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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 육 부 ☎ 044-203-6547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조명연 서기관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및 안전교육 이수율 증가 -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9월 19일(금)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50,16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7,363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하여 2개월간(2014. 5. 1.~6. 30.) 실시하였고

*운영실태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분석 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2013년에 실시한 1차 전수조사 시보다 증가하여 50,161개 시설, 67,363대 차량이 참여하여 전년도 보다 11.1%, 차량은 11.0%씩 각각 증가하였고,

※ (‘13) 45,149개 시설, 차량 60,694대 참여

○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 증가한 55.5%로 나타났으며,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특별보호를(제51조)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함(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 시설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하여 각각 12.3%, 8.9%씩 증가한 76.1%, 84.1%로 나타났다.

* 어린이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집으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관리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관리기관 : 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청

○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신고의무화가 시행되는 2015. 1. 29.부터 모든 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통하여 홍보하고,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며,

○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알리미 서비스(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를 내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 http://schoolbus.ssif.or.kr

□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신고의무화,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붙임2 참조)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2.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서기관(☎ 044-203-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개요

- (근거) 제35회 국가정책조정회의(‘14.3.20) 안건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과제

- (목적) 교육시설 내 통학차량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안전강화정책의 홍보 및 신고율 제고

-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 (참여 현황) 50,161개 시설의 67,363대 차량

- (기간 및 방법) '14. 5. 1.～6. 30.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기관에서 대면조사 실시

-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주관) 교육부(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참여 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참여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 시설은 11.1%, 차량은 11.0% 증가

․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 현황은 50,161개 시설의 67,363대 차량으로 1차 전수조사에 참여한 45,149개 시설의 60,691대 차량에 비해 시설은 5,012개, 차량은 6,67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 참여현황>                                     <차량 참여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계
1차 전수조사 (‘13년)	시설	4,673	2,123	12,560	20,768	5,025	45,149
	차량	8,895	3,942	18,752	23,540	5,562	60,691
2차 전수조사 (‘14년)	시설	4,874	2,136	12,845	24,257	6,049	50,161
	차량	9,078	3,992	19,403	28,162	6,728	67,363
증가율 (%)	시설	(4.3)	(0.6)	(2.3)	(16.8)	(20.4)	(11.1)
	차량	(2.1)	(1.3)	(3.5)	(19.6)	(21.0)	(11.0)

○ 어린이 통학차량 경찰서 신고 현황

- 전체 조사에 참여한 차량 중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 증가한 55.5%

․전수조사에 참여 차량 중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37,409대, 미신고 차량은 29,954대로 나타남

․1차 전수조사 대비 신고율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어린이집 신고율 98.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고율은 전북지역이 81.1%, 전남 74.8%, 광주 73.6%로 신고율이 높고, 낮은 지역은 서울 32.7%, 부산 45.9%, 대구 49.3%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 각각 12.3%, 8.9%씩 증가

․운영자 교육 수료율은 76.1%, 운전자 수료율은 84.1%로 나타남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

<운전자 안전교육 수료>

붙임 2	도로교통법 개정(2014. 1. 28.) 주요내용 - 경찰청 제공

구 분	현 행	개 정(2014. 1. 28.)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 ‘15.1.29.
신 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15.1.29. ※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용되고 미신고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 (‘15.7.29)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처벌규정) ·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15.1.29. ※소형차량(’17.1.29.)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제53조의3)	·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53조의4)	·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