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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932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이상연, 사무관 정기연, 주무관 황선국
대학,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지 확보에 숨통 트여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월 12일(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016. 1.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붙임 2 참조)

** 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강의동, 연구시설 등을 증축(운동장 활용한 교사증축 사례 붙임 3 참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에는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게 되었다.

* 학교부지 :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

-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접경 지역뿐 아니라 2km 범위 내의 인접 지역을 동일 교지로 확보함으로써 대학이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혁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높은 대지 구입비 및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대학의 교지 및 교사확보율 현황. 1부.

3. 운동장을 활용한 교사 증축 사례.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립대학제도과 정기연 사무관, 황선국 주무관(☎ 044-203-6932, 6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별표 2 교육기본시설의 구분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회관”을 “학생회관ㆍ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지원시설의 구분란 중 “체육관ㆍ강당”을 “강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대학의 교지 및 교사확보율 현황

1. 전국 대학 교지‧교사 확보율 총괄

구분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수도권 계	서울	81.2	44.5	134.0%	107.1
	경기	262.8	237.5	129.7%	126.2
	인천	201.8	49.8	168.9%	108.6
	소계	156.8	186.8	134.1%	121.2
지방권	14개 시도	221.2	250.8	117.1%	141.3
총현황		193.3	224.0	124.4%	131.5

※ (학교 수 기준) 4년제 사립대 217개교, 전문대 145개교[본교 및 분교, 캠퍼스 모두 포함]

2. 전국 교지확보율 미충족(100%미만) 대학 현황

□ 4년제 대학(47개 대학)

구분	학교명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서울	○○○○대학교	20.8	110.6
	○○대학교(서울캠퍼스)	21.7	73.6
	○○○○대학교	26.2	78.4
	○○대학교	26.5	77.4
	○○대학교	26.8	106.1
	○○대학교	31.0	96.4
	○○대학교	33.2	90.2
	○○대학교	33.3	82.2
	○○대학교	35.6	101.8
	○○○○대학교	39.9	134.0
	○○대학교(서울캠퍼스)	41.5	112.2
	○○대학교(서울캠퍼스)	45.6	72.6
	○○대학교	46.6	113.6
	○○○○대학교(○○캠퍼스)	49.6	117.3
	○○대학교(서울캠퍼스)	51.1	205.5
	○○대학교	51.9	111.9
	○○○대학교	53.8	143.3
	○○○대학교	60.3	94.3
	○○○○○학교	70.6	96.7
	○○○○대학교	72.7	203.1
	○○대학교	73.7	150.1
	○○○○대학교	74.9	187
	○○○○○대학교	83.2	169.6
	○○대학교	88.8	147.6
	○○대학교	92.4	120.3
	○○대학교	94.4	88.7
소계	26	51.7	118.6
경기	○○대학교(안양)	32.8	75
	○○대학교(성남)	53.1	142.9
	○○○○○○대학교(시흥)	81.7	114.6
	○○대학교(화성)	86.4	110.3
	○○○○○대학교(고양)	95.9	88.7
소계	5	69.9	106.3
인천	○○대학교	61.3	97.0
	○○대학교(메디컬캠퍼스)	75.4	182.8
소계	2	68.4	139.9
지방	○○대학교	30.8	130.5
	○○대학교(충북 청주)	60.6	77.5
	○○○○○학교(충북 제천)	63.2	38.6
	○○대학교(부산, 제2캠퍼스)	66.9	97.7
	○○대학교(부산, 송도캠퍼스)	71	103.3
	○○대학교(대전)	76.2	95.1
	○○대학교(대구)	78.1	131.8
	○○○○대학교(충남 천안)	79.1	87.4
	○○대학교(부산)	80.4	85.3
	○○대학교(경북 경산)	82.2	105.9
	○○대학교(경남 양산)	85.2	120.1
	○○대학교(부산 영도)	86.2	131.8
	○○대학교(강원 원주)	99.8	88.2
	○○대학교(부산)	99.9	88.1
소계	14	75.9	98.7
총계	47	61.5	112.3

□ 전문대학(37개 대학)

구분	학교명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서울	○○전문대학교	25.9	115.9
	○○○○대학교	26.5	73.6
	○○대학교	28.6	86.9
	○○○○대학교	39.6	105.8
	○○○○대학교	48.4	120.6
	○○○○○○대학교	52.9	117.9
	○○○○대학교	56.3	155.8
	○○대학교	58.3	108.8
소계	8	42.1	110.7
경기	○○대학교(부천)	34.8	123
	○○대학교(부천)	38.5	98.2
	○○○○대학교(화성)	46.4	106.4
	○○대학교(성남)	56.1	107.8
	○○○○대학교(수원)	56.1	107.8
	○○○○대학교(수원)	62.4	127.8
	○○○대학교(성남)	87.5	105
소계	7	54.5	110.8
인천	○○○○대학교	35.1	109.5
	○○○○대학교	46.5	86.9
	○○○○○○대학교	67.6	112.2
소계	3	49.7	102.9
지방	○○○○대학교(대구)	25.4	102.8
	○○대학교(부산)	52.0	113.2
	○○○○대학교(대구)	53.5	130.7
	○○○대학교(부산)	56.4	109.9
	○○대학교(전남 순천)	56.5	117.4
	○○○○대학교(경남 진주)	63.4	99.3
	○○대학교(광주)	65.2	141.2
	○○○○대학교(대전)	69.0	119.8
	○○○○대학교(전북 전주)	70.2	108.8
	○○○○대학교(광주)	71.4	105.2
	○○대학교(전북 군산)	71.7	158.2
	○○○○대학교(전남 광양)	80.6	77.2
	○○○○○○대학교(경남 진주)	83.2	110.4
	○○○○대학교(부산)	85.9	112.5
	○○○○대학교(대전)	89.2	103.0
	○○○○대학교(대구)	93.9	116.5
	○○대학교(경북 경산)	94.0	103.0
	○○○○대학교(광주)	96.8	134.4
	○○○○대학교(부산)	98.3	135.2
소계	19	71.2	115.9
총계	37	60.7	113.1

붙임 3		운동장을 활용한 교사 증축 사례

‣ ○○대,  운동장 부지에 호텔‧외식경영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관 완공

☞ ’15. 1.(지하1층 지상6층 / 연면적 25,110㎡)

‣ ○○대,  운동장 없애고 ‘종합관’ 공사 추진

☞ ’16. 8. 준공예정(지하2층 지상12층 / 연면적 22,754㎡)

‣○○대,  대운동장에 경영경제관 신축공사 추진

(지하6층 지상12층 / 연면적 68,354㎡)

‣ ○○대,  대운동장을 ㄱ자로 활용, ○○과학대, ○○사이버대, ○○대학, ○○대학이 들어설 교사동과 900여명의 기숙사 공사 추진

(지하4층 지상10층 / 연면적 64,463㎡)

‣ ○○대,  농구장 → ○○○○대학원 공사추진

‣ ○○대,  농구장 → ○○홀 공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