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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과장 김일수, 사무관 연수진, ☎ (044)203-69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정식 출범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최초 마련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지방대학 유치 방안 등 논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2월 22일(월) 오후 4시 30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며,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대학 총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성과 확산 》

□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산업·인프라 등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총 규모를 전년 대비 877억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지역 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실시하였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역인재전형 실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그 결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을 역전하고, 지방대학의 ’15년도 수시 경쟁률 및 지방 소재 법전원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며,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도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등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취업률) ’13년 수도권 56.7% > 지방 55.8% → ’14년 지방 55.1% > 수도권 54.3%
(입시 경쟁률, ’15년 수시) 지방 주요 국공립대 7.0 → 8.3:1, 수도권 13.7 → 12.6:1
(지방 소재 법전원 경쟁률) (’14) 4.94:1 → (’`15) 5.62:1

■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 정도 ■

□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정리하여 범정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 및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논의의 장’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3만명 유치로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약 계기 》

□ 이번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정식 출범 후 첫 회의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위원회 운영규정’,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의 세 가지 안건을 보고·심의 후 의결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체질을 개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논의는 학령 인구 감소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9.30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 ’1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891명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국인 유학생 수 : (’11)89,537명 → (’12)86,878명 → (’13)85,923명 (감소추세)

□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CK) 사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지방대학 트랙 신설, 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지방대학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향후 5년간 3만 명 이상 유치하기로 하고,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한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

(단위 : 명)

구 분	’15	’16	’17	’18	’19	계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1,101	1,261	1,322	1,387	1,455	7,675
특성화 우수학과	1,507	1,582	1,713	1,767	1,784	9,768
지역선도대학	2,072	2,267	2,357	2,391	2,528	13,559
계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 특성화 국제화사업단 ’17∼’19 및 지역선도대학 ’19학년는 과거 증가추세에 따른 추정치이며, ’14년 4,508명 포함

❍ 이를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쟁점사항 중 하나인 외국인 입학 전형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 ’15년 2월 ‘우수 유학생 유치 방안’추가 발표 예정 》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대학 육성위원회가 정책 총괄·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 특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단순히 ‘교육’의 측면으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 산업·문화·복지·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분기별로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한층 진전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15년 2월 중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연수진 사무관(☎ 044-203-6946), 양현정 주무관(☎ 044-203-6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ㅇ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 교육부장관(위원장), 중앙부처 차관급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ㅇ 시․도별(비수도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례 제정 권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기본계획 등 수립

ㅇ 지방대학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지원

ㅇ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 등의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유도

지역균형인재의 대학 및 전문대학원 입학 기회 확대

ㅇ 지역인재의 선발비율* 및 해당 지역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규율

* 선발비율 : 대학 30%(강원·제주권 15%), 전문대학원 20%(강원·제주권 10%)

** 지역범위 :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ㅇ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ㅇ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제‧개정 법령 및 정책들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붙임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위원 명단

※ 위원장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구 분	영 역		소속 및 직위	이름	비고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형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종록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희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관섭
	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식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위촉직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시․도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기관장,협의체 회장	대학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용순
		산업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관련 분야 전문가	교육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고용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
		지역	제주대학교 교수	양영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前) 제주발전연구원장

참고 3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의 성과

□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ㅇ(지방대학 수시 입시경쟁률) ’14학년도 대비 ’1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경쟁률이 수도권대학은 감소한 반면, 지방 주요 국·공립대는 상승

※ 수도권대학 13.7 → 12.6:1로 감소, 지방 주요 국·공립대는 7.0 → 8.3:1로 상승

ㅇ(지방대학 취업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원 확대 결과 ’14년 취업률 조사 결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을 상회

※ ’13년은 지방대(55.8%) < 수도권대(56.7%)였으나, ’14년은 지방대(55.1%) > 수도권대(54.3%)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으로 지역 동반성장 지원

ㅇ 지역수요에 기반한 ’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단 선정 지원

※ 79개 대학 264개 특성화사업단 1,945억원 지원

ㅇ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외연 확대 및 특성화 우수학과로 특성화 성과 내실화

※ 10개 지역선도대학(10개 컨소시엄) 및 60개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 지방대학 출신학생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ㅇ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7급 적용 시행*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인원 확대

