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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도 초·중·고 학생 465만명 교육비 지원 - 연말까지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 2,889억원 지원 - ‘송파 세모녀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40만명 학생 추가 혜택 - 향후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14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학생 465만 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 총 3조 2,889억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전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교육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고교 학비	408,819	416,420	388,264	405,032
방과후 수강권	713,282	214,566	636,162	192,110
교육정보화 지원	239,903	61,727	217,898	53,380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4,602,106	2,391,628	4,652,067	2,638,444
합 계	4,602,106	3,084,340	4,652,067	3,288,965

※ '13년 결산 기준, '14년도 결산 추정

※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포함(‘13년 9,176억원, ‘14년 1조 505억원)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을 지원한다.

◦ ’14년도 고교학비는 전체 고교생의 21%인 38.8만명에게 4,050억 원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수강권은 63.6만명에게 1,921억원을,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1.7만명에게 534억원을 지원하였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2조 6384억원을 초·중·고 전체 학생의 74%인 465만 명에게 지원하였다.

□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인원수는 7만명 감소했으나, 지원액은 2,046억 원이 증가하였다.

◦ 지원 항목별로 보면,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5만명, 2,468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7.7만명, 225억원이 감소하였다. 고교학비는 2만명, 1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역시 2.2만명, 8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다.

◦ 시‧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95억), 경북(△50억), 경남(△93억)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서울(701억), 부산(130억), 대구(30억), 인천(97억), 경기(703억) 등 14개 시·도에서는 교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 한편 교육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5년도부터 약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교과서대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령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한층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붙임 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 교육비 지원 개요

ㅇ 지원 대상

- (저소득 수급 자격 학생)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지원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소득·재산 조사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교육비별로 지원 기준 상이

ㅇ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초·중·고 학교 중식비 전액

* 무상급식 지역(학교)는 전체 학생에게 중식비 지원

- (방과후 수강권)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 (인터넷·PC) 인터넷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미보유 가구당 컴퓨터 1대

□ 교육비 지원 절차

ㅇ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신 청	▶	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학교 (NEIS)

붙임 2		'13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현황(결산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시도	고교학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급식비(무상급식)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서울	59,429	70,132	80,784	26,870	30,947	7,031	726,554	469,263
부산	29,018	30,420	66,742	17,008	20,988	4,928	197,541	85,663
대구	25,036	33,198	74,446	22,765	16,665	4,340	150,735	63,405
인천	22,397	28,272	54,540	11,301	10,663	2,667	209,991	90,429
광주	14,671	16,460	29,942	8,105	12,509	3,775	174,211	102,924
대전	12,621	13,686	29,483	11,062	8,273	1,967	97,435	40,423
울산	9,273	10,825	11,644	4,720	3,413	803	36,081	18,431
세종	781	348	603	170	471	147	12,416	7,352
경기	84,439	111,743	146,640	22,760	28,047	7,905	1,481,648	722,213
강원	12,269	8,211	20,797	5,768	14,057	3,630	160,170	104,660
충북	18,990	15,222	27,148	7,304	6,921	1,732	192,978	109,959
충남	13,583	12,069	34,183	9,000	12,478	3,695	162,353	100,533
전북	21,540	19,500	30,035	18,021	22,017	5,671	250,547	107,006
전남	14,469	8,922	23,550	9,715	14,900	4,014	208,063	139,282
경북	20,793	14,494	40,012	22,452	17,820	4,772	161,756	68,460
경남	21,020	18,252	35,000	14,007	16,370	3,837	306,316	128,510
제주	5,979	4,668	7,733	3,537	3,364	813	73,311	33,112
합계	408,819	416,420	713,282	214,565	239,903	61,727	4,602,106	2,391,627

