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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앞서 선별 복지로 궤도수정, 지방교육재정 최우선 손질할 듯” 제하 기사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서울경제 (’15.2.6(금)]

□ 제목 : 증세 앞서 선별 복지로 궤도 수정, 지방교육재정 최우선 손질할 듯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이달 중 교부금 산정 및 배분 체계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

- 개편 방안에는 교육교부금과 일반교부세를 통합한 ‘통합교부금’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육재정 일부로 충당되는 무상급식도 손질대상에 올린다는 방침임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통합교부금 제도, 무상급식 축소 등을 논의한 바 없음

◦ 다만, 교육부는 관계 부처 및 교육청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