* 채용목표율 : 30%, 추가합격선 -2점, 추가합격 상항인원 5%

** 지역인재(7급) 선발인원 : ('13) 90명 → ('14) 100명(전년 대비 11% 이상 확대)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및 통합공시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지속 증가*

* (’12년) 48.3% → (’13년) 51.4% → (’14년) 54.0%

ㅇ (기업) 지역 중소기업과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취업․창업대전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수시 부여

- 지방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역인재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유도

□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전면 실시

ㅇ 각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실시 협조 공문 발송 및 실시 안내

- (수시모집) 67개 대학에서 7,23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 지역인재전형 전체 선발 결과는 정시모집이 완료되는 `15년 2월경 집계 가능

- (전문대) `17학년도부터 전문대학도 지역인재전형 실시 예정

□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이 수도권 대학보다 크게 향상

<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 향상 정도 >

붙임 4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 (9.30 국무회의 보고자료)주요 내용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사업화

ㅇ 지역 산업·지역 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지방대학 특성화」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 특성화 사업단(79개 대학, 264개 사업단) 선정. 특성화 우수학과(60개) 선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10개 컨소시움) 선정

ㅇ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신규 실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으로 대학의 창의적 자산(기술, 지식 등)을 사업화/창업화

ㅇ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산업단지 캠퍼스 확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을 지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체질개선

ㅇ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운영 및 지방대학 네트워킹 활용 등으로 지방대학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ㅇ 4년제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대 중 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확대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ㅇ 비학위과정 기능인력 양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폴리텍간 직업훈련·기능 공동운영 수행

ㅇ 대학의 사내대학 기능 흡수, 지방대학 계약학과 설치 확대로 지방대학의 기업 교육훈련 기능 흡수

지역인재 육성 선순환 기반 조성

ㅇ 지역인재전형 실시,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역인재의 지역 유치·정주기반 마련

ㅇ 공무원·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ㅇ 중앙 단위의 위원회, 지방 단위의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거버넌스 구축

붙임 4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제1차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토론자료) 전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2014. 12.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유학생 유치 현황과 문제점	2

Ⅲ.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3

1.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3

□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4

□ 특성화 우수학과	5

□ 지역선도대학	6

2. 국비유학생 등 유학생의 지방대학 진학 유도	7

3. 외국인 유학생의 질 제고	9

4. 타 부처 및 지자체 협조 사항	10

【참고자료】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 교육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노력 강화

< 지방대학 지원 성과 >

ㅇ 지방대학 취업률이 수도권대학을 앞서고, 입시 경쟁률 상승 등 교육 여건 개선

* (취업률) ’13년 수도권 56.7% > 지방 55.8% → ’14년 지방 55.1% > 수도권 54.3%
(입시 경쟁률, ’15년 수시) 지방 주요 국공립대 7.0 → 8.3:1, 수도권 13.7 → 12.6:1

ㅇ 그럼에도 입학자원 감소와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 등 외부환경 변화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위기를 초래

)

* 지방대학의 위상 약화로 지방대학생의 취업 질이 낮아지고, 우수 학생의 지방대학 기피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악순환 발생

□ 이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국무회의 안건 보고

)

*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 (국무회의 안건, ’14.9.30)

ㅇ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본격 추진

[ 추진 경과 ]

□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 국무회의 보고 (’14. 9~)

ㅇ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평생직업교육 확대 등 방안 마련

□ 대학 특성화 사업(CK) 특성화 우수학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발표(’14.10) 및 대학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 수립

Ⅱ. 유학생 유치 현황과 문제점

□ (국제 동향) 세계 유학생 수 증가*, 국가별 유학생 구성(비중)도 다양

ㅇ 유학생 77%가 OECD 국가에서 재학 중으로 학문과 지식의 단방향 흐름은 여전하나, 중국 등 신흥국가로 인해 독점적 구조는 개선

* 세계 유학생 수 : (’75) 80만명 → (’95) 160만명 → (’05) 300만명 → (’11년) 430만명

□ (국내 동향)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8.5만명 수준으로 ’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

* 외국인 유학생 수 : (’11)89,537명 → (’12)86,878명 → (’13)85,923명 (감소추세)

