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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된다. ‣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 정부는 8.7(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 (’13.1차) 2.2% → (’14.1차) 1.4% → (’15.1차) 1.0%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타 학교급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 (초) 2.0%, 1.0%, (중) 0.7%, 0.3%, (고) 0.4%, 0.1%

□ 이에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함과 더불어 정부 3.0 핵심가치인 부처간 소통․협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 동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먼저,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여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한다.

○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상담․교육기능을 제공한다.

□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며,

○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0.1점) 신설을 추진한다.

○ 또한,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1부

2.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부(대책 중 붙임 1)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 김정근사무관(☎ 044-203-69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안)

2015. 8.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초등학생 학교폭력 현황	2

Ⅲ. 원인 분석	4

Ⅳ.  추진 목표 및 방향	6

Ⅴ. 중점 추진과제	7

1.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7

2. 유해 매체 노출	9

3. 가정의 역할 제고	11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12

Ⅵ. 과제별 소관부처 및 일정	1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05〜’09, ‘10〜’14, ‘15〜’19),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 및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 수립․추진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2.2차) 8.5% → (’13.2차) 1.9% → (‘15.1차) 1.0%

※ 학교폭력 체감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감소(’13.하반기) 60.5% → (‘14.하반기) 53.9%

○ 최근(‘15.1차)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피해응답률(붙임 1)이 중등학생 감소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15년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감소율 : (초) 16.7% < (고) 33.3% < (중) 46.2%

○ 초등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피해자 수(붙임 2)도 증가함. 최근에는 자폐 초등생 폭행사안이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 2,136건(‘13년) → 2,792건(‘14년)

‘13년 대비 ‘14년 피해자 증가율 : (초) 26.1% > (고) 15.3% > (중) -5.6%

추진 경과

○ '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 간담회 개최(‘15. 6)

※ 이화여대학폭연구소, KEDI, 건국대,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5. 7. 8)

※ 이화여대학폭연구소, KEDI, 청예단 관계자 등

○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15. 7. 13~17)

※ 초등(5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2개교) 학생․학부모․교사 등

○ 초등 상담교사 간담회 개최(‘15. 7. 16)

※ 초등학교 상담교사(6명) 및 교육청 담당장학관 등

○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의견수렴(‘15. 7. 27~29)

※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정신건강지원센터, 제주교육청 스쿨닥터 등

○ 관련부처 학교폭력 담당자 협의('15.7.30~31)

Ⅱ. 초등학생 학교폭력 현황

□ 학교폭력 실태(붙임 1)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0%), 가해응답률 (1.0%)은 여전히 중등학교에 비해 높음(‘15년 1차)

○ 초등학생 피해 유형 비중은 언어폭력 (32.8%) ＞ 집단따돌림 (17.2%) ＞ 스토킹* (14%) ＞ 폭행 (13.3%) ＞ 사이버괴롭힘 (7.3%) 순으로,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짐(‘15년 1차)

- 초등학교에서 은근한 따돌림(소위 은따)과 같은 지능적이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학교현장 학생 간담회,  7.13~17, 초5교)

* 스토킹의 비중 지속적 증가 : ('13 1차) 10.9% → ('14 1차) 12.7% → ('15 1차) 14.0%

자치위원회 심의현황(붙임 2)

○ 단위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초등학교의 심의건수는 전년대비 30.7% 증가하고 가․피해 학생수도 각각 15.7%, 26.1% 증가

외부기관 학교폭력 관련 통계

○ (117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관련 신고‧상담 접수 건수 중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비중도 61.9%(‘13)에서 63.8%(’14)로 증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태조사) 재학기간 동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695명 중 79.6%가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14년도 청예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초교 4학년 ～ 고교 2학년 재학생 5,958명 (표집 온‧오프라인 조사) ‣ (재학기간동안 피해경험률) 11.7% ‣ (최근 1년간 피해경험률) 3.8% (‘12년 12.0% , ’13년 6.3%)

<학년별 첫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초등학교의 비중은 여전히 높음

□ 초등학생의 특성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별도의 대책 수립이 필요

Ⅲ. 원인 분석

□ 정신의학적 요인

○ (일반 요인) 발달단계상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공감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신체-정신의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해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

