한 후보자 자격요건은 폐지하여야 함

○ (건의 7)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건의 8)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하는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건의 9) 현행 법령 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를 발굴, 검증, 선정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 (건의 10) 현재 법령 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후속 조치 관련

○ 동 건의문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며, 교육부와 국립대학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토록 상호 협조함

○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국립대학이 상호 협조하고, 국립대학은 법령에 맞도록 학칙 등 내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동 건의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