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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 문의] ☎ 044-203-6528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보형, 사무관 최민호, 주무관 신종엽
교육부,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 -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였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 단,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체제이므로 교육청의 지방의회 제출안을 분석

□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15년에는 `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 주요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는 붙임의 자료와 같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최민호 사무관(☎044-203-6528), 신종엽 주무관(☎044-203-65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시‧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 점검 결과

□ 점검 일정

일 자	시 도	장 소
’15.12.30(수)	서울	교육부 14-2동, 426호
’15.12.31(목)	광주, 전남	〃
’16.1.5.(화)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교육부 14-2동, 532호

□ 분석방법

□ (세입 분석) `1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가집계)을 바탕으로 `15~`16년 지방세 추가 전입 규모를 추산*

* `16년도에 `15년도 정산 전망액의 30% 전입으로 추산

○ 감사원 처분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전입금 등 교육청에 세입 예산 편성에 누락된 전입 예상 금액 반영

○ `16년 1월초 시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추가 조사 전망액과 예산 편성액 간의 차액을 활용 가능 재원으로 계상

○ 국고 목적예비비(3,000억원)*는 환경개선 수요와 학생 규모에 따른 가산정 결과 반영

* 국고 목적예비비는 향후 배분방식 확정시 실제 교육청별 배분액은 조정 가능

□ (세출 분석) 시도교육청별 예산서를 분석하여 인건비·시설비 분야의 과다 계상요인을 집중 분석

○ 인건비 중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조정 반영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 학교 신설비 중 교부금(기준재정수요액) 대비 120%를 초과하여 학교시설공정과 무관하게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 점검 결과 총괄

시도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서울	2,521	3,807	6,328	유보금 (2,521)	미편성	0 (2,521)	2,331	495	2,054	4,880
광주	706	670	1,376	유보금 (681)	미편성	0 (681)	310	79	574	963
세종	86	172	258	86	미편성	86	163	23	132	318
경기	5,100	5,459	10,559	유보금 (5,100)	미편성	0 (5,100)	3,059	614	2,015	5,688
강원	454	659	1,113	227 (227)	미편성	227 (227)	836	129	154	1,119
전북	691	833	1,524	691	미편성	691	623	145	178	946
전남	482	951	1,433	유보금 (482)	미편성	0 (482)	841	171	212	1,224
계	10,040	12,551	22,591				8,163	1,656	5,319	15,138

□ 시도교육청별 점검 결과

< 서울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7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2,521	3,807	6,328	유보금 (2,521)	미편성	0 (2,521)	2,331	495	2,054	4,880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317억(3,807억/12개월)

◦ (자체 재원 : 2,331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924억(인건비 610억*, 시설비 314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610억) : 1,832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17년 학교신설 사업비 편성액(314억) : 천이초 130억, 녹원초 66억, 가락일초 118억

◦ (정부 지원 : 495억) 국고 예비비 495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2,054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950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104억(총 518억의 약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789억, `14년 정산분 30억, `15년 정산 전망액 1,131억

< 광주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5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706	670	1,376	유보금 (681)	미편성	0 (681)	310	79	574	963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56억(670억/12개월)

◦ (자체 재원 : 310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17억,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93억(인건비 53억*, 시설비 140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53억) : 159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16년 지원초 신설(15.9월 중투 통과) 사업비를 `15년 정리 추경 시 편성(140억)

◦ (정부 지원 : 79억) 국고 예비비 79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574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317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257억(총 1,286억의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244억, `14년 정산분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73억

< 세종교육청 >

□ 자체재원 및 정부 지원금으로 12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86	172	258	86	미편성	86	163	23	132	318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14억(172억/12개월)

◦ (자체 재원 : 163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447억,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6억*, 보통교부금 초과 편성액 △300억

*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사업 본예산 편성액(16억) : 나성초 8억, 나성중 8억

◦ (정부 지원 : 23억) 국고 예비비 23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132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17억*,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5억(총 74억의 20%)

* `14년 정산분은 11억, `15년 정산 전망액 106억

< 경기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5,100	5,459	10,559	유보금 (5,100)	미편성	0 (5,100)	3,059	614	2,015	5,688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455억(5,459억/12개월)

◦ (자체 재원 : 3,059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인건비 1,030억1), 시설비 416억2)),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3)

1) 퇴직자 인건비 절감 등(530억) : 1,589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500억) : 교원 정원 확대(1,089명)에 따라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 필요 약1,500명×0.4억×10/12

2) `16년 학교신설 교부액의 120% 이상 초과 편성 금액(416억) : 이의9초 등 9개교

(단위 : 억원)

학교명	이의9초	동탄1중	동탄15초	송산1초	진건3초	목감1초	동탄6고	군자3초	역일초	합계
과다편성액(추정)	41	41	43	68	50	51	45	51	26	416

3) ’15년 최종예산(4,119억)의 95%인 3,913억 편성가능(’16년 본예산 3,519억)

◦ (정부 지원 : 614억) 국고 예비비 614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2,015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2,015억*

* `16년 지방세 증가분 697억, `14년 정산분은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1,318억

(`16년중 `15년 정산 전망액 50% 전입 반영)

* 행자부 및 경기도청과 적극 협의하여 지방세 추가 전입금 적기 확보 지원 예정

< 강원교육청 >

□ 자체재원 및 정부 지원금으로 12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454	659	1,113	227 (227)	미편성	227 (227)	836	129	154	1,119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55억(659억/12개월), (  )는 내부유보금