ㅇ 대부분 유학생들이 아시아(중국 59%, 일본 5%, 몽골 5%, 베트남 4% 등) 출신이며,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 >	< 출신국가별 유학생 비율 >

ㅇ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도 수도권 대학이 과반 이상(54%)를 차지하여 수도권 대학에 편중 현상 심화

< 학위과정별․소재지별 유학생 현황(2013) >

구 분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구성비, %)
수도권	18,980	9,149	2,638	30,767(54.2%)
비수도권	16,523	6,966	2,459	25,948(45.8%)

Ⅲ.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을 통해 지방대학에 향후 5년간
우수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이상을 유치․관리하고,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확대 실시로
외국인 유학생의 질 제고

1.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방향)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집중 지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5년 2,075억원, 특성화 사업단(264개) 1,825억원, 특성화 우수학과(60개) 100억원, 지역선도대학(10개) 150억원 투자)

학과(부) → 학과(부) 간 융복합 사업단 → 대학 간 컨소시엄 단위별로 국제화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유학생 유치 확대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10개), 특성화 우수학과(34개) 및 지역선도대학(6개 컨소시엄)을 통해 약 3만명 확대

<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

(단위 : 명)

구 분	’15	’16	’17	’18	’19	계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1,101	1,261	1,322	1,387	1,455	7,675
특성화 우수학과	1,507	1,582	1,713	1,767	1,784	9,768
지역선도대학	2,072	2,267	2,357	2,391	2,528	13,559
계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 특성화 국제화사업단 ’17∼’19 및 지역선도대학 ’19학년는 과거 증가추세에 따른 추정치이며, ’14년 4,508명 포함

[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

□ (사업개요)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학문간 융복합)를 위해 79개 지방대학, 26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5년 1,825억원, 77개 대학/264개 사업단)

ㅇ 지방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사업단을 별도 트랙(국제화 분야)으로 10개 선정 (권역별 2~3개 국제화 사업단)

□ (유치계획) 10개의 국제화 사업단에 대해 유학생 유치(Inbound)를 별도로 지원하여 향후 5년간(’15~’19년) 7,675명 유치 예정

ㅇ 특히, 지역 산업 및 특성화된 학문 분야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등 지방대학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융복합 사업 추진

	《 사례 : 특성화 사업단 (부산외대, 경성대) 》
<부산외대 국제화 분야 특성화 사업단> • 지역산업 중 해외진출기업의 현지화를 위해 현지 지역전문가의 핵심자원으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특성화 사업의 성과 극대화 <경성대 국제화 분야 특성화 사업단>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사업인 신발산업과 연계하여 (사)한국신발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Global Business 연계 전공 개설 및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진로개척 프로그램 구성․운영

[  특성화 우수학과 ]

□ (사업개요)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의 우수학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브랜드 제고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우수학과(’15년 100억원, 28개 대학/34개 학과)

ㅇ 권역별* 15개 학과를 학문간 균형있게 선정하여, 지방대학의 총 60개 학과를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하여 육성․지원

*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 (유치계획) 특성화 우수학과(60개) 중 유학생 유치 여건(교수/시설/교육과정)을 갖춘 학과 및 관련 분야(IT 등) 34개 학과 지원

- 34개 특성화 우수학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향후 5년간(’15~’19년) 9,768명 유치 예정

※ 특성화 우수학과 중 28개 대학 34개 사업단 (’14년 77억원 지원)

	《 사례 : 특성화 우수학과 우송대 국제경영학부 》
• 학생(30개국 이상), 교수(80% 이상 외국인), 시설(전용 시설) 등 글로벌 교육환경을 갖추고 100% 영어 강의로 운영하는 등 대학 국제화의 혁신적 선도모델 제시

[  지역선도대학 ]

□ (사업개요) 지역선도대학이 인근대학과 연계/협력하여 지역 내 축적해 온 지적자원들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방대학 동반성장 지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15년 150억원, 10개 컨소시엄 구성․운영)

ㅇ 10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인재 육성 및 미래먹거리인 SW 인재 양성 추진

□ (유치계획) 6개 컨소시엄이 지역대학 간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15~’19년) 13,559명 유치 예정

※ 지역선도대학 10개 컨소시엄 중 6개 컨소시엄 (’14년 60억원 → ’15년 90억원)

