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2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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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517 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 사무관 황지혜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 신규수급자 5만 명 및 기존수급자 12만 명 대상 -

□ 교육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어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5만 명*과 기존수급자 12만 명이다.

*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천명 중 중위소득 50%이하로 확인된 5만 명

◦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황지혜 사무관(☎ 044-203-6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급여 제도 개편 개요

□ 배경 및 경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4.12.30)

◦ ‘15.7.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 수급자 확대

① 선정 기준 완화

-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6.5%)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67만원 →월 211만원 수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신청

◦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조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지원 내용

※ 학용품비의 경우 8.31. 이전 신청자에 한해 52,600원 전액 지급(9.1. 이후 신청자는 26,300원 지급)

□ 9월 지급 내역

◦ 기존 수급자 : 중·고등학생 2학기 학용품비 26,300원과 고등학생 3분기 수업료 지급

◦ 신규수급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38,7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38,700원·학용품비 52600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52,600원, 교과서대금 129,500원, 수업료(신청 월~3분기)

□ 지원 절차(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지자체 위임)

□ 급여 지급 방법

◦ 학용품비·부교재비·교과서대금 : 수급자 전용 계좌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학교로 직접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 환급

☞ 교육급여는 학사 일정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원칙이나, ‘15년 신규수급자 급증에 따른 국민의 편의를 위해 월별 지급 추진

□ 용어 설명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임.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가구 기준 211만원임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써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 : 급여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사업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다름

붙임2		교육급여 Q&A

Q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이므로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하실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장점이 있나요?

A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신청이 유리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나요?

A :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법정차상위대상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입니다.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감면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 둘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 : 교육급여 보장가구 및 소득재산조사 산정범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가요?

A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조사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