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877, 6547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장우삼, 서기관 조명연
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행 부처별 운영되는 안전구역 중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9월 24부터 입법예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각 개별법에서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의 안전구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하고,

*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붙임1 참조)

○ 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한다.

○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 마련,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며,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설치․관리하고,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한다.

○ 또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안전지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때 기존의 학생보호인력* 등과 연계한 순찰활동으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안전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등

□ 교육부는 동 법률 제정으로 학교주변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1. 학생안전지역 통합․지정안

2.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서기관(☎ 044-203-65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안전지역 통합․지정안

개별법	규율내용 (규제지역)	학생안전지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보건법	유해시설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	차량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CCTV 설치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기호식품업소 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각 개별의 학교(유, 초․등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각종 안전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

붙임 2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

◉ 교육부 공고 제2014 - 226호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식품안전, 범죄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각각 운영하던 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교주변의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학생안전과 관련한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안전지역 지정(안 제2장)

1)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및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음

2)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교 및 학교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동 지역 범위내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나 자동차의 속도 등을 제한하거나, 학생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함

나. 학생안전지역 관련 지원체계(안 제3장)

1)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학생안전을 보호하고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학생안전보호협의회 협의를 거쳐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안 제4장 제1절)

1) 학생안전지역 안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서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학생안전지역내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폭력이나 유괴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라.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점검 등(안 제4장 제2절)

1) 학생들이 학교안전지역 안에 오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를 관리하는 각 기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시·도의 장 및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학생안전지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민간 인력을 학생안전관리원으로 위촉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3.(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44-203-6684,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법률  제        호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지역의 지정·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안전”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학교와 제8조에 따른 학생안전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제3조(학생안전보호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상호간 협업

2.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의 참여

3.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동 활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시행할 때에는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책무) 지역사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안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학생안전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안전지역의 지정

제8조(학생안전지역의 지정) ① 이 법에서 학생안전지역은 학교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범위의 지역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학생안전지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학생안전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생안전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안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학생안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된 속도를 초과하여 통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학생안전지역에서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생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를 학생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로 관리

2.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학생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

제3장 학생안전지역 관련 지원 체계

제10조(학생안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그에 필요한 추진체계

2. 학생안전의 보호에 관한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안전지역의 관리 방안

5.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이하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생안전지역 관리실태 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지역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안전보호 관련 협의회) ① 학생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생안전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학생안전보호에 관한 정책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보호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안전의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 학생안전보호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안전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학생안전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도의 학생안전의 보호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학생안전의 보호에 관한 시․도의 정책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학생안전의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의 학생안전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생안전보호 지역협의회) ① 학생안전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생안전보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지역 지리정보 및 유해․위험 시설물정보 등 각종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의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정보는 제18조의 학생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6조의 지도․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20조에 따른 학생안전보호 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안전지수)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범죄, 식품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인프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평가(이하 “학생안전지수”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수의 개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학생안전보호 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생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학생안전지수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안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학생안전보호 전문기관) ① 국가는 학생안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학생안전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학생안전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학생안전보호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학생안전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 및 사업의 지원

2. 학생안전의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생안전보호 관련 협의회의 협의사항 지원

3. 학생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4. 학생안전보호 관련 업무담당자 등 연수 및 교육

5. 그 밖에 학생안전보호와 관련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학생안전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안전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학생안전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학생안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제1절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제21조(학생안전지역의 표지판 설치·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학생안전지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전지역의 표지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지역에서의 학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학생안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교통정온화기법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안전지역 내 통학로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각종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생긴급보호소 지정․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에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생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점검 등

제26조(지도·점검) 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은 학생안전지역에서의 학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을 위한 계획은 제16조의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하며, 정기 지도·점검은 매 분기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지도·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확인, 신고 또는 그에 관한 자료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점검 또는 위반사항의 신고 및 그에 관한 자료

3.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위반사항의 신고 및 그에 관한 자료

4.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상태확인 및 그에 관한 자료

5. 제25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학생긴급보호소의 상태

6.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도로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7. 그 밖에 학생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지도·점검 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안전 관리원의 위·해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학생보호인력 등을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指導)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2.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4. 그 밖에 학생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생보호인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안전 관리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 관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④ 학생안전 관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학생안전 관리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학생안전 관리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5.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8조(학생안전 관리원의 직무) ① 제27조의 학생안전 관리원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② 학생안전 관리원이 제26조제3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위법사항이 있거나 학생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학생안전 관리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  등, 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에 따른 학생안전 관리원의 위·해촉, 교육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제6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제20조에 따른 학생안전보호 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안전 관리원의 위·해촉, 교육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학생안전 관리원의 위·해촉, 교육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안전 관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학생안전 관리원의 위·해촉, 교육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안전지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제명 및 본문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3 및 제19조의 본문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학생안전지역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안전지역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목적에 따른 학생안전지역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27조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안전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생안전지역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1의 지역․지구등 명칭란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학생건강안전과
연 락 처	(044) 203 – 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