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05. 19(목) 조간	대변인실	044-203-6588
배포일시	2016. 05. 18(수)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고영종, 사무관 김민하 (044-203-6850)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과장 윤성천, 사무관 김유미 (044-203-263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합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940호 ‘16.02.03. 공포)」을 제정한 데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5월 19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과 함께 8월 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심의 기구 마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 및 관계 부처(기재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

《 각급학교, 문화기반시설,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 실시 》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학교 등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첫 발걸음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6.05.19.~06.28.) 등을 거친 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16.08.04.)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 동 시행령(안)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 입법예고 기간(‘16.05.19.~06.28.)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시행령(안) 확인 및 의견서 제출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go.kr)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붙임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술진흥과 김민하 사무관(☎044-203-6850),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김유미 사무관(☎044-203-26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6-137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16.02.03., 법률 제1394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수립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함.

라. 인문교육 실시 기관 규정(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을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절차의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지정 대상, 절차, 주요 업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sayjj321@moe.go.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50, 6873, 팩스 044-2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행정자치부 차관

3. 여성가족부 차관

4. 문화재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의 간사를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진흥 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 추진과제, 주체,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된 시행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민영교도소

10. 그 밖에 인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실적 및 사업계획서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서류

③ 심의회가 전담기관의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업무수행능력 확보 여부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수행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영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