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수능 세계지리 피해학생 구제방안 - 질의답변 자료(Q&A)

1. 현재 적용된 세계 지리 성적 재산정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방안이 피해 학생 구제에 보다 유리하고 기존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했음

□ 매칭 방식과 전체 재산정 방식을 중점 검토했으나, 이번에 선택한 매칭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구분	방안 1. 매칭 방식	방안 2. 전체 재산정 방식
방법	･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원점수 성적을 일괄적으로 3점씩 올려줌 → 작년 기준으로 원점수에 대응하는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재부여	･ 세계 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재산출 →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전환 → 수험생 등급, 백분위 재산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변동	･ (기존 정답 수험생) 변동 없음 ･ (기존 오답 수험생) 변동 없거나 상향 조정됨	･ (기존 정답 수험생) 변동 없거나 하향 조정됨 ･ (기존 오답 수험생) 대체로 변동 없거나 상향 조정됨

□ 피해 학생 중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인원이 전체 학생 성적 재산정 방식(2안)보다 매칭방식(1안)이 보다 많음

구분	성적 상향 조정 인원
	방안 1. 매칭 방식	방안 2. 전체 재산정 방식
등급	9,073	4,811
표준점수	18,884	14,423
백분위	18,863	15,689

□ 또한, 전체 학생 성적 재산정 방식(2안)은 경우에 따라 기존 정답 학생들 중 일부의 성적이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세계 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였는가?

□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 18,884명(세계지리 전체 응시자 중 50.1%)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성적이 재산정되었음

□ 기존 오답 학생 18,884명 중 등급은 9,073명이 상향조정되었음

등급 변화	인원(명)	등급 변화	인원(명)
변화 없음	9,811	6 → 5	1,613
2 → 1	253	7 → 6	1,754
3 → 2	653	8 → 7	1,471
4 → 3	1,147	9 → 8	727
5 → 4	1,455	합계	18,884

□ 기존 오답 학생 18,884명 전체의 표준점수가 상승했음

표준점수 변화	인원(명)
2점 상승	8,882
3점 상승	10,002
합계	18,884

□ 기존 오답 학생 18,884명 중 백분위는 18,863명이 상향조정되었음

백분위 변화	인원(명)	백분위 변화	인원(명)
변화 없음	21	+ 7	4,890
+ 1	150	+ 8	1,257
+ 2	459	+ 9	1,542
+ 3	307	+ 10	1,325
+ 4	1,115	+ 11	600
+ 5	3,855	+ 12	563
+ 6	2,800	합계	18,884

3. 실제 추가합격 되는 학생은 몇 명인지?

□ 수능 성적이 재산정된 18,884명 중 실제 대학에 추가합격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대학별로 2014학년도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알 수 있음

□ 따라서, 12월 중순부터 파악이 가능할 것임

4. 기존에 정답 처리된 수험생들은 재산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가?

□ 기존 정답 학생의 성적은 변화가 없으므로 불이익이 없음

□ 또한,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여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불이익이 없음

5. 기존에 오답 처리되었던 수험생들이 성적이 재산정되더라도 등급이나 백분위가 상승하지 않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기존의 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변화가 없으므로, 향상된 표준점수가 해당 등급 구분 표준점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등급은 동일함

□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따라서 표준점수가 상승하였더라도 자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백분위는 동일함

6. 기존에 오답 처리되었던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3점으로 동일하게 상승하였는데, 표준점수와 백분위에서 변화 폭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표준점수는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된 분포 상에서 수험생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점수임

○ 따라서 기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재산정된 원점수 위치에 따라 표준점수 변화 폭은 다를 수 있음

□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상대적 위치 정보를 제공함

○ 원점수가 3점으로 동일하게 상승하였더라도 다른 수험생의 점수 분포에 따라 백분위 변화 폭은 달라질 수 있음

7. 현재 근거 법령 제정 상황은?

□ 이상일 의원이 발의(11. 7)한「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 박홍근 의원이 발의(11.11)한「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임

□ 두 법안 모두, 피해 학생을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합격시키며, 희망에 따라 신입학과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 사항은 유사함

8. 편입시 학점 인정 문제는?

□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학과인지, 동일 계열인지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도록 대학과 협의할 것임

□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이 대부분 인문계열의 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예측되며,

○ 대학교 1학년 과정은 보통 교양과목을 이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이수한 학점의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것임

9. 군입대 한 학생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은?

□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군대에 입학한 학생 등이 변경된 수능 성적에 따라 전형을 다시 진행한 결과 추가 합격이 가능한 경우,

○ 합격 여부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참고 : 주소 변경자 등에 대한 안내 방안 >

‣해당 학생 졸업 고교를 통한 연락처 파악 후 안내

‣행정자치부에 요청 → 미연락 학생의 최근 주소지 확보 → 해당 주소지 등을 통해 다시 연락

‣행정절차법 상 공고 절차 병행 추진

□ 특히, 군입대 학생이 추가 합격된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등록후 군휴학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소송 제기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수능 세계지리와 관련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생의 피해는 개인마다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제기되는 손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대응하겠음

11. 하향지원한 학생 등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 대학 등과 협의해 본 결과, 하향지원을 한 학생 등은 해당 대학에 지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대학에 지원하도록 할 경우,

○ 이 학생들은 이미 작년도 합격선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결과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이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