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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271 대학장학과 과장 전진석, 사무관 한위전 한국장학재단 ☎ 02-2259-2231 대출지원부 부장 손영창, 팀장 서광원
“2015년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로 추가 9만 7천명 혜택 - -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불편 해소 - - 학자금 대출금리 2.9% 유지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4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실적 : 58.5만명, 1조 6,386억원

□ 한편,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14년 총리실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됨) 하였다. (첨부1참조)

◦ 이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히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15. 1. 6(화)부터 시작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고 밝혔다.

◦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되어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 학자금대출 금리현황 : (’09-1) 7.3%→ (‘10-1) 5.7%→ (‘11-1) 4.9%→ (‘12-1) 3.9%→ (‘13-1)2.9%→ (‘14-1)2.9%→ (‘15-1)2.9%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3.30%, 신용대출 4.9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4.11월 기준

(정책자금 대출, ‘14.12월기준) 보금자리론 3.2%, 청년창업지원 2.9%

□ 한편, 대출제한대학(‘14.8.29발표)의 경우,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7개교)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의 일부에 대해 대출이 제한되며, ‘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중 ‘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14학년도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첨부2 참조)

* 제한대출그룹(금년도 해당대학 없음)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그룹(7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 가능(생활비는 대출제한 없음)

※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1 :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 등록금대출 절차 개선

첨부2 : 2015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

첨부 1		신입생 추가합격대학 등록금대출 절차 개선

□ 현행 : 先 기등록금대출 반환 → 後 신규 등록금대출 지급

❍ 기등록금대출 반환 완료자에 한해, 신규 등록금대출 실행

□ 개선안 : 先 신규 등록금대출 지급 → 後  기등록금대출 반환

❍ 기등록금대출 반환과 관계없이 추가 합격 대학에 신규 등록금대출 우선 지급(추가 합격대학 횟수 제한 없이 등록금 대출)

❍ 기등록금대출 반환은 대학이 재단에 사후 반납

첨부 2		2015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

□ 2015학년도 제한대학 명단

구 분	대상대학(안)		비고
4년제 대학교	최소대출 (30% 한도)	신경대학교주1, 서남대학교주2, 한려대학교주1, 한중대학교주1	4개
전문대학	최소대출 (30% 한도)	광양보건대학교주1,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주1	3개
계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주1)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4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주2) ‘11년, ‘14~‘15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1년도 신입생과 ‘14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 대출제한 내용

❍ ‘최소대출’ 그룹의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 가능

❍ 대출제한(제한대출 및 최소대출)은 가구소득 9~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