- 지역 내 대학, 지자체, 연구단지가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 → 교육과정 내실화 → 지역특화산업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국제화 선도

	《 사례 : 지역선도대학 충남대 컨소시엄 》
• 사업 내용 : 충남지역 대학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용 공동 추진 • 참여 주체 : (대학) 충남대, 선문대, 우송대, 한밭대, 건양대, 공주교대 (지자체)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시 (기관)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 • 사업비/기간 : ’14년 100 → ’15년 150억원 / 총 5년 사업(’14~’18년)

□ (지원 내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도록 여건 개선 지원

ㅇ 외국인 교수 채용, 외국인 공동 교육과정 개편/교류 및 교재 개발, 유학생 장학금, 공동 기숙사 구축,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로 동반성장

2. 국비유학생 등 유학생의 지방대학 진학 유도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지방대학 트랙 신설

ㅇ (현황)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을 통해 매년 70여개 대학, 1,300여명이 재학 중이나, 대부분(2/3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소재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장학생수(한국어연수생 포함) : ('14) 2,630명(416억원) → (’15) 2,730명(401억원)

< 정부초청 장학생의 수도권․지방대학 수학 규모(비율) >

(매년 3. 1자, 정규 학위과정생, 관리인원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수도권	26	964	67.55	28	926	69.36	26	894	71.86
지방	43	463	32.45	43	409	30.64	42	350	28.14
합계	69	1,427	100	71	1,335	100	68	1,244	100

ㅇ (지방대학 트랙 신설) 매년 신규 선발 인원 중 지방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지방대학 트랙을 ’15년부터 실시․운영

- ’15년에는 대학원과정 이공계생 50명 내외를 지방대학 트랙으로 배정하며, ‘16년 이후에는 학부과정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고 배정인원 확대

□ 아세안(ASEAN) 우수 이공계 대학생 지방대학 초청․연수 신설

ㅇ (목적) ASEAN 10개국* 우수 인재 초청으로 한국의 이공계 학문과 산업 등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 향후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로 연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사회부총리의 ‘ASEAN+3 교육장관회의’ 참석 및 ‘한- ASEAN 대학총장포럼’ 개최와 연계

ㅇ (ASEAN 초청․연수) 아세안 10개국 우수 이공계생 100여명을 ’15년부터 초청하여 지방대학 중심으로 6주 간 연수(’15년 4.6억원, 100명)

* 이공계 전공자 및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국제이슈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산업체, 국제기구, 연구소 등 관계 기관 연수 및 한국 문화‧역사 체험

3. 외국인 유학생 질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확대 실시

□ (취지) 우수한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추진

‣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인증 신청 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 부여

- GKS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 행․재정적 혜택 제공

* (신청자격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유학생 규모가 일정 미만(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인 경우

‣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유학생 1명 이상인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대학 지정

-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발급제한 등 단계별 제재조치

* 유학생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4년제 10명, 전문대․대학원대학 5명) 제재 대상에서 제외

□ (효과)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유학생 관리가 강화

* 유학생 인증제 및 실태조사 이후 불법체류율 변화(출처 : 법무부)

연 도		2010	2011	2012	2013
총 체류자 수		87,480	88,468명	84,711명	81,847명
증감률		-	1.1%	△4.2%	△3.3%
신규 불법체류자	유학(D-2)	3,203명	2,238명	838명	576명
	어학연수(D-4)	1,642명	2,194명	2,055명	1,443명
	계	4,845명	4,432명	2,893명	2,019명
증감률		-	△8.5%	△34.7%	△30.2%

□ (추진 계획) 기존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인증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하위대학에 대한 제재․컨설팅을 동시에 추진

ㅇ 1주기(’12~’14) 인증평가 종료에 따라 2주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국제화 교육 역량 인증제(가칭)’으로 확대 개편(’15년)

- 대학원대학 인증제․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하고 석사과정 시범평가를 실시하며, 학사과정 교육과정 공동운영(공동․복수 학위 등) 점검

ㅇ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졸업생의 구직 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 제도의 인센티브화

*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15~)

** (어학, 학부과정생) 주중 20시간 → 25시간, (전문대생) 지도교수(학장) 추천 시 학점 요건 면제(’14~)

ㅇ 인증제 하위대학에 대한 컨설팅 및 제재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부실정도가 약한 대학) 컨설팅 실시 및 시정명령 이행으로 부실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 법무부에 비자발급 제한을 요청하는 등 공조 강화