○ (특수 요인) 기저에 행동장애, 사회성 발달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 부정적 경험을 축적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정신적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학생간 갈등이 쉽게 증폭

* 발달장애(정신지체 등), 충동조절장애(ADHD 등), 사회성 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를 가진 경우 또래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별적 집착 등의 행태를 보여 쉽게 고립됨

□ 유해 매체 요인

○ 대중영상매체에 자주 노출될수록, 매체의 폭력‧선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중독 및 폭력적 게임 등 유해물에 대한 노출 빈도가 늘어나 폭력 허용적 태도를 쉽게 습득

○ 초등학교 4학년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3,483(5.7%)명으로 전년대비 4,006명 증가하고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735명(4.7%)으로 전년대비 3,552명 증가 (’15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여가부)

가정 요인

○ 부모-자녀간 깊은 유대감, 부모의 정서적 지지 등이 자녀의 긍정적 성격 형성을 돕고 일탈을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자녀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어려운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교육을 통한 사회성 함양 경험이 부족

※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 전망 : (‘05) 15.6% → ('17) 22.3%

※ 맞벌이 가구 비율 : (‘05) 40.1% → (’11) 43.6%

○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교 요인

○ (학생) 초등 저학년부터 공감‧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유지 능력 배양이 필요하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미흡

※ 초등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 운영(‘15년 244교) 확대 필요

○ (교사) 교사와 학생간 긍정적 관계가 학생의 공격성 억제 및 학습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초등교원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및 사안처리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

□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책은 정신의학적 지원, 가정 기능 강화, 유해매체 노출 완화 등 관계 부처의 공동 협력이 필요

Ⅳ. 추진 목표 및 방향

비전		폭력없는 행복한 초등학교
목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4대 중점 추진과제, 12개 세부 추진과제
1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위기 의심학생 조기 감지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2		유해매체 노출 대책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3		가정의 역할 제고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Ⅴ. 중점 추진과제

1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위기 의심학생 조기 감지 (교육부, 복지부]

○ (보건․상담교사) 정신건강 상태검사 우선관리군 학생,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Wee클래스 상담 학생 등 위기 의심학생에 대한 정기상담을 통하여 위기징후 감지,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 등 안내

○ (담임교사) 위기징후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상담 후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행동 변화 정보교환, 보호자 상담, Wee센터 심리검사 의뢰 등 결정

○ (스쿨닥터) 시․도교육청 단위 스쿨닥터 배치 권장으로 학생들의 심리치료, 교사․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 제고

	제주교육청 ‘스쿨 닥터’ 시범운영
• (개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 정신보건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심리치료, 교사․학부모 교육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 관리 지원 • (역할) 예방적 중재(일반학생 대상 보편 예방, 위험군 학생 선택 예방프로그램), 임상적 중재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 학생대상 치료 프로그램), 위기개입 등

□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교육부, 복지부]

○ (Wee센터)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심층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심리치료 의뢰 등 정신의학적 지원 기반 강화

※ 임상심리사(지방공무원 등) 배치 확대 : ’15년 148명 배치율 78% → ‘16년 171명 90%

○ (표준 매뉴얼 개발)「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례 유형별 정신의학적 치료 연계자료로 활용

* 고위기 학생의 진단․검사․상담․치료기록 양식, 개인정보 보호, 보호자 동의서  등 절차 구체화

□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교육부, 복지부]

○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불안, ADHD,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해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학생 심리치료 및 교사 지원(‘15 하반기 특교, 15억원 지원)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안)’
• (운영방안) 대학(병원)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 • (인력구성) 주요권역별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심리학자, 작업치료사 등이 전문 인력으로 관리팀 구성

○ (정신과 자문의 지정)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의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Wee센터별로 자문의(교육지원청 규모별 1~3명)를 지정하여, 고위기학생 대상 심리치료 실시 (소요예산 15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추진)

< 고위기군 학생 정신의학 지원체계 >

학교

<위기 의심학생>

▪ ‘심리치료’ 조치자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 정신건강 상태검사
(우선관리군 학생)

▪ 학교(Wee클래스)
심층상담 의뢰학생

▪ 보호자 의뢰시
(정서․행동장애 의심
학생)

