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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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과학기술인 필통톡(‘12.8.3, 포항공대)’ 행사 시 ‘학생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실태조사 실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학생인건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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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원에게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 월100만원, 석사 월180만원, 박사 월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

- BK21사업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주40시간 이상 연구, 수업 참여를 조건으로 석사 월50만원, 박사 월90만원의 연구장학금**을 지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08.7월～, 국과위 고시)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학사과정 월 100만원  2.석사과정 월 180만원  3.박사과정 월 250만원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06.3월～, 교과부 훈령)

제26조(참여대학원생 등)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략) 석사과정생은 월5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9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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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주요 연구중심 대학, 국․사립 및 지방소재 대학 6개

○ 조사내용 : ’11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총 15,690명)의 인건비 및 연구장학금 지급현황 서면조사

*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복합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용역사업, 인력양성사업(BK21 등) 포함 전체

□ 실태조사 결과

○ 대학의 연구비 재원 및 학생 지원현황

- 6개 대학 이공분야 연구비* 중 정부지원 연구비가 83.2%임

* 대학전체 연구비(’11년도 37,672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38%

- 정부지원 연구비 중 11.4%*가 학생에게 지원됨

* 학생인건비 7.8%, 연구수당 0.6%, BK21 등 연구장학금 3.0%

○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장학금 지원현황

- (석사과정생) 1년간 2.7개 과제, 9.8개월 참여, 월평균 68만원, 전체의 77%가 월평균 90만원 이하 지급받음

- (박사과정생) 1년간 3.1개 과제, 10.1개월 참여, 월평균 103만원, 전체의 70%가 월평균 125만원 이하 지급받음

※ 학생별 지급액은 1년간 인건비, 연구수당, BK21 연구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정부연구비를 평균 참여개월 수로 나눈 값임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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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방안 : 학생연구원 실지급액의 하한선 제시

○ (현황)인건비 지급 기준(상한)만 있고 최소 기준(하한)이 없으며, 연구책임자(교수) 재량으로 학생연구원의 실지급액 결정

○ (개선방안) 교과부 1억원 이상 R&D과제* 참여 대학학생의 월별 인건비 실지급액**을 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이상으로 조정(단,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11년도 교과부 R&D 예산 기준 73%

** 학생인건비, BK21 연구장학금 등 정부연구비 전체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각종 정부지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

【대학원생 1인당 월평균 정부지원액 현황 및 개선방안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상한)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6개 대학 평균)	개선방안
석사	180	68	80
박사	250	103	120

○ (기대효과) 정부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통해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

※ 교과부 1억원 이상 R&D과제 참여학생 중 수혜대상학생 비율 : 65%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실태조사 대상 6개 대학 ’11년도 기준임)

○ (추가소요재원) 학생인건비 추가지원을 위해 대학별로 정부지원금의 2% 내외 추가소요 발생 예상

⇨ 연구비 내 비목 간 조정(직접비 일부→인건비), 적정 학생 수 유지(장기 방안) 등을 통해 해소 가능

□ 후속관리 방안 :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권리 보장

○ (협약체결 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참여학생을 기재 → 대상학생에게 정부연구비를 통한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과제수행 중) 학생인건비 최소지급기준 이하 수령 시 익명으로 전문기관(홈페이지)을 통해 신고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위반여부 조사 → 시정조치 요구

○ (과제수행 후) 매년 대학별 학생인건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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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방안 구체화(~’12.12월)

- 후속관리 및 사업별 적용방안 구체화, 관련 규정 개정(필요 시)

○ 개선방안 적용(’13.1월~)

- ’13년 교과부 R&D사업 공고 시 관련내용 공지, ’13년 협약갱신(신규, 연차 포함) 과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