□ (추가 검토 사항)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및 그 외 사업 실시․중간 평가 과정에서 유학생 유치․역량 인증제와의 연계 필요

ㅇ 특성화 우수학과, 지역선도대학 사업 참여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대학에 대하여도 인증제와 연계하고, 신규 사업 선정 및 중간 평가시 평가 지표에 반영

* (기존)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의 경우에만 유학생인증제가 평가지표에 반영

4. 타 부처 및 지자체 협조사항

□ (타부처 협조)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시각에서 접근

ㅇ 교육 수준의 강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노동/이민 정책, 보건/복지 등 유치→정주→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요구

* 유학생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언어,  학문 명성․수준,  학비(등록금/장학금 수준),  유학/이민정책(취업) 順

ㅇ 특히, 유치․고용 연계를 위한 비자 및 고용허가제 정책과 근로여건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시각으로 전환 필요

□ (지자체 역할 강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방대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활용은 지역 산업․문화와도 연계

ㅇ (유치) 현재의 유학생 유치 수단* 다변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해외 지자체-대학 간 MOU 등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개입

* 현지 유학생 유치 센터, 한국 업체와 해외 대행사 활용, 상대국 유학 담당자 관리, 유학생 모교 방문, SNS 활용 등

	《 사례 1 : 부산광역시 유학생 유치 사례 》
• 부산시는 해외 3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홍보와 대학 프로그램을 직접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추진 • 올해(’14년)부터 ‘유학생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유학생 지원업무 시작

ㅇ (정주/활용)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지역 문화 개선, 인턴십․취업 연계를 위한 지역기업 발굴 등에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사례 2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
• 충청북도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축제를 개최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연계 등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활용 ※ ‘韓中親交’를 주제로 총 30,000명(중국인 15,000명), 한국인 15,000명) 참석한 지역 문화 축제로 발전 •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을 운영으로 충청관광을 홍보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참고 1		대학 특성화(CK)사업 개요

□ 특성화 사업 개요

ㅇ (목적) 지역수요에 기반한 비교우위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특성화를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ㅇ (사업규모 / 기간) ’14년 2,577억원 / 5년(’14~’18년, 2+3)

ㅇ (지원대상)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 사업 세부 계획

ㅇ (사업 유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국가 전략(지방대학만 해당)

《 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주요 내용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택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분야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3개 유형
	대학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별 1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사업단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 19억	9~ 16억	6~ 13억	20억	89억	76억	63억

* 대규모 대학 : 재학생 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 5천~1만명, 소규모 대학 : 5천명 미만 (재학생 기준)

** 규모별 사업단 구분 : 대형(20억원 이상), 중형(10∼20억), 소형(10억원 미만)

ㅇ (재원 배분) 대학 자율 분야를 중심으로 학문간 균형 발전 도모

《 지원 분야별 재원배분 》

구 분		대학 자율 분야	국가 지원 분야	국가 전략 분야	합 계
재원 배분	수도권	430억원(80%)	110억원(20%)	0	540억원
	지 방	1,190억원(60%)	360억원(20%)	360억원(20%)	1,910억원

ㅇ (권역 구분)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 고려, 6개 권역*으로 구분

*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서울권, 경기·인천권

참고 2		특성화 우수학과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CK사업 후속조치로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지원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학과로 육성․지원

ㅇ 특성화 우수학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특성화 성과 선도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기반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규모 / 기간) ’14년 10,799백만원 / 5년 단위(’14~’18년, 2+3)

- 지방 4개 권역별* 15개, 총 47개 대학 60개 학과 선정

*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 연차별 사업비는 학과별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인문/사회/자연/예체능’분야는 1∼1.5억원, ‘공학’분야는 1.5∼2억원, 국제화분야는 2∼2.5억원 이내에서 신청

ㅇ (지원 내용) 교육 및 재정여건 개선, 유학생 유치, 국제화 역량강화 등 우수학과 육성을 위한 대학 자율적 사업 설계

- (교육여건) 우수 교원확보, 도서구입, 실험실습기자재 등 여건 개선

- (재정여건) 장학금지원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과목 신설 등

- (국제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영어강좌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 개선