심층

상담

심리

검사

의뢰

Wee 센터

<고위기 학생 선별>

▪ ‘심층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

의뢰

상담, 기관연계

정신의학전문의

<고위기 학생 관리>

▪ 정서행동지원센터

▪ Wee센터 자문의
지정 운영

상담 등 후속 지원

센터․연계기관

<고위기학생 지원>

▪ Wee센터 상담 지원

▪ 아동보호기관

▪ 아동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등)

조기 감지

⇨

위기군 선별

⇨

상담 ․ 치료

2		유해 매체 노출 대책

□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스마트폰 및 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15년, 165교→ ‘16년, 2,000교→  ‘17년, 전국 확대)

* 현재까지 유해정보차단 PC용 SW (‘15) 383만건→(’16) 500만건, 스마트폰용 SW (‘15)190만건 →(’16) 300만건 보급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유해정보 차단 SW 및 전용 App을 학생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하는 서비스

<사이버안심존 추진 체계도>

○ (게임시간선택제 활성화) 청소년의 폭력물 관련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정해 게임을 이용하도록 유도

-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의 게임시간선택제 가입 권장

※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게임시간 선택(‘15. 3월 가입 현황 : 56,154계정)

※ 게임 이용자 환경과 과몰입간 인과관계를 분석(게임이용자 대상 패널조사)하여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영향 여부 검토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여가부,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 (진단)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중1․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실시로 위험군 조기 발굴

* 인터넷 중독 초등 진단결과: (‘14) 19,477(4.4%) → (’15) 23,483(5.7%)

* 스마트폰 중독 초등 진단결과: (‘14) 13,183(3.5%) → (’15) 16,735(4.7%)

○ (상담) 위험군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16개),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Wee 센터(34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00개), 정신건강증진센터(199개)를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치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치유가 필요할 경우 가족치유캠프*를 통해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 제공 확대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 및 부모 대상 (’15년) 15회 450가족→(’16년) 20회 600가족 확대 운영

□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문체부, 미래부, 교육부)

○ (게임리터러시 교육) 교사․전문상담사․학부모 대상 게임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을 확대하여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상담 역량 강화

※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 초․중․고교 교사 1,000명, 전문상담사 300명, 학부모 4,200명 대상(‘15년)

○ (중독예방 전문강사 활용) 전문강사 학교 파견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강과 소그룹 형식의 예방교육 병행

※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특강형식의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및 심화토론 방식의 ‘WOW 건강한 멘토링’ 실시

○ (체험형 교육) 유아 및 초등 눈높이에 맞춘 동화, 동물 주인공의 생활속 이야기 등을 소재로 체험형(연극, 인형극) 예방 공연 추진(‘15년, 33회, 6,600명)

3		가정의 역할 제고

□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여가부]

○ (가족참여 프로그램) 지자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부모-자녀간 소통 증진, 가족간 유대감 강화 등 가족관계 회복 지원 활성화

* 마음을 전하는 사랑우체통, 행복가득 가족사진전, 가족사랑 케이크만들기,  아빠와 자녀가 함께 탁구교실 등

○ (부모 교육)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양육 발달단계별 올바른 부모역할 인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활성화하여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교육부]

○ (학부모 정보 제공)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을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 (학부모 자녀 가족캠프) 학부모 개입에 따른 갈등 증폭 우려가 큰 초등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보호자 위로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갈등해소‧치유지원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치유 지원(‘15년 특교 제3차 계획, 5억원)

○ (초등학생 대상 가정형 Wee센터) 초등 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 시범운영

	‘가정형 Wee 센터’
•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청소년)학생 증가에 따라 Wee센터를 특화하여 돌봄(주거)․상담․교육기능이 복합된 기숙형 체험프로그램 제공*

※ (대전가정형 Wee 센터) 입소학생의 85%가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 상급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업중단 방지 및 학교적응 지원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교육부, 민간단체]

○ (사이버폭력) 디지털 리더십* 함양을 통해 공감능력을 제고하고,  웹툰‧UCC‧역할극 등 체험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5, 12,000명 교육실시)

