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ㆍ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가 더욱 강화된다.

◦ 폭행ㆍ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 기 지정된 학교폭력예방기관 활용

◦ 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 사안에 따른 교권 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단위학교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또한 교권 침해 학생의 가정에 교육적 지도와 관련한 책무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

◦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과태료 300만원 이하)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아울러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분	일반 범죄	존속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상 해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최소 3년이상 징역
폭 행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징역 5년, 벌금 700만원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협 박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징역 5년, 벌금 700만원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 존속폭행ㆍ존속상해ㆍ존속협박 등에 가중 처벌(평균 2분의1)하는 입법례 준용

2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강화된다.

◦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ㆍ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 향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 교원에 대한 (先)상담ㆍ치료→ (後)처리시스템 도입) 또한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직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교육청 관할 지역 내의 건강지원센터, 공공병원 등을 상담ㆍ치료 기관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교권 침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 이에 관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상담ㆍ치료가 끝나면 가해 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법률상담 강화) 학교 현장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이 강화된다.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 2. 6.)에 따라 각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고,

◦ 학생ㆍ학부모에게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이 원할 경우에 자세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3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 (학교장 책무성 강화) 단위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ㆍ보호하도록 교원의 교권 보호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 교사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를 축소ㆍ은폐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한편,

-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에 기여한 경우에는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의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침해에 관한 단위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단 및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이때 기존의 교원위원 이외에도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권 보호와 관련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그 이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권보호교육을 하도록 정례화 된다.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이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미리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방문 예약

※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여 원활한 소통 추진

◦ 이를 위해 최근 개정ㆍ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른 학교 출입자의 신분 확인과 연계하여,

-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방문 예약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학교규칙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교장은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12.7.27 시행)

4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교권 침해로 인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동 위원회는 단위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교권보호와 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또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5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대책이 충실히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우선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및 가중 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상담ㆍ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안에 정부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법령 개정 없이도 실시 가능한 대책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필요 과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하여 특별교육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도입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 지원 ◦ 교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 처벌
대통령령 개정 필요 과제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대책 수립ㆍ추진
법령 개정 불필요 과제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 전보 도입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지원 확대 ◦ 교권보호에 기여한 학교장에 대해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 교권보호 관련 교원 연수 ◦ 단위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 등 대상 교권보호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1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권침해 억제력 강화 및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실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수업 등에서 일시적 제외, 우선 전보 ◦ 피해교원 ‘(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권보호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 교육청 차원 교권 보호 계획 수립·추진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교권 보호 법적 기반 마련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참고2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경미한

침해

심각한

침해

가해자

심각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