붙임 3		'14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현황(결산(추정)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시도	고교학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급식비(무상급식)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서울	57,499	63,015	67,324	26,472	28,038	6,637	778,193	547,870
부산	27,453	29,199	66,222	17,316	19,498	4,433	212,425	100,109
대구	24,335	32,785	56,326	25,508	11,186	3,235	145,357	62,479
인천	18,330	24,026	40,571	11,880	8,818	1,891	197,431	104,602
광주	15,590	17,091	26,943	9,512	14,091	3,482	166,164	104,856
대전	12,479	14,027	31,175	9,916	8,518	2,128	111,937	41,302
울산	7,073	11,453	11,811	4,239	3,620	922	57,113	26,439
세종	1,440	660	2,630	412	501	201	15,740	9,914
경기	89,513	114,922	140,000	25,225	27,250	7,927	1,461,298	786,807
강원	9,845	8,306	14,914	5,617	13,000	3,259	154,268	115,173
충북	15,508	14,409	22,243	6,724	7,557	1,776	181,560	114,512
충남	12,730	11,389	32,552	5,712	6,220	462	203,135	137,308
전북	20,121	18,448	18,193	10,916	20,490	4,839	242,484	106,458
전남	13,870	8,894	21,080	7,800	15,340	4,208	201,977	146039
경북	18,360	14,969	35,523	12,122	15,758	3,676	167,648	74,405
경남	38,877	16,875	40,187	10,590	14,735	3,492	283,375	124,311
제주	5,241	4,564	8,468	2,149	3,278	810	71,962	35,859
합계	388,264	405,032	636,162	192,110	217,898	53,379	4,652,067	2,638,443

붙임 4		'15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현황(예산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시도	고교학비		방과후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급식비(무상급식)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서울	49,240	80,988	69,445	25,541	27,691	6,755	762,113	558,802
부산	25,359	28,590	37,317	18,092	20,077	4,677	209,961	100,531
대구	23,700	32,306	51,956	22,927	14,499	3,851	141,326	63,063
인천	18,171	24,474	35,374	10,612	9,170	2,250	202,179	109,444
광주	15,033	17,075	17,156	10,294	12,012	3,587	163,928	110,081
대전	10,380	11,148	16,782	5,035	8,700	2,324	111,961	50,375
울산	7,329	12,106	12,000	4,964	3,388	962	58,084	27,334
세종	3,204	1,230	960	576	987	338	30,205	16,919
경기	85,715	118,237	133,075	26,056	26,153	6,041	1,460,696	770,190
강원	8,210	7,640	14,500	6,081	12,500	3,322	150,510	118,816
충북	15,416	15,102	25,500	6,506	8,529	2,140	178,977	110,216
충남	12,613	11,516	25,000	6,000	10,387	2,800	202,615	141,814
전북	19,217	17,921	18,458	11,075	18,490	5,141	234,867	104,719
전남	14,045	9,016	10,873	6,524	15,100	4,085	199,087	148,347
경북	18,360	14,969	38,854	13,599	13,308	2,811	163,977	77,516
경남	38,874	16,873	34,377	13,817	13,035	3,039	285,089	112,526
제주	5,450	4,819	5,918	3,187	3,200	943	71,692	39,543
합계	370,316	424,010	547,545	190,884	217,226	55,068	4,627,267	2,660,236

붙임 5		'14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130%	130%	120%	기초	한부모
부산	150%	180%	120%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구	140%	초·중: 340% 고교: 260%	120%	기초	기초
인천	150%	130%	120%	기초	한부모
광주	150%	150%	120%	한부모 법정차상위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전	140%	150%	120%	법정차상위	법정차상위
울산	150%	350%	120%	기초	법정차상위
세종	150%	130%	130%	기초	법정차상위
경기	150%	150%	130%	기초	한부모
강원	150%	130%	130%	기초	기초
충북	150%	130%	130%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충남	150%	130%	120%		법정차상위
전북	150%	130%	120%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전남	150%	150%	120%	기초	한부모
경북	150%	140%	120%	기초	법정차상위
경남	150%	130%	120%	기초	120%
제주	150%	150%	120%	기초	한부모

※ %는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의미함

※ 가구의 경제 수준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는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며 무상급식의 경우는 전계층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