□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현황

연번	권역	사업유형	대학명	특성화 우수학과	연번	권역	사업유형	대학명	특성화 우수학과
1	대경 강원권	국가지원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31	충청권	국가지원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2		국가지원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32		국가지원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3		국가지원	계명대학교	사진영상디자인과	33		국가지원	우송대학교	International Business 학부
4		국가지원	대구대학교	화학·응용화학과	34		국가지원	한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5		대학자율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35		대학자율	건양대학교	융합IT학부
6		국가지원	안동대학교	유럽문화관광학과	36		대학자율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
7		국가지원	연세대학교(원주)	국어국문학	37		대학자율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8		국가지원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38		대학자율	상명대학교(천안)	정보통신공학과
9		국가지원	한라대학교	레저관광경영학과	39		대학자율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10		대학자율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0		대학자율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11		대학자율	강원대학교	축산과학전공 (동물자원과학부)	41		대학자율	충북대학교	미생물학과
12		대학자율	금오공과대학교	기전공학과	42		대학자율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3		대학자율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43		지역전략	충남대학교	약학과
14		지역전략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44		지역전략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
15		지역전략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45		지역전략	호서대학교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전공 (그린에너지반도체공학부)
16	동남권	국가지원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46	호남제주	국가지원	동신대학교	공연전시기획학과
17		지역전략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47		국가지원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18		국가지원	경상대학교	생화학과	48		국가지원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19		국가지원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49		국가지원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20		국가지원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50		국가지원	전북대학교	화학과
21		국가지원	동아대학교	철학.윤리문화학과	51		국가지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2		국가지원	부경대학교	유럽학전공, 북미학전공 (국제지역학부)	52		대학자율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23		국가지원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53		대학자율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24		대학자율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54		대학자율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25		대학자율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55		대학자율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26		대학자율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56		대학자율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27		대학자율	창원대학교	미생물학과	57		대학자율	조선대학교	재료공학과
28		대학자율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58		대학자율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29		지역전략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59		지역전략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30		지역전략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60		지역전략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참고 3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분산되어 있는 대학의 힘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대학 간의 상생적 협력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14년 100억원(’15년 150억원으로 확대)

ㅇ 사업기간 : ’14~’18년(5년간, (1단계) 2년 + (2단계) 3년)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권역별* 1~2개교씩 총 10개교 선정․지원

* 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각 2개교씩,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 1개교씩 선발

□ 사업구조

ㅇ 지역선도대학과 인근 지방대학간 컨소시엄(4개 대학 내외)을 구성하여 대학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모델 개발·추진

* 지방대학의 글로벌화 지원, 기초학문 인프라 구축 및 교수․학생 교류, 학점 인정, 지역산업 연계 커리큘럼 개발 , 현장실습 및 인턴쉽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 지역선도대학 사업구조(예시) >

□ 컨소시엄 구성현황

권역	컨소시엄 구성	주요 내용	구 분
강원권	강원대(선도), 강릉원주대, 한림대, 한라대	의료바이오융합 신산업 창의인재양성	지역 산업
대경권	경북대(선도), 금오공대, 한동대, 계명대, 경운대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인력 양성	SW 인재
	영남대(선도), 경일대, 대구한의대, 안동대학교	‘대학 클러스터’ 기반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역량 제고	유학생 유치
부산 울산 경남권	경상대(선도), 창원대, 경남대, 경남과학기술대	기계산업 중심 동남권 글로벌 네트워킹 센터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유학생 유치
	부산대(선도),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부경대	해양과학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브릿지 (지역맞춤형 글로컬 인재 공동양성)	유학생 유치 지역 산업
제주권	제주대(선도),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국제자유도시 관광 중심 창의융합 인재양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지역 산업
충청권	충남대(선도), 건양대, 선문대, 우송대, 한밭대, 공주교대	생애주기 기반 산학협력형 글로벌 지원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활용)	유학생 유치
	충북대(선도),한국교통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배재대	창조경제 글로벌 정보콘텐츠 SW 인재양성	SW 인재
호남권	전남대(선도),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지역 비교우위 자원 (생명․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역상생 글로벌 인재양성	유학생 유치
	전북대(선도),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전북 핵심산업(농생명) 관련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 지역개발 전문가 양성 및 한류 문화 확산	유학생 유치