* 디지털세상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공감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기는 물론 타인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언어폭력) 초등학생이 인터뷰 형식으로 어른들의 삶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면서 올바른 언어표현을 내면화하는 ‘메모로(MEMORO)’ 프로젝트 추진

※ ‘15년 하반기 희망 학생 대상 공모 추진(8～9월), ’16년 전국 단위학교 공모

	‘메모로’ 개요
• 주제 : 어른의 사회생활, 직업, 역사적 경험, 유년․학창시절 위기극복 사례 등 • 방법 : 5분이내의 인터뷰 형식 동영상 제작(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보호자와 동반 제작) • 활용 : 단위학교 우수작품 공모 선정 후 우수작품의 경우 에듀넷 탑재 및 교육용 콘텐츠로 배포 예정

○ (스토킹)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사이버예절, 고운말 사용 등 관련 주제를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스토킹 예방 프로그램 개발*(‘15) 및 적용(’16~)  * 온․오프라인 각 1종 개발

○ (장애학생폭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 통합학급 담당 교사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 연수 연 1회 실시

□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 (방관자 변화 프로그램) 방관자‧목격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15년)․보급(’16년 상반기)

* 방관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역할극 대본 및 소품자료), 교사용 생활 지도서 등

○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15년 244교→‘16년 1,500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독후감․역할극 등 연 최소 8차시 운영

○ (또래활동 지원) 올바른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 학교) 확대 지원(‘15년 1,338교→’16년 2,000교)

	어깨동무학교 운영 우수사례 (화곡초, 천내초, 한려초)
• 칭찬 day, 칭찬릴레이, 친구 칭찬함 운영, 사과 day, 친구에게 화해 편지쓰기, 친구사랑 삼행시, 친구사랑 포스터 공모전, 친구사랑 톡톡톡 day, 애플 day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육부, 법무부]

○ (보호관찰 학생 멘토링)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모든 초등학생(10세～12세) 대상 1:1 교사 멘토링(담임교사․책임교사 등)을 통해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 추진(‘15하반기 특교 710백만원)

※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촉법소년’ 송치 건수 : ‘03년 4,474건 → ’13년 9,500건

- ‘교육(지원)청-보호관찰소’간 정기적 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생활정보 공유, 보호관찰 기간 조정 등 학교적응 및 교육선도 지원

○ (담임교사 우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을 통해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연 0.1점) 신설 추진 및 전보점수 우선배정 권장

□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교육부)

○ (전문상담교사 배치) ’16년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시 전문상담인력 확대 지표 반영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현황 : 초 796명(12.9%), 중 1,108명(34.5%), 고 804명 (34.5%)

○ (상담교사 연수과정 표준화) 모든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직 생애주기별(임용 전 연수→1급 자격 연수) 전국단위 연수과정 표준화* 및 위기유형별 맞춤형 연수 정례 운영을 통해 상담역량 관리 강화

* 교육청별 전문상담교사 비정기적 자격연수 운영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

○ (예비교사 교육) 교․사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학생 정서행동 발달 문제(자폐, ADHD, 충동성․공격성 조절장애 등)에 대한 개념, 대처방법 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문제행동 대처능력 배양

※ 현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는 전공필수「생활지도와 상담」2학점 반영

Ⅵ. 과제별 소관부처 및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일정
1.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 위기 의심학생 조기 감지	교육부, 복지부	계속
□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교육부, 복지부	‘15.9～
□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교육부, 복지부	‘15.9～
2. 인터넷․스마트폰 등 유해 요인 대책
□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계속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여가부,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계속
□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문체부, 미래부, 교육부	계속
3. 가정의 역할 제고
□ 가족관계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확대	여가부	계속
□ 학부모 교육 내실화 및 참여 유도	교육부	계속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15.9～
□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계속
□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육부, 법무부	‘15.9～
□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교육부	‘16～

붙임1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기간 및 대상 : ‘15. 3. 23 ~ 4. 30, 초4~고3 학생 전체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내용 : ‘14년 9월(2학기)부터 조사 시까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온라인조사)

‣참여율 : 94.6% (총 475만명 중 449만 명 참여)

1		피해응답 현황

❍ (피해응답) 44천명(1.0%)으로  전년 동차 대비 18천명 감소(0.4%p↓)

