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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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학술진흥과 (044)203-6871 학술진흥과장 정병익, 서기관 안수미, 주무관 김주희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 강화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 이고,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기준(‘14년 8월 발행)

대학 R&D 규모 : (‘09) 3조원 → (‘10) 3.3조원 → (‘11) 3.7조원 → (‘12) 3.7조원 → (‘13) 3.9조원

□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 지원하였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 원을 적발․지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한편, 현행 법령상(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동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 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하여,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한 관대한 경향 등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특히,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하여는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붙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술진흥과 안수미서기관, 김주희주무관(☎044-203-68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교육부 공고 제 2014 - 30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 비위를 특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신설(안 별표 제1호사목)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 전화 044-203-6871, 팩스 044-203-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붙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부령  제        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위유형란의 제1호 사목를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사.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