참고 4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도별 유학생 수

(매년 4. 1 기준)

연 도	2011	2012	2013	2014
학생수(명)	89,537	86,878	85,923	84,891

□ 2014 과정별 현황

구 분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학생수(명)	32,101	21,535	18,543	12,712	84,891
비 율(%)	37.8	25.4	21.8	15.0	100

□ 2014 주요국가별 현황

구 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기타	합계
학생수(명)	50,336	3,958	3,126	3,181	3,104	21,186	84,891
비 율(%)	59.3	4.6	3.7	3.7	3.7	25	100

□ 2014 출신 지역별 현황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학생수(명)	73,229	1,790	425	4,180	905	4,362	84,891
비 율(%)	86.3	2.1	0.5	4.9	1.1	5.1	100

□ 2013 학위과정별․대학소재지별 현황

구 분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구성비, %)
서울	15,320	7,472	2,125	24,917 (43.9)
경기‧인천	3,660	1,677	513	5,850 (10.3)
부산‧울산‧경남	3,682	1,704	666	6,052 (10.7)
대전‧충남‧충북‧세종	5,428	2,143	740	8,311 (14.7)
대구‧경북	3,140	1,132	368	4,640 (8.1)
광주‧전남‧전북	3,049	1,551	500	5,100 (9.0)
강원‧제주	1,224	436	185	1,845 (3.3)
합계	35,503	16,115	5,097	56,715

□ ‘14. 4. 1. 기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재외국민 포함)

◦ 지방/수도권 구분

구분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 포함)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		계		비고
	전체	지방	전체	지방	전체	지방	전체	지방	전체	지방
학교수	148 (7교*)	96 (*6교)	62	44	18	6	5	2	233	148	*는 분교로 개별대학 으로 계산
재학생 (1학년)	5,661	2,125	598	430	270	12	13	2	6,542	2,569

◦ 국공립/사립 구분

구분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 포함)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		계		비고
	전체	사립	전체	사립	전체	사립	전체	사립	전체	사립
학교수	148 (7교*)	119 (*6교)	62	58	18	17	5	4	233	198	*는 분교로 개별대학 으로 계산
재학생 (1학년)	5,661	4,475	598	594	270	76	13	5	6,542	5,150

◦ 특정대학에 집중 정도

유학생수가 50명 이상인 대학					유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
구분	대학		전문대학		구분	대학		전문대학
	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수(1학년)	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수(1학년)		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수(1학년)	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수(1학년)
수도권	15	3,032	0	0	수도권	11	2,723	0	0
지방	11	974	2	182	지방	4	519	1	116
계	26	4,006	2	182	계	15	3,242	1	116

* 방송통신대학 인원(194명)의 경우 수도권대학으로 계산

◦ ‘14.4.1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대학 현황

대학명	외국인 유학생 (1학년 재학생수)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	비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50	99.9
전남대학교	58	99.7
호남대학교	60	97.5
제주대학교	65	99.9
경성대학교	65	99.8
영진전문대학	66	100	전문대
우송대학교	66	99.9
한국외국어대학교	69	98.6
인하대학교	73	99.4
동국대학교	82	99.1
경기대학교	85	99.4
선문대학교	91	99.8
계명대학교	110	99.1
서울대학교	111	100
제주한라대학교	116	97.8	전문대
경북대학교	119	99.4
충북대학교	130	99.8
부산대학교	160	99.8
국민대학교	166	99.7
건국대학교	180	9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4	41.5
연세대학교	198	98.6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04	99.2
상명대학교	246	99.6
한양대학교	264	99.7
고려대학교	341	99.9
경희대학교	358	99.5
성균관대학교	461	99.6
계	4,188

참고 5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1.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평가 개요

□ 인증 신청자격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유학생 규모가 일정 미만(4년제: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 미부여

□ (1단계) 정량지표, 상대평가

○ 정량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의 대학에 대해 2,3단계 평가 진행

* 국제화기반지표 3개 (4년제 10점 / 전문대 5점) :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비율 ② 해외 파견학생 수□비율 ③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비율(전문대는 제외)

* 유치관리역량 지표 5개 (4년제 90점 / 전문대 95점) :

