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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마련, 2017학년도 실시 -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안(참고1)

○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선발대상 및 기준은 각 법전원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있어 법전원별로 다름

** 법전원별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15.1~4)하여,

○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	변경
		공통기준	자율기준
◆ 선발유형 상이 - 신체적 취약, 의상자, 경제적 취약, 국가유공자, 사회․문화적 취약자 등 ◆ 선발유형별 지원기준 상이 - 장애등급 3~6급, 국가유공자 3~7급 등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 ◆ 경제적 배려 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사회적 배려 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경제적 여건 고려)	◆선발유형별 자율기준 별도 마련

□ 황우여 부총리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 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  1.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안)

2.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 선발현황

3.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선발 관련 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황형덕 사무관(☎044-203-6255)

참고 1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선발유형	내 용
신체적 배려 대상	<공통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공통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자율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사회적 배려 대상	<공통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판은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 <자율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등 ▪「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등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참고 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현황

□ 특별전형 선발현황

(단위 : 명, %)

설립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전체 평균	125	6.25	116	5.80	124	5.93	134	6.41	128	6.10	132	6.37	133	6.38	127	6.18
국립대 평균	61	7.36	53	6.33	57	6.54	66	7.65	59	6.78	65	7.06	69	7.41	61	7.02
사립대 평균	64	6.12	63	6.02	67	6.11	68	6.21	69	6.27	67	5.82	64	5.55	66	6.01

* 선발인원 : 특별전형 대상 선발인원(정원 내 + 정원 외)

** 선발비율 : ‘09년 2,000명, ‘10년 2,000명, ‘11년 2,092명, ‘12년 2,092명, ‘13년 2,099명, ‘14년 2,072명, ‘15년 2,084명 대비

□ 특별전형 선발비율 및 인원(설치인가 계획상)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강원대	40명	5% / 2명	영남대	70명	5% / 4명
건국대	40명	5% / 2명	원광대	60명	7.5% / 5명
경북대	120명	5.8% / 7명	이화여대	100명	6% / 6명
경희대	60명	7% / 4명	인하대	50명	6% / 3명
고려대	120명	5% / 6명	전남대	120명	10% / 12명
동아대	80명	5% / 4명	전북대	80명	7% / 6명
부산대	120명	6.6% / 8명	제주대	40명	10% / 4명
서강대	40명	7.5% / 3명	중앙대	50명	7% / 4명
서울대	150명	6% / 9명	충남대	100명	5% / 5명
서울시립대	50명	10% / 5명	충북대	70명	5% / 4명
성균관대	120명	5% / 6명	한국외대	50명	6% / 3명
아주대	50명	6% / 3명	한양대	100명	5% / 5명
연세대	120명	5% / 6명	평균	2,000명	6.3% / 126명

참고 3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선발 관련 법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