◦ (자체 재원 : 836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679억, 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57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 등(157억) : 472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정부 지원 : 129억) 국고 예비비 129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154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54억*,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은 없음(‘15년 76억 전액 전입 완료)

* `16년 지방세 증가분 기 반영, `14년 정산분 91억, `15년 정산 전망액 63억

< 전북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9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3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691	833	1,524	691	미편성	691	623	145	178	946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69억(833억/12개월)

◦ (자체 재원 : 623억) ’16년 교부금 보전 지방채 승인액 중 미편성액 435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

* `16년 학교신설 교부액의 120% 이상 초과 편성 금액

(단위 : 억원)

학교명	익산배산초	전주봉곡초	전주하가초	합계
과다편성액(추정)	28	7	29	64

◦ (정부 지원 : 145억) 국고 예비비 145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178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62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116억(총 582억의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29억, `14년 정산분은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33억

< 전남교육청 >

□ 자체재원으로 우선 10개월 편성,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2개월 편성 가능

(단위 : 억원)

소요액			편성액			활용 가능 재원
유치원	어린이집	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자체 재원	정부 지원	지자체 전입금	계
482	951	1,433	유보금 (482)	미편성	0 (482)	841	171	212	1,224

* 어린이집 1개월 소요액 : 79억(951억/12개월)

◦ (자체 재원 : 841억)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670억, 인건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71억*

*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171억) : 515명×0.4억×10/12(퇴직자와 신규자 인건비 차액)

◦ (정부 지원 : 171억) 국고 예비비 171억 수준

◦ (지자체 전입금 : 212억)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05억*,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 107억(총 533억의 20%)

* `16년 지방세 증가분 56억, `14년 정산분은 기 반영, `15년 정산 전망액 49억

참고 2

시․도교육청 본예산 점검 참고 자료

□ 2016년 정년․명예퇴직 등 정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시도	정년퇴직	명예퇴직	합계	정원 증감
서울	343	1,489	1,832	△510
광주	78	81	159	8
세종	1	4	5	465
경기	528	1,061	1,589	1,089
강원	134	338	472	△117
전북	182	248	430	△26
전남	206	309	515	△79
합계	1,472	3,530	5,002	830

□ 2016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순세계잉여금(A)	예산편성액(B)	차액(C=A-B)
서울	3,281	1,874	1,407
광주	327	210	117
세종	549	102	447
경기	3,058	1,839	1,219
강원	979	300	679
전북	725	601	124
전남	1,071	401	670
합계	9,990	5,327	4,663

참고 3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

□ (세입) 60.1조(+0.6조)

◦(교부금) 1.8조 증가(‘16년 국회 확정 예산)

◦(국고보조) 누리과정 우회 지원 목적예비비 0.3조*, 교육급여 등 0.1조

◦(지방채) 3.9조 발행(△2.2조, 국가채무관리계획 한도액 기준)

◦(지자체 전입금) 1.0조 증가(’16년 본예산 대비 약 1.6조원 증가)

시도	구분	'15년 최종예산(A)	'16년 본예산(B)	'16년 최종 전망(C)	증감
					B-A	C-A	C-B
지방세	지방교육세	59,955	56,325	63,799	△3,630	3,844	7,474
	담배소비세	5,187	5,471	6,000	284	813	529
	시도세	22,585	22,452	25,205	△133	2,620	2,753
	소계	87,727	84,248	95,004	△3,479	7,277	10,756
학교용지 부담금		3,972	2,833	6,146	△1,139	2,174	3,313
교부금 보전금		7,830	7,811	7,830	△19	0	19
비법정 이전수입		7,786	5,991	7,786	△1,795	0	1,795
합계		107,315	100,883	116,766	△6,432	9,451	15,883

※ '16년 지자체 전입금 최종 전망은 11.7조원으로 ‘15년 대비 1.0조원, ’16년 본예산 대비 1.6조원 증가 전망

□ (세출) 60.1조(+0.6조)

◦(인건비) 1.2조 증가(교육청 ‘16년 본예산 편성 기준)

◦(시설비) 1.0조 감소(학교신설 수요 감소 △1.1조, 환경개선 +0.1조)

◦(누리과정) 0.1조 증가(원아 수 약 8천명 증가 반영)

◦(채무상환) 0.3조 증가(교육청 ‘16년 본예산 편성 기준)

(단위 : 조원)

세입 전망				세출 전망
구분	‘15년	‘16년	증감	구분	‘15년	‘16년	증감
교부금	39.4	41.2	1.8	인건비	34.6	35.8	1.2
국고보조	0.6	0.4	△0.2	운영비	6.2	6.2	0
지자체 전입금 등*	10.8	11.8	1.0	시설비	6.3	5.3	△1.0
자체수입	1.3	1.3	0	채무상환	1.1	1.4	0.3
지방채	6.1	3.9	△2.2	초등 돌봄교실	0.2	0.2	0
순세계잉여금	1.3	1.5	0.2	누리과정 운영	3.9	4.0	0.1
				기타사업비	6.8	6.8	0
				예비비	0.4	0.4	0
합 계	59.5	60.1	0.6	합 계	59.5	60.1	0.6

* 기타 이전수입 0.1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