④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비율 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⑥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⑦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⑧ 신입생 유학생 숙소 제공율

□ (2단계) 절대지표 : 정량지표, 절대평가

○ 6개 절대지표를 제시하되, 4년제, 전문대, 대학원대학의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

절대지표	인증대학 기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① 중도탈락률*	6% 미만	6% 미만	6% 미만
①-1 불법체류율	1% 미만	1% 미만	1% 미만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0% 미만	(전문대 특성을 고려해 제외)	(대학원대학 특성을 고려해 제외)
③ 재정건전성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④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⑤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25% 이상	25% 이상	(대학원대학 특성을 고려해 제외)
⑥ 언어능력(한국어/영어능력)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충족 요건	①번∼⑥번 중 5개 이상	①번∼⑥번 중 4개 이상	①번 포함 3개 이상

○ (자체평가보고서, 정성적 평가)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대학별 특이사항을 소명

- 정성적 평가 결과 절대지표 적용의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절대지표에 따라 인증대학 또는 비자제한대학으로 선정

□ (3단계) 현장 평가 : 정성적 평가

○ 1, 2단계에서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현장실태를 조사

2.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 개요

□ 기본 방향

○ 국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적절한 선발절차, 생활․학업관리 및 적응지원 등을 적용 및 제공하는지 조사

○ 5가지 절대지표 및 정성평가를 통해 유치관리가 현저히 부실한 대학은 하위대학으로 판정

□ 하위대학 후보군 선별

○ (4년제 대학)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4개 지표 중 3개 이상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으로 분류

○ (전문대) 기본적 절대지표 및 다양성 지표 외 3개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으로 분류

○ (대학원대학) 기본적 절대지표를 제외한 3개 지표 중 3개  해당할 경우 하위대학으로 분류

*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은 기본적 절대지표로서, 동 지표가 비자제한 기준(중도탈락률 20%이상 또는 불법체류율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하위대학 후보군

<표 > 절대지표 및 기준점수

절대지표		하위대학(비자제한 후보군) 기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기본적 절대 지표	① 중도탈락률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①-1 불법체류율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②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95% 이상	-	-
③ 재정건전성		60% 미만	60% 미만	60% 미만
④ 의료보험 가입률		60% 미만	60% 미만	60% 미만
⑤ 언어능력(한국어/영어능력)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해당 요건		①번 또는 ①-1번 해당			또는
		②번∼⑤번 중 3개(4년제, 대학원대학), 2개이상(전문대)

□ 하위대학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장 정성평가 실시, 최종 판정

○ 정량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량자료로는 파악이 어려운 정성적 사항(개선가능성, 유학생 만족도 등) 평가

참고 6		지자체의 유학생 유치 확대 노력 사례

□ 충청북도 :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및 SNS 기자단 운영

ㅇ (유학생 페스티벌)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축제 개최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대중국 친화 거점화 추진

- 올해 4회째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연 3만명이 참석하여, K-POP 공연, 취업박람회, 체육/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축제로 발전

- 韓-中대학교 총장회의를 통한 등 청년교류, 취업 연계* 및 중국 현지 홍보(400여회 보도, SNS 130만건 등) 등 對중국 이미지 제고

* 취업컨설팅 참석 3,500명/ 취업 확정 63명/ 추가 면접 245명 등 실적 달성

ㅇ (유학생 SNS 기자단)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축제 및 관광지 취재․홍보 중심의 SNS(웨이보 등) 기자단 운영

- 중국인 유학생의 SNS를 통한 충북관광 홍보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 부산시 : 지자체 중심 해외 유학설명회 개최 등

ㅇ (설명회 개최) 우수 유학생의 부산지역 유치로 지역 경쟁력 및 지역 대학의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해외 부산유학설명회’ 개최

《 해외 부산유학설명회 개최 현황 》

연도	횟수	세부 실적
2012년	2회	대련(중국), 호치민(베트남)
2013년	4회	동경&가와사키(일본), 충칭(중국), 수라바야(인도네시아), 후쿠오카&시모노세키(일본)
2014년	2회	시안(중국),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ㅇ (전담 지원 조직 운영) ‘부산유학생지원협의회’를 설립하고,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조직적․체계적인 지원 기반 구축