< 1차 조사 피해응답 >

< 2차 조사 피해응답 >

구분	’12년 1차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증감
피해응답률(%)	12.3	2.2	1.4	1.0	-0.4(%p)
명수(천명)	172	94	62	44	-18

구분	’12년2차	’13년2차	’14년2차
피해응답률(%)	8.5	1.9	1.2
명수(천명)	321	77	48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초(2.0%) > 중(0.7%) > 고(0.4%) 순이며, 피해 감소율은 중학교가 가장 높음 (감소율 : 중 46.2% > 고 33.3% > 초 16.7%)

< 학교급별 1차 조사 피해 응답 >

< 학교급별 2차 조사 피해 응답 >

구분	’12년1차	’13년1차	’14년1차	’15년1차
초	15.2	3.8	2.4	2.0
중	13.4	2.4	1.3	0.7
고	5.7	0.9	0.6	0.4

구분	’12년2차	’13년2차	’14년2차
초	11.1	2.7	1.8
중	10.0	2.0	1.1
고	4.2	0.9	0.6

❍ 피해 유형 (중복응답)

- 언어폭력(6.8건), 집단따돌림(3.6건), 스토킹(2.6건)의 학생 천명당 응답 건수가 높은 편

- 전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감소, 전차 대비로는 스토킹*만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증가(2.3건→2.6건)

< 학생 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 >

구분	’13년1차	’13년2차	’14년1차	’14년2차	’15년1차
신체폭행	4.7	4.1	3.1	2.7	2.4
금품갈취	4.0	3.3	2.2	1.8	1.5
강제심부름	2.4	1.9	1.3	1.0	0.9
언어폭력	13.6	12.6	9.4	8.2	6.8
강제추행	1.3	1.2	1.0	0.9	0.9
집단따돌림	6.6	5.9	4.6	3.9	3.6
사이버 괴롭힘	3.6	3.4	2.5	2.3	1.9
스토킹	3.7	3.2	3.0	2.3	2.6

2		가해‧목격 응답 현황

❍  가해응답자 수 및 가해응답률

- 19천명(0.4%)으로, 전년 동차 대비 8천명 감소(0.2%p↓)

❍  목격응답자 수 및 목격응답률

- 133천명(3.0%)으로, 전년 동차 대비 192천명 감소(4.2%p↓)

< 가해 응답 현황>	< 목격 응답 현황>

붙임2		학교폭력 관련 통계

□ 실태조사 학교급별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추이

구분		’12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	’13년 2차	’14년 1차	’14년 2차	’15년 1차
피해 응답률(%)	초	15.2	11.1	3.8	2.7	2.4	1.8	2.0
	중	13.4	10.0	2.4	2.0	1.3	1.1	0.7
	고	5.7	4.2	0.9	0.9	0.6	0.6	0.4
가해 응답률(%)	초	-	5.8	1.9	1.5	1.1	1.0	1.0
	중	-	4.7	1.3	0.9	0.6	0.5	0.3
	고	-	1.7	0.4	0.3	0.2	0.2	0.1
목격 응답률(%)	초	-	18.8	9.5	11.5	10.6	5.0	5.7
	중	-	20.2	8.9	10.2	7.6	3.2	2.3
	고	-	13.4	4.9	5.6	4.1	2.0	1.5

□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가‧피해학생 수

(건, 명)
구분		'12	'13			'14			'13년 대비 ‘14년 증감율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심의건수		24,709	17,749	9,697	8,052	19,521	10,668	8,853	9.98%	10.01%	9.95%
	초	2,441	2,136	968	1,168	2,792	1,406	1,386	30.71%	45.25%	18.66%
	중	15,449	10,875	5,905	4,970	11,322	6,110	5,212	4.11%	3.47%	4.87%
	고	6,758	4,648	2,791	1,857	5,266	3,079	2,187	13.30%	10.32%	17.77%
	기타	61	90	33	57	141	73	68	56.67%	121.21%	19.30%
가해학생수		42,232	29,325	16,665	12,660	28,949	16,213	12,736	-1.28%	-2.71%	0.60%
	초	2,747	2,442	1,167	1,275	2,825	1,302	1,523	15.68%	11.57%	19.45%
	중	28,919	19,979	11,165	8,814	19,029	10,576	8,453	-4.75%	-5.28%	-4.10%
	고	10,527	6,823	4,290	2,533	6,992	4,280	2,712	2.48%	-0.23%	7.07%
	기타	39	81	43	38	103	55	48	27.16%	27.91%	26.32%
피해학생수		41,368	25,704	14,788	10,916	26,073	14,893	11,180	1.44%	0.71%	2.42%
	초	4,384	2,161	1,038	1,123	2,724	1,386	1,338	26.05%	33.53%	19.15%
	중	29,034	18,352	10,580	7,772	17,321	9,870	7,451	-5.62%	-6.71%	-4.13%
	고	7,910	5,116	3,137	1,979	5,899	3,571	2,328	15.30%	13.83%	17.64%
	기타	40	75	33	42	129	66	63	72.00%	100.00%	50.00%

