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445,6199 유아교육정책과장 박주용,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병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 발표일시 / 주체 : 2014. 10. 7.(화)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제    목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

□ 주요내용

◦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및 지방재정여건 감안 ’13년 세수결손 정산분 정산시점 연기 촉구

□ 설명 내용

◦ 교육감은「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보며,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비 전액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임

◦「유아교육법」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유아교육법」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는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는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따라서,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봄

◦ 교육부는 2015년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통한 경기 회복 지원 방침에 부응하여

-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것임

- 다만,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조정 등 재정 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참고		누리과정 지원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