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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ㅇ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였고,

ㅇ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ㅇ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ㅇ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다.

□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ㅇ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참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 현황 (‘15.11.10 기준)

(단위 : 억원)

시도	누리과정 소요액			본예산 편성계획			미편성 금액			비고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서울	2,525	3,807	6,332	2,525	-	2,525	-	△3,807	△3,807
부산	1,330	977	2,307	1,330	-	1,330	-	△977	△977
대구	1,154	765	1,919	575	382	957	△579	△383	△962
인천	1,155	1,232	2,387	1,155	-	1,155	-	△1,232	△1,232
광주	706	670	1,376	598	-	598	△108	△670	△778
대전	734	550	1,284	734	-	734	-	△550	△550
울산	569	465	1,034	569	349	918	-	△116	△116
세종	86	172	258	86	-	86	-	△172	△172
경기	5,100	5,459	10,559	5,100	-	5,100	-	△5,459	△5,459
강원	454	659	1,113	454	-	454	-	△659	△659
충북	459	824	1,283	459	-	459	-	△824	△824
충남	671	1,073	1,744	671	-	671	-	△1,073	△1,073
전북	691	782	1,473	691	-	691	-	△782	△782
전남	482	951	1,433	482	-	482	-	△951	△951
경북	1,167	986	2,153	1,167	493	1,660	-	△493	△493
경남	1,456	1,444	2,900	1,456	-	1,456	-	△1,444	△1,444
제주	166	458	624	166	-	166	-	△458	△458
합계	18,905	21,274	40,179	18,218	1,224	19,442	△687	△20,050	△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