□ 학교폭력 유형

(건, %)
구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모욕	공갈 및 금품 갈취	강요 등	따돌림	사이버 폭력	기타 (성폭력 등)	합계
'12	1,049	15,476	54	1,660	1,078	1,313	2,532	1,240	1,072	900	2,380	28,754
	3.6%	53.8%	0.2%	5.8%	3.7%	4.6%	8.8%	4.3%	3.7%	3.1%	8.3%	100.0%
'13	829	10,873	41	1,059	556	1,106	1,253	639	752	1,082	1,790	19,980
	4.1%	54.4%	0.2%	5.3%	2.8%	5.5%	6.3%	3.2%	3.8%	5.4%	9.0%	100.0%
'14	1,076	11,552	47	1,110	480	1,391	846	622	630	1,283	2,093	21,130
	5.1%	54.7%	0.2%	5.3%	2.3%	6.6%	4.0%	2.9%	3.0%	6.1%	9.9%	100.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건, %)
구분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합계
‘12		12,264	6,445	11,144	6,518	11,903	6,081	784	2,822	182	57,961
		21.1%	11.1%	19.2%	11.2%	20.5%	10.5%	1.3%	4.9%	0.3%	100.0%
	초	1,513	515	502	70	713	120	101	85	-	3,619
		41.8%	14.2%	13.9%	1.9%	19.7%	3.3%	2.8%	2.3%	0.0%	100.0%
'13		11,999	7,001	8,546	3,003	7,609	3,613	700	1,697	122	44,290
		27.1%	15.8%	19.3%	6.8%	17.2%	8.2%	1.6%	3.8%	0.3%	100.0%
	초	1,370	494	438	67	500	87	103	62	-	3,121
		43.9%	15.8%	14.0%	2.1%	16.0%	2.8%	3.3%	2.0%	0.0%	100.0%
'14		12,534	7,230	7,940	3,136	8,107	3,469	693	1,644	109	44,862
		27.9%	16.1%	17.7%	7.0%	18.1%	7.7%	1.5%	3.7%	0.2%	100.0%
	초	1,644	527	430	38	644	109	87	91	-	3,570
		46.1%	14.8%	12.0%	1.1%	18.0%	3.1%	2.4%	2.5%	0.0%	100.0%

□ 117 학교폭력 신고자 연령별(초･중･고별)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건)	학급별
		초	중	고
'12년	54,181	29,037	17,607	7,537
'13년	67,062	41,483	17,955	7,624
'14년	62,790	40,056	14,982	7,752

※ 재학 학교가 확인된 사항만 포함

붙임 3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

□ 연도별 구축 현황 (‘15.4. 기준)

단위 : 개, 누적치)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Wee 클래스	530	1,530	2,530	3,170	4,658	4,904	5,633	6,148
Wee 센터	31	80	110	126	140	155	188	192
Wee 스쿨	-	-	3	3	4	7	9	11

□ 지역별 구축 현황 (‘15.4. 기준)

(단위 : 개)

지역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초		중		고		합계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서울	176	29.4%	340	88.8%	226	71.1%	742	57.1%	17	-
부산	135	44.3%	168	98.2%	98	68.1%	401	64.7%	5	-
대구	203	92.7%	119	96.0%	89	96.7%	411	94.5%	5	1
인천	109	43.4%	121	90.3%	93	76.2%	323	63.7%	7	1
광주	30	19.9%	81	92.0%	41	61.2%	152	49.7%	3	2
대전	66	45.2%	85	96.6%	52	83.9%	203	68.6%	5	-
울산	50	41.3%	60	96.8%	54	98.2%	164	68.9%	4	-
세종	19	73.1%	11	84.6%	8	100.0%	38	80.9%	2	-
경기	485	39.7%	569	94.4%	359	79.6%	1,413	62.1%	25	1
강원	98	84.5%	116	71.6%	75	19.0%	289	42.9%	13	1
충북	26	9.6%	95	74.2%	77	91.7%	198	40.9%	11	1
충남	72	17.1%	123	65.4%	114	98.3%	309	42.6%	15	2
전북	55	13.1%	104	49.8%	79	59.8%	238	31.3%	16	-
전남	130	26.5%	153	59.1%	73	49.3%	356	39.7%	21	-
경북	73	14.0%	159	55.4%	140	73.3%	372	37.2%	23	-
경남	115	22.6%	201	73.6%	137	72.1%	453	46.6%	18	1
제주	20	16.8%	38	86.4%	28	93.3%	86	44.6%	2	1
총계	1,862	31.5%	2,543	79.1%	1,743	67.9%	5,633	52.4%	192	11

* 학교수는 ‘14.4.1(교육통계연보) 기준

* 구축율 = Wee 클래스 설치학교 수 / 지역별 전체 공․사립학교 수

붙임 4		2015년 전문상담교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

(단위 : 명, %)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서울	598	2	0.3	383	162	318	114	1,299	278	21.4%
부산	305	4	1.3	171	74	144	41	620	119	19.2%
대구	219	2	0.9	124	77	92	8	435	87	20.0%
인천	251	2	0.7	134	49	122	45	507	96	18.9%
광주	151	1	0.7	88	43	67	16	306	60	19.6%
대전	146	1	0.7	88	38	62	27	296	66	22.3%
울산	121	2	1.7	62	23	55	14	238	39	16.4%
세종	26	1	3.8	13	2	8	2	47	5	10.6%
강원	395	2	2.3	162	33	116	21	673	56	8.3%
경기	1,221	9	0.2	603	289	451	92	2,275	390	17.1%
충북	272	4	1.5	128	27	84	27	484	58	12.0%
충남	421	3	0.7	188	44	116	36	725	83	11.4%
전북	420	2	0.5	209	31	132	34	761	67	8.8%
전남	490	2	0.4	259	44	148	30	897	76	8.5%
경북	523	3	0.6	287	83	191	49	1,001	135	13.5%
경남	509	3	0.6	273	82	190	61	972	146	15.0%
제주	119	1	0.8	44	8	30	11	193	20	10.4%
합계	6,187	44	0.7	3,216	1,109	2,326	628	11,729	1,781	15.2%

※ 학교 수 : 2014.4.1 교육통계 기준(분교, 폐교, 국립학교 제외), 전문상담교사 수 : 2015.3.1 기준

※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상담 순회교사(308명) 정원은 미포함

붙임 5		'15년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지역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117센터	피해자 전담기관	기타	계
	초	중	고	계
서울	87	181	126	394	83	0	14	4	0	495
부산	54	63	36	153	12	0	6	0	2	173
대구	53	27	36	116	20	1	5	2	1	145
인천	51	56	53	160	13	3	5	3	4	188
광주	30	44	30	104	17	2	4	0	6	133
대전	7	52	30	89	6	0	4	0	4	103
울산	48	38	40	126	8	0	4	4	3	145
세종	7	14	6	27	6	0	0	0	0	33
경기	101	157	122	380	111	5	21	0	24	541
강원	71	72	45	188	52	4	3	4	2	253
충북	22	67	32	121	41	2	6	0	0	170
충남	44	58	55	157	72	18	4	5	0	256
전북	0	0	0	0	45	0	3	3	0	51
전남	86	53	24	163	71	0	4	0	1	239
경북	0	79	68	147	78	0	5	1	2	233
경남	116	119	83	318	48	2	7	0	2	377
제주	19	28	17	64	4	1	4	0	2	75
계	796	1,108	803	2,707	687